[알고보자] 고교정상화사업의 목적이 일반고살리기일까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 대입 결과도 안보고 280억 펑펑’. 21일 동아일보가 '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사업으로 15개대학을 지원했다'며 사업자체의 선정기준과 관리가 문제있다고 보도했다. 단독기사라고 붙일 만큼 동아일보의 날선 비판은 과연 합당할까.

대학 관계자들은 기사에 대해 사업에 대한 접근법, 입시정책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사업의 성격에 대한 접근부터 문제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은 일반고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은 대학의 전형설계와 운영을 관리함으로써 사교육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업이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일반고의 확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홍보과정에서 부가적 효과를 얘기했는지 몰라도 ‘일반고 살리기’가 애초 목적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일반고축소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의 목표가 일반고 살리기라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일반고가 줄었다는 결과론으로 사업운영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당국이 일반고 확대 같은 결과론으로 압박하지 않고 전형의 설계와 운영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전형의 공정성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다. 당국이 예산사업을 빌미로 일반고를 선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한다면 대학에게 입시부정을 저지르라고 주문하는 격이 된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예산사업이 전형의 설계나 운영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자칫 결과론으로 접근할 경우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일반고 신입생의 비율은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고교교육정상화사업역시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수능중심의 정시 등 3개 전형방법이 일반고에게 불리한 전형으로 꼽아 대학에게 전형설계와 운영에서 축소를 주문하고 그 여부를 사업에 반영할 뿐이다.

일반고 축소의 논거인 통계치도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기사의 통계치는 대학알리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통념상 일반고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는 자사고와 자공고를 관련법상의 개념인 자율고로 분류하는 탓에 자공고부분이 더해진 자율고를 자사고로 혼동하는 결과를 종종 빚는다. 기사 역시 특목 자사고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자사고만의 통계치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고 통계치를 모두 자사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공고의 경우 서울지역에선 일반고 가운데 교육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일반고보다 대입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특목자사에 대비해 자공고는 수요자의 통념상 일반고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동아일보 기사의 비교년도가 사업개시년도를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이 처음 실시돼 대학별로 예산이 배정된 시기는 2014년이다. 2014년은 2015학년 입시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사업 시행 이전인 2013학년, 나아가 2014학년 이미 실시된 입시까지 포함해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은 ‘일반고 살리기‘?.. 본래 목적 살펴야>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의 정식명칭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육정상화사업의 목적은 2014년 최초 선정 당시 대학별로 중구난방이던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대입전형을 사전예고해 수요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더해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 노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사교육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공교육인 고교교육의 중심을 바로 세우겠다는 데 있었다. 사업은 이를 위해 대학별 논술고사 적성고사 구술고사 등이 고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고교외부 수상실적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특기자전형의 운영을 축소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이 강한 논술전형 등도 축소 대상으로 지목했다.

동아일보기사는 교육부가 국회교문위 사업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했다’면서 일반고의 비율 축소가 사업의 목적인 듯 주장했지만 고교교육정상화사업의 본래 목적은 일반고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공교육 살리기’에 있다.

<전형의 결과를 대학이 통제할 수 있을까>
신입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이유로 동아일보는 “대학이 정책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 등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성이 최우선인 대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대학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학이나 정부당국이 정책적으로 특정 고교 유형 신입생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은 대입전형의 설계나 운영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반고가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전형을 줄이고,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재수생/반수생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정시와 마찬가지로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논술전형, 사교육의 영향력에 더해 교외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까다로운 지원자격요건을 설정하는 특기자전형 등의 선발 비중을 축소하고, 고교교육 근간의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나아가서는 사회배려 성격을 띈 고른기회 전형 등의 선발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전형의 축소/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시결과 일반고 출신이 확대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대학이 인위적인 조절을 통해 특정 고교 유형의 신입생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고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형 조차 일반고 신입생이 늘어나는 결과를 항상 가져오지 않는다. 2016 수능에 약간의 변별력이 더해지면서 일반고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된 서울대 실적에서 일반고 실적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은 게 대표적 예다.

A대학 관계자는 “특목/자사고에 유리한 논술, 특기자, 정시를 축소할 수는 있으나, 전형의 결과로써 일반고에 유리하도록 입시를 운영하는 것은 입시부정을 하라는 얘기다. 공정성이 최우선인 입시에서 특정 고교 유형의 비율을 늘리라는 것은 특정 고교 유형에 가점을 주는 고교등급제를 하란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B대학 관계자는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선정 이후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해왔다. 학생 선발은 고교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학생의 학습의지, 노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특정 고교유형의 증/감을 염두에 두고 입시를 진행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반고 신입생의 비율이 고교교육정상화 사업 선정 대학들의 사업이행도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육부가 ‘일반고 신입생 비율’을 평가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된다.

<통념상 일반고와 알리미상 일반고의 격차…자공고의 존재>
기사의 기준이 된 자료는 유기홍(더불어민주)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학알리미를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자료다. 대학알리미는 대학별로 신입생의 출신학교 유형별 비율을 통합비교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사의 통계치는 대학알리미의 자료와 일치했다. 제공 항목은 ▲일반고 ▲특목고(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 등이다. 특목고는 △과학고(과고) △외고/국제고 △예술/체육고(예고/체고)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기타는 △영재학교 △검정고시 △그 외 기타로 세분된다. 세부내역이 나눠진 항목들과 달리 자율고에는 ‘자율’이란 명칭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모두 포함되어 통념과 다른 통계수치가 주어진다.

문제는 일반고의 비율이 감소하는 동안 비율이 증가한 자율고다.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2013학년부터 2015학년까지 일반고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한 학교 가운데 이공계특성화대로 타 대학과 성격이 상이한 포스텍을 제외하면 계명대는 일반고의 비중이 15.8%p 감소하는 동안 자율고가 14.8%p 증가했고, 부산가톨릭대는 일반고가 9.5%p 감소하는 동안 자율고가 10.5%p 증가했다. 경희대는 일반고 7.5%p 감소/자율고 3.1%p 증가, 동국대는 일반고 8.4%p 감소/자율고 11.5%증가다. 일반고의 비율감소는 자율고의 비율증가와 상당량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013학년 일반고 실적에서 2015학년 자공고 실적으로 체제변환 76개교
일반고 가운데 교육과정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율형 공립고는 취약지역 일반고를 배려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지정된 학교들의 면면을 보면 통상 대입실적에서 강점을 보이던 학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은 일반고에 맞닿아 있으나, 명칭에 ‘자율’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학알리미가 자율고로 분류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자공고가 2011년~2012년 운영을 시작한 경우라면, 2013학년 일반고 실적이지만, 2015학년에는 자공고 실적이기 때문에 자율고로 분류된다. 2013학년 일반고 실적을 냈으나, 2015학년 자공고 실적으로 일반고 실적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자공고는 무려 76개교다. 2011년 운영시작 36개교, 2012년 운영시작 39개교에 일반고-자공고-과고의 변화를 겪은 현 대전동신과고 까지다.

2011년 자공고 운영을 시작한 고교는 모두 36개교다. 지역명 순으로 보면 충현고(경기 광명시) 함현고(경기 시흥시) 양주고(경기 양주시) 인동고(경북 구미시) 상주여고(경북 상주시) 영주제일고(경북 영주시) 북삼고(경북 칠곡군) 광주고(광주 동구) 광주제일고(광주 북구) 대구고(대구 남구) 호산고(대구 달서구) 상인고(대구 달서구) 학남고(대구 북구) 구암고(대구 북구) 달성고(대구 서구) 대전송촌고(대전 대덕구) 대전고(대전 중구) 부산중앙고(부산 남구) 금정고(부산 동래구 ) 부산진고(부산 부산진구) 주례여고(부산 사상구) 영도여고(부산 영도구) 미양고(서울 강북구) 고척고(서울 구로구) 금천고(서울 금천구) 청량고(서울 동대문구) 상암고(서울 마포구) 경일고(서울 성동구) 경동고(서울 성북구) 대영고(서울 영등포구) 중경고(서울 용산구) 면목고(서울 중랑구) 문현고(울산 동구) 목포고(전남 목포시) 순천고(전남 순천시) 용남고(충남 계룡시) 등이다. 해당 고교는 2013학년까지는 일반고 실적을 냈으나, 2014학년부터는 자공고 실적을 내고 있다.

2012년 자공고 운영을 시작한 고교는 모두 39개교다. 저현고(경기 고양시) 청학고(경기 남양주시) 고색고(경기 수원시) 의왕고(경기 의왕시) 거제제일고(경남 거제시) 김해고(경남 김해시) 김해제일고(경남 김해시) 양산고(경남 양산시) 진주고(경남 진주시) 진양고(경남 진주시) 마산고(경남 창원시) 웅천고(경남 창원시) 경산고(경북 경산시) 안동고(경북 안동시) 울진고(경북 울진군) 대진고(대구 달서구) 칠성고(대구 북구) 대구서부고(대구 서구) 수성고(대구 수성구) 대전여고(대전 동구) 충남고(대전 서구) 대전노은고(대전 유성구) 부산여고(부산 사하구) 연제고(부산 연제구) 개성고(부산 진 구) 광양고(서울 광진구) 서울여고(서울 마포구) 인천예일고(인천 계양구) 동인천고(인천 남동구) 인천공항고(인천 중구) 나주고(전남 나주시) 남악고(전남 무안군) 여수고(전남 여수시) 서귀포여고(제주 서귀포) 강경고(충남 논산시) 덕산고(충남 예산군) 천안업성고(충남 천안시) 청주고(충북 청주시) 예성여고(충북 충주시) 등이다. 해당 고교는 2014학년까지도 일반고 실적을 냈으나 2015학년부터 자공고 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대전동신과고는 2013학년 일반고, 2015학년 자공고 실적을 냈다는 점에서 상기 75개교와 동일한 특성이지만, 이후 과고 전환을 한번 더 겪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대전동신과고는 과고 전환이전 동신고로서 2011년 자공고 운영을 시작해 2013학년 일반고 실적, 2015학년 자공고 실적을 각기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과고로 다시금 전환돼 2016대입에서 조기졸업생 기반의 첫 과고 실적과 자공고로서의 실적이 혼재된 특성이 존재한다.

<왜 2013학년과 2015학년인가>
2013학년과 2015학년이란 시기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이 첫 시행돼 대학들에 예산이 배정된 해가 2014년인 때문이다. 2014년은 이미 2014학년 입시가 끝난 상태로 2015학년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해다. 고교교육정상화 사업과 연관이 없던 2013학년과 2014학년은 기준점이 될 이유가 없다.

2013학년과 2014학년은 고교교육정상화사업 시행 이전 짜여진 전형들로 인해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한 특기자전형, 논술전형 등이 득세하던 시기다. 해당 전형을 현재까지 유지했더라면 특목고/자사고가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리란 짐작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대가 기존 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종합인 일반전형으로 바꾼 시기가 2013학년”이라며, “타 대학들이 서울대보다 늦게 전형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3학년과 2014학년까지 타 대학들은 여전히 특기자전형 선발 규모를 유지했다. 해당 전형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일반고는 대입실적에서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포스텍에 대한 비판>
보도로 인해 가장 곤혹을 치르는 대학은 포스텍이다. 2013학년 일반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68%였으나, 2015학년 46.5%로 21.5%p 줄어 수치가 가장 높은 탓에, 가장 잘못된 전형운영을 한 대학인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비율만으로 대학과 교육부를 비판할 수 없으나, 포스텍의 일반고 출신 입학생 감소는 조금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포스텍은 이공계특성화대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과 더불어 이공계특성화대로 꼽힌다. 다른 4개 과기원과 달리 정식분류로 보면 사립 일반대여서 군외대학이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는 민영화됐으나 포스텍 설립당시만 하더라도 공기업이었던 구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과학기술분야 최고 대학’,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설립해 일반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곤란하다. 통념상으로도 이공계특성화대로 굳어진 상태다.

포스텍의 일반고 비율이 21.5%p 감소한 이유는 과고가 14.6%p, 영재학교가 8.6%p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한국의 칼텍을 표방할 만큼 포스텍의 한 해 입학생 수는 2013학년 322명, 2015학년 325명으로 소규모다. 소수의 인원차이만으로도 비율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다. 비교연도동안 2개 과고(창원과고 부산일과고)의 신설과 대구과고의 영재학교 전환이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최대 이슈인 의대열풍을 감안하면 이공계특성화대인 포스텍에 영재학교/과고출신의 확대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전문가는 “포스텍은 이공계특성화대기 때문에 입학생의 출신고교가 과고/영재학교로 쏠릴 수 밖에 없다. 이공계 인재 부족이라며 정부가 나서 프라임사업 등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의 입학이 늘어나는 긍정적 현상을 일반고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하면, 과고/영재학교 학생들을 의대로 내몰기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