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입 잣대]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1위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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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입 잣대]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1위 연세대
  • 이우희 기자
  • 승인 2016.03.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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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고려대 성대 경희대 톱5 ..상위 30개교 62%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의 상위 대학 편중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상위 30개 대학이 가져가는 돈이 전체의 68.1%에 달했지만 2013년 62.6%, 2014년 61.8%로 상당 폭 낮아졌다. 특히, 상위 10개 대학은 2012년 당시 전체의 40.4%에 달하는 돈을 가져갔지만 2년 뒤에는 34.9%로 줄었다. 국고보조금의 쏠림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지원금액 총량이 늘어난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총량이 13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보조금을 몰아주지 않아도 상위 대학에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국가장학금과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등 지방 사립대가 불리할 것이 없는 사업을 다수 집행한 것도 보조금 편중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의 상위 대학 편중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혼자서 전체의 6.1%에 달하는 2847억원을 받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국고보조금 최근 5년동안 약 2조원 증가>
10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2014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국 153개 대학에 투입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4조6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5433억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2조7185억원 ▲2011년 2조9661억원 ▲2012년 3조9028억원 ▲2013년 4조1358억원 ▲2014년 4조6791억원으로 5년만에 1조9606억원 늘었다.

총액 증가로 대학의 수입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2010년 13.0%이던 총 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2014년 19.7%까지 증가했다. 상위 10개 대학은 22.3%로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도 2010년 205만원에서 2014년 347만원으로 늘어났다.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4년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교비회계로 들어오는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다자녀, 지방인재)은 1조7768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38.0%에 달한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대체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들어오며 그 금액은 2조9024억원으로,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톱5 연세·한양·고려·성균관·경희대 순>
2014년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은 연세대로 혼자서 전체의 6.1%에 달하는 2847억원을 받았다. 이어 ▲한양대 2331억원 ▲고려대 2246억원 ▲성균관대 2117억원 ▲경희대 1362억원으로 톱5에 들었다. 다음으로 ▲포항공대 1324억원 ▲건국대 1107억원 ▲동국대 1019억원 ▲중앙대 995억원 ▲영남대 992억원으로 상위 10개 대학에 포함됐다. 정부가 전체 사립대학에 지원한 총액의 10분의 1은 연세대와 한양대 두 곳이 차지했다. 상위 10개 대학의 국고보조금 1조6340억원은 전체 34.9%였다.

톱20은 순서대로 ▲이화여대 956억원 ▲단국대 886 억원 ▲인하대 789억원 ▲조선대 774억원 ▲아주대701억원 ▲동아대 669억원 ▲울산대 660억원 ▲서강대 648억원 ▲계명대 635억원 ▲가톨릭대 619억원으로 구성됐다.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한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절반(50.6%)에 달하는 2조 3677억원이었다. 상위 3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61.8%로 늘어난다.

국고보조금 편중은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도 강하게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본교 기준)이 8곳에 달했으며 지방 사립대는 포스텍과 영남대뿐이었다. 포스텍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학생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포스텍이 4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국기술교대(한기대)가 1067만원 ▲건국대 981만원 ▲성균관대 810만원 ▲연세대 739만원 ▲한양대 722만원 ▲차의과대 625만원 ▲고려대 613만원 ▲서강대 569만원 ▲가톨릭대 565만원 순이다.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630만원으로 전체 4년제 사립대학 평균 347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상위 20개 대학은 518만원, 30위 대학은 473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의 상위대학 편중은 상당히 줄었다.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40.4%에서 2013년 36.4%, 2014년 34.9%로 축소됐다. 상위 30개 대학의 비중도 역시 2012년 68.1%에서 2013년 62.6%, 2014년 61.8%로 떨어졌다.

이는 대학의 학문적 실적이나 연구능력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통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고보조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서울 지역에만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넘는(53.6%) 1조 5570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마저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4배(광역시외)에서 최대 5.1배(광역시)까지 많은 금액이었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또한 서울과 광역시의 격차가 기존 1.6배(121만원)에서 이번에 2.8배(216만원)로 확대됐다.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톱50 2013 톱50
순위 대학명 보조금(원) 비율(%) 순위 대학명 국고
보조금
(원)
비율(%)
전체 1인당 전국
대비
총수입
대비
전국
대비
총수입
대비
1 연세대 2847억 739만 6.1 19.5 1 연세대 2718억 6.6 18.9
2 한양대 2331억 722만 5.0 29.2 2 한양대 2200억 5.3 28.9
3 고려대 2246억 613만 4.8 20.9 3 고려대 2146억 5.2 21.1
4 성균관대 2117억 810만 4.5 25.8 4 성균관대 1869억 4.5 24.4
5 경희대 1362억 439만 2.9 20.9 5 포스텍 1261억 3.1 31.3
6 포스텍 1324억 4400만 2.8 30.8 6 경희대 1185억 2.9 19.1
7 건국대 1107억 981만 2.4 18.6 7 건국대 1064억 2.6 19.3
8 동국대 1019억 392만 2.2 19.4 8 이화여대 980억 2.4 16.3
9 중앙대 995억 351만 2.1 18.1 9 인하대 816억 2.0 22.1
10 영남대 992억 377만 2.1 23.7 10 단국대 800억 1.9 19.0
11 이화여대 956억 435만 2.0 16.7 11 중앙대 796억 1.9 15.7
12 단국대 886억 308만 1.9 22.0 12 동국대 794억 1.9 18.2
13 인하대 789억 369만 1.7 20.6 13 영남대 729억 1.8 17.6
14 조선대 774억 325만 1.7 21.5 14 서강대 698억 1.7 22.3
15 아주대 701억 511만 1.5 19.4 15 조선대 650억 1.6 20.2
16 동아대 669억 282만 1.4 21.0 16 울산대 595억 1.4 17.8
17 울산대 660억 411만 1.4 18.9 17 명지대 587억 1.4 22.6
18 서강대 648억 569만 1.4 20.2 18 가톨릭대 578억 1.4 20.0
19 계명대 635억 247만 1.4 18.8 19 계명대 520억 1.3 15.9
20 가톨릭대 619억 565만 1.3 20.1 20 동아대 516억 1.2 16.8
21 원광대 616억 333만 1.3 22.1 21 원광대 494억 1.2 17.9
22 명지대 607억 354만 1.3 21.3 22 한림대 488억 1.2 21.6
23 국민대 581억 324만 1.2 20.0 23 숭실대 470억 1.1 18.3
24 한기대 531억 1067만 1.1 29.4 24 아주대 445억 1.1 13.1
25 가천대 518억 249만 1.1 16.9 25 인제대 440억 1.1 18.5
26 숭실대 503억 324만 1.1 19.2 26 국민대 435억 1.1 15.8
27 한림대 482억 501만 1.0 20.0 27 대구대 431억 1.0 17.4
28 대구대 467억 215만 1.0 18.1 28 가천대 418억 1.0 13.6
29 전주대 466억 356만 1.0 28.6 29 전주대 378억 0.9 25.0
30 호서대 454억 318만 1.0 21.0 30 세종대 377억 0.9 18.2
31 인제대 451억 384만 1.0 18.7 31 동의대 375억 0.9 20.7
32 세종대 450억 338만 1.0 21.0 32 호서대 369억 0.9 19.3
33 순천향대 439억 356만 0.9 19.3 33 산기대 366억 0.9 21.2
34 한남대 413억 294만 0.9 24.0 34 홍익대 360억 0.9 11.7
35 동의대 413억 224만 0.9 21.5 35 대가대 350억 0.8 16.9
36 대가대 411억 266만 0.9 18.8 36 한기대 344억 0.8 21.5
37 경기대 410억 240만 0.9 17.9 37 경기대 339억 0.8 15.2
38 동서대 392억 337만 0.8 28.0 38 한국외대 335억 0.8 13.1
39 홍익대 385억 172만 0.8 12.6 39 상명대 324억 0.8 18.1
40 선문대 381억 353만 0.8 25.0 40 순천향대 322억 0.8 15.7
41 한국외대 372억 194만 0.8 13.8 41 동서대 321억 0.8 25.2
42 산기대 364억 484만 0.8 21.2 42 항공대 314억 0.8 27.5
43 상명대 353억 244만 0.8 18.1 43 한남대 305억 0.7 18.2
44 건양대 343억 389만 0.7 17.0 44 숙명여대 289억 0.7 14.7
45 광운대 339억 324만 0.7 21.2 45 건양대 286억 0.7 20.1
46 대전대 334억 308만 0.7 23.8 46 경성대 281억 0.7 18.5
47 경남대 333억 229만 0.7 18.9 47 우석대 272억 0.7 15.0
48 동신대 322억 425만 0.7 28.7 48 경남대 270억 0.7 17.5
49 경성대 321억 222만 0.7 20.0 49 대전대 270억 0.7 18.5
50 청주대 309억 234만 0.7 19.1 50 남서울대 268억 0.6 20.1
상위 10위 1조6340억 630만 34.9 22.3 상위 10위 1조5043억 36.4 21.7
상위 20위 2조3677억 518만 50.6 21.5 상위 20위 2조1511억 52.0 20.6
상위 30위 2조8900억 473만 61.8 21.4 상위 30위 2조5890억 62.6 19.9
전체 4조6791억 347만 100.0 19.7 전 체 4조1358억 100.0 18.1
*출처=대학교육연구소
*대가대=대구가톨릭대, 항공대=한국항공대, 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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