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도입 4년.. 등록금대출 절반 감소

[베리타스알파=박형민 기자]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학부생들의 등록금 대출 규모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동 시기 매년 늘어난 국가장학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줄어든 등록금 대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장학재단에 의하면 국가장학금이 도입된지 4년만에 학부생 등록금 대출이 2조원 규모에서 1조원 규모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011년 2조564억원이었던 학부생 등록금 대출 규모는 2012년 1조5969억원, 2013년 1조5591억원, 204년 1조3382억원, 2015년 1조831억원 등으로 9733억원 감소했다.

학부생 등록금 대출의 감소는 2012년 반값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도입돼 매년 예산 규모가 늘어난 국가장학금이 영향으로 평가된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1조7500억원 규모로 처음 지원되기 시작했으며, 2013년 2조7750억원, 2014년 3조4575억원, 2015년 3조6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홍보했다. 등록금 총액을 14조원 규모로 볼 때 절반인 7조원 중 4조원을 정부가, 3조원을 사학재단이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더하여 정부는 등록금 부담이 감소하면서 2011년 12.9%였던 휴학률이 2014년 10%까지 떨어졌다며, 반값등록금의 효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여전히 반값등록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국대학생연합이 11개대학 107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 이후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응답은 106명(10.1%)에 불과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90명(56.5%)으로 가장 많았다. 향후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도 실현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는 대답이 731명(68.5%)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값등록금 주장의 주된 근거인 국가장학금이 소득연계형인 탓에 실제 혜택을 보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전체 대학생의 40%대에 불과해 10명 중 6명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부로 느끼는 등록금 감면의 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휴학생의 감소도 취업시장에서 휴학을 꺼려한다는 분위기 탓으로 국가장학금의 확충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액수를 실제 절반으로 줄인 서울시립대를 제외하면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까지는 요원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기존 지급되던 장학금을 계산에 포함시켜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 지급됐던 대학들의 장학금이 2조원 규모였던 점을 정부가 애써 외면한다는 의견으로 기존 대학들이 성적 순으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장학금 확충에 인색하게 군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18만명 늘어났다“며 국가장학금의 확대를 최근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주장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돼 1~2차에 분산되던 재학생이 1차 신청에 몰리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일 뿐 실제 국가장학금의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액수가 찍혀 나온다며 홍보했으나 1차 신청자의 경우 지난해에도 사전감면 액수는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됐다.

교육부는 2차 신청자의 경우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돼 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신청 시기를 1차로 한정해야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체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차 신청자의 경우 시기의 문제로 국가장학금만큼 등록금이 사전감면되지 않고, 일단 등록금을 납부한 후 추후 계좌로 환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로 신청시기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생 개인계좌로 환급된 금액을 학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해명은 궁색하게 평가된다. 결국, 정부 주장대로 반값등록금을 홍보하기 위해 신청시기를 조정한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장학금 확충에 인색하게 구는 이상 대학들이 등록금 관련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사립대들이 쌓아둔 적립금을 등록금 감면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위원장은 “사립대의 적립금은 12조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대학들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