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대학생 주거 전쟁.. 월세방, 기숙사의 대안?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2016 입시가 종료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대다수 합격생들의 관심은 주거문제로 쏠린다. 과연 기숙사보다 더 좋은 주거문제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국 대학(4년제)의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는 28일을 기점으로 모두 종료된다. 29일부터 내달2일까지 등록금절차가 진행된 후 16일 오후9시까지 진행되는 미등록충원합격자(추가합격자) 발표까지 끝마치면 특수한 사례인 추가모집만을 남겨둔 채 2016학년 입시는 종료 수순으로 접어든다.

힘겨운 대입을 이겨내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신입생들은 집과 가까운 대학에 진학해 통학을 하는 경우보다 집에서 통학할 수 없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대학이 서울 지역에 몰려있는 현실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 당장 맞닥뜨리는 주거문제의 해소가 선결문제로 남게 된다. 역으로 서울에서 지방에 소재한 KAIST 포스텍을 비롯해  DGIST, GIST대, UNIST 등 이공계특성화대나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주거난이 덜한데다, 광활한 부지를 바탕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수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거 문제는 부각되지 않는 편이다.

청년층의 주거난을 대변하듯 서울지역의 주거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대표적 주거형태인 월세의 경우 평균 월세비용이 66만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대학등록금에 더해져 다달이 지출되는 주거비용문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더하여 비용에 개의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막 성인이 된 신입생의 학부모는 자식 혼자 물가에 내놓는 것 같아 월세를 꺼리게 된다. 안전문제 등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최소한의 통제도 없는 생활이 될 것 같아 망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학부모는 대개 교내에 자리해있어 안전성이 담보되며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에 더해,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학 기숙사로 눈을 돌리게 되지만 기숙사 역시 녹록치 않은 여건이다. 기숙사 수용률이 턱없이 부족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학기숙사 수용률을 보면, 일반대학은 국공립 20.7%, 사립 17.3%였고, 전문대학은 국공립 51.5%, 사립 13.8%였다. 국공립 전문대학이 재학생의 절반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일 뿐, 나머지 대학들은 10~20%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38개 대학(42개 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도 13.3%에 그쳤다.

대학 기숙사의 비용도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일 뿐 절대 액수는 결코 작지 않다. 국립대보다 사립대의 경우 비용문제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 사립대가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들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평균 34만원이 요구되는 민자기숙사를 무분별하게 건립했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기숙사를 일단 건립하고 일정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을 넘겨주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자기숙사를 너 나 할 것 없이 그간 추진/건립해오면서 평균 기숙사비는 천정부지로 높아졌으며, 비싼 가격의 기숙사들 역시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됐다. 2014년 인실별로 가장 비싼 기숙사비를 받고 있는 대학은 1인실 연세대 62만원, 2인실 대전가톨릭대 51만원, 3인실 부산가톨릭대 36만원, 4인실 대전가톨릭대 51만원 등이었다.

2014년 대학알리미 기준 자료를 제출한 서울지역 38개 대학(42개 캠퍼스) 중 2인실 기준 20만원 이내의 기숙사를 보유한 대학은 14개교 뿐이었다. 서울권 대학 중 상대적으로 높은 기숙사비를 요구하는 대학은 1인실 기준 건국대 55만6000원, 숭실대 50만9000원, 고려대 50만2000원, 이화여대 43만1000원, 한양대 42만4000원 등이었으며, 2인실은 고려대 38만8000원, 건국대 36만3000원, 서강대 35만7000원, 동국대 34만8000원, 중앙대 32만5000원, 한국외대 31만7000원, 숭실대 30만8000원 등이었다. 3~4인실 비용은 1, 2인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나 여러 명이 거주하는 불편함 등을 감안해야 한다. 3인실은 성균관대 25만7000원, 한국외대 23만9000원, 국민대 22만3000원, 경희대 21만8000원, 한양대 21만5000원 등이며, 4인실은 숭실대 25만원, 한양대 24만6000원, 중앙대 23만2000원, 숙명여대 22만9000원 등의 기숙사비가 소요됐다.

월세의 높은 비용, 안전문제, 대학기숙사의 낮은 수용률, 높아져 가는 비용 때문에 기존 주거시설보다 뛰어난 대안이 학생/학부모에게 절실히 필요해진 시점이다. 어떤 대안들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으로는 일명 향토학사로 불리는 ‘재경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기숙사’ 등의 주거시설이 꼽힌다. 재경시숙사는 각 주거기관들 중 가장 저렴한 비용을 자랑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재경기숙사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등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내발산동에 소재한 공공기숙사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8개 지자체, SH공사가 협력해 설립한 8개 지자체 지역 대학생 및 지방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다. 재경기숙사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보단 비용이 다소 높으나, 일반적인 대학 기숙사에 비해 저렴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홍제동 행복기숙사(연합)과 행복기숙사(공공)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숙사의 형태는 아니지만 주거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눈길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보증금이 있긴 하나 월 8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SH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주택)은 대학생 주거문제해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밖에 룸셰어링 형태인 ‘한지붕 세대공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등도 고려해볼만한 제도라는 평가다.

<재경 기숙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주거해결 노력>
재경기숙사(지역 학사/학숙)는 서울에서 수학하는 지역 내 대학생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서울에 마련한 기숙사다. 지자체들이 재단을 설립해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청 등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존재하며 지역 장학회에서 설립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숙사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때문에 매년 높은 인기를 구가한다. 단, 특정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한 곳에 모으는 구조로 대학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여겨진다.

지원자격은 기숙사마다 상이하다. 해당 지역 내 고교출신자인지 여부, 친권자 주소지는 어디인지, 주소유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숙사마다 다른 자격요건을 요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나 대학생의 범주를 전문대 포함/미포함 등 다소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다, 제천학사의 예처럼 대학원생까지 기숙사 개방의 범위를 넓히는 곳도 존재한다.

입사신청은 일반적으로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한창인 1월 중 시작해 정시최초합격자 발표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진행된다. 개강 이전 입사생을 정해야 하는 일정의 특성상 2월에 진행되는 정시 미등록충원합격자(추가합격자)의 경우 신청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옥의 티로 지적된다.

서울에는 현재 20여 개 가량의 재경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도봉구 쌍문1동 소재 경기도장학관(경기), 관악구 난곡동 소재 강원학사, 동작구 대방동 소재 남도학숙, 서초구 방배3동 소재 서울장학숙,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충북미래관, 강서구 가양2동 소재 탐라영재관 등 광역자치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 뿐 아니라 화성시 장학관(1관, 관악구 남현동)/(2관, 도봉구 창2동), 풍남학사(종로구 구기동), 구례학사(강서구 화곡2동), 구미학숙(성북구 동선동), 제천학사(성북구 안암동), 옹진장학관(영등포구 당산동), 강화장학관(영등포구 영등포동), 포항학사(동대문구 제기동), 청송학사(동대문구 용두동), 영덕학사(종로구 사직동), 영양학사(성북구 석관동), 군위학사(강동구 천호동), 영천학사(동대문구 신설동) 등 기초자치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경기숙사도 존재한다. 그밖에 포천시장학관 연천군장학관 등 지역별 소규모 기숙사와 현재 추진 중인 재경기숙사까지 더해지면 재경기숙사 규모는 향후 확대일로를 걸을 예정이다.

재경기숙사 입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사비와 월세다. 5만~10만원 가량의 입사비는 보증금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추후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 식사비용의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 전 확인해야 한다.

월세만을 놓고 보면 인천 옹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옹진장학관이 월 1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기 화성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화성시장학관(1관)과 경북 영덕 출신 대상인 영덕학사가 각각 11만원의 월세로 뒤를 이었으며, 구례학사(전남 구례 출신 대상)도 12만원으로 재경기숙사들 중 저렴한 월세를 받는 곳으로 꼽혔다. 그밖에 경기도장학관(경기) 강화장학관(인천 강화) 13만원, 강원학사(강원) 남도학숙(전남/광주) 서울장학숙(전북) 탐라영재관(제주) 풍남학사(전주) 구미학숙(경북 구미) 제천학사(충북 제천) 군위학사(경북 군위) 15만원 등이었으며, 화성시장학관(2관) 19만원, 충북미래관(충북) 20만원 등은 재경기숙사 중 다소 비용이 높았으나, 대학 기숙사에 비해 저렴한 모습을 보였다.

비용뿐만 아니라 수용규모에 있어서도 기숙사마다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각 지역별로 서울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도학숙의 경우 850명의 대규모 인원을 자랑하지만, 경북 청송 출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송학사의 경우 18명만 수용하고 있다. 경기도장학관 384명, 충북미래관 356명, 서울장학숙 308명, 탐라영재관 296명, 강원학사 274명 등 광역자치단체 학생 대상인 기숙사들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큰 반면, 영양학사 22명, 군위학사 28명, 구례학사 34명, 영덕학사 48명, 옹진장학관 55명, 영천학사 60명 등 기초자치단체 학생 대상인 기숙사들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1관이 80명 수용 가능하지만, 수용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187명 수용규모의 2관을 설립해 추가 운영 중이며, 포항학사 145명, 구미학숙 102명, 풍남학사 90명 등 시 단위의 기숙사들은 학생 규모에 걸맞는 재경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기숙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 기숙사 모델로 평가된다. 흔히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했다’고 표현되는 지역인재들이 재경기숙사라는 인재양성의 요람을 거쳐 사회에 진출해 자신이 받았던 혜택을 갚겠다며 다시금 장학금을 기부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기숙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역 내 독지가들이 내놓는 장학금 역시 기숙사 운영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한 전남/광주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남도학숙은 다른 재경기숙사들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한다. 시/도민 17만여 명이 기탁한 성금 66억원과 시/도/군의 출연금으로 1994년 설립된 남도학숙은 850명이라는 재경기숙사 가운데 독보적인 수용규모를 자랑한다. 설립 이래 거쳐간 학생만 1만여 명에 달하는 남도학숙은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유럽 배낭여행과 해외 문화체험, 해외자원봉사활동 등 해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준 높은 운영 체계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 은평구에 제2남도학숙이 설립될 예정이다.

장점이 많은 기숙사인 탓에 각 지역에서의 재경기숙사 확대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 공약으로 재경기숙사 건립이 내걸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그간 재경기숙사가 없던 경남이 남명학사라는 이름으로 400명 규모의 재경기숙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준공 목표로 서울 강남 수서역 인근 공공주택지구 내 부지매입을 지난달 완료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립한 기숙사다. SH공사가 전반적인 운영을 맡은 가운데, 일부 인원은 각 지자체별로 나눠서 관리한다. 설립 참여 지자체인 경산 고흥 광양 김천 나주 남해 순천 예천 태안 지역 대학생들은 월 12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재경기숙사와 달리 100만원의 보증금이 있으며 공공요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명은 지역명에 따라 경산학사 고흥학사 광양학사 김천학사 나주학사 남해학숙 순천학사 예천학사 태안학사 등이다.

<SH희망하우징(대학생 임대주택)>
SH희망하우징은 서울시와 SH공사가 2010년 말부터 주요대학가 인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저렴한 비용 때문에 대학생 주거공간 해결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다가구 664실, 원룸형 84실 등의 주거공간을 인근 시세의 20~3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급물량 가운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도 포함된다. 각 지자체가 선발하는 일정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SH희망하우징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입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100만원 소요되긴 하나, 월 임대료가 평균 8만~9만5000원으로 저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전용면적에 따라 비수급자 기준 3만7200원~20만3600원, 수급자 기준 1만5500원~16만9700원 등으로 임대료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6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서울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는 있으나 1~3순위는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 4~6순위는 서울지역 거주자로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1~3순위와 4~6순위는 자격이 동일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순위가 갈린다.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한부모가구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이며, 2순위는 차상위계층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원룸형인 경우 70%) 세대의 자녀다. 4~6순위는 차례대로 1~3순위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췄으나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행복기숙사>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설립하는 기숙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기숙사비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세부적으로 연합기숙사와 공공기숙사, 에듀21기숙사로 나뉜다.

연합기숙사(행복기숙사(연합))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하며, 516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2014년 9월26일 설립됐다. 설립목표부터 비용에 초첨이 맞춰진 때문에 추천입사로 4인실을 사용할 경우 학교로부터 5만원을 지원받아 학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13만원에 그친다. 추천이 아닌 일반 입사인 경우 4인실 기준 18만원이며, 1인실과 2인실은 24만원이다.

공공기숙사(행복기숙사(공공))는 대학과 공동 건립한 곳으로 전국에 7개가 존재하나, 서울 내에는 경희대, 세종대 2개 뿐이다. 일반적인 대학 기숙사처럼 해당 대학 학생만이 이용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인실 기준 기숙사비는 경희대는 월 19만원, 세종대는 월 23~4만원 선이다.

에듀21기숙사는 사립대 민자기숙사에 융자금 지원을 통해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를 도모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건국대 쿨하우스, 고려대 프런티어관, 동국대 남산학사, 숭실대 레지던스홀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다만, 기숙사비 인하가 이뤄졌음에도 타 기숙사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고대 프런티어관은 월 39만원, 건국대 쿨하우스는 월 36만여 원, 숭실대 레지던스홀은 월 32만여 원의 기숙사비가 소요된다.

<룸셰어링>
서울시가 추진하는 룸셰어링(한지붕 세대공감)도 하나의 주거대안으로 평가된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부부가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에게 세놓는 대신 시로부터 환경개선공사비용(도배/장판 교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학생은 월 20만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부담만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노인들은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룸셰어링 혜택을 받는 학생이 지난해 8월 기준 9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환경개선공사비용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특수 사례>
경기도는 군자녀 기숙사로 이용되는 송파학사를 이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한 상태다. 경기도장학관이 존재하지만 올해 1학기 1227명 지원자 중 147명을 선발하는데 그치는 등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도내 100여명의 대학생이 월 22만원의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지역내 송전탑 관련 부침이 잦은 밀양지역은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생활관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보증금이 5~60만원 소요되긴 하나, 24명의 학생들이 월 20만여 원으로 이용가능하다. 지역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

<학생종합복지센터>
2017년 1학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인 학생종합복지센터는 고양시 삼송지구에 교육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장학재단이 힘을 모아 세운 연합기숙사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갔다. 교육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양시 한국장학재단 등 다수의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기숙사 건립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의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란 평가다.

월 기숙사비는 15만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대학들의 민자기숙사비 평균인 34만원보다 19만원 가량 저렴한 액수다. 지상 13층, 지하1층, 500실 규모로 1000여 명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와 전국은행연합회는 멘토링, 학습지도, 금융교육, 학자금 상담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 대학생이 지역과 연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역 밀착형 학생종합복지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타 제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등도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며,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7500만원의 150% 금액의 주택까지 75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