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바뀌는 교육제도 13가지는?

[베리타스알파=최현종 기자] 교육부는 31일, 2016학년부터 바뀌는 교육제도 13개 항목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 전체 중학교 확대>
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운영학기는 1학년1학기부터 2학년1학기 중 학교에서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토론 실험 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화>
2016년부터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원 관련 제도 개선-교원평가제도>
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정량평가가 추가 도입된다.

<교원 관련 제도 개선-성폭력 교원 처벌강화>
학교 내 성폭력사안의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일 경우에도 바로 직위해제하여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성비위의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해 성비위 사안의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2017 수능-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
2017학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2017 수능-국어, 수학 A/B형 폐지>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고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대학입학정보 포털 운영>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3월 개통된다. 대입전형정보 취득을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던 수요를 상당부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은 사라진다. 아울러, 상환의무 발생시, 원천공제만 인정하였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대출정보 노출이 방지되고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중소업체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새로운 대학재정지원사업-프라임>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이 시행된다.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신설한다.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학과개편과 현장 중심의 창의적 교육 모델 등 대학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유도한다. 2016년에 2012억원이 배정됐으며, 4월에 총 19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새로운 대학재정지원사업-코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이 시행된다.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각 대학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립된 인문학 발전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문소양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인문학 진흥이 본격화 된다. 2016년 600억원이 배정됐으며 3월에 총 20~25개교를 선정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품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시범운영한다. 2016년 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3월에 총 8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공학교육과정 개편 및 교수법 개선 등을 통하여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전공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재정지원사업으로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 50억원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