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 자사고 임직원자녀 운영 가능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충남삼성고가 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하는 것은 기업형 자사고 특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임직원 자녀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충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17명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충남삼성고의 임직원자녀 전형 요강을 승인한 충남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한 것이다. 기업설립 자사고의 임직원 자녀전형 운영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인천포스코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의 기업운영 자사고의 임직원 자녀전형도 무리 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충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17명이 “충남교육감이 충남삼성고의 2014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승인한 것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헌법소원을 내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학생/학부모들에게는 모두 청구를 기각했다.

충남삼성고는 2014 고입에서 모집정원 350명 중 70%인 245명을 삼성임직원자녀 전형으로 선발했다. 사회통합전형은 20%인 70명, 충남지역 광역모집 일반전형은 10%인 35명을 선발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선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충남삼성고는 학교 설립부터 운영까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사고”라며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자에 배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충남교육감이 임직원자녀 70% 선발의 모집요강을 승인한 것이 자사고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헌재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돼 삼성 임직원 자녀들이 급증했다. 학교설립은 임직원 자녀 급증이 초래한 주변 고교 과밀현상과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며 “다른 자사고에 비해 임직원 자녀 전형 비율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차별이 지나치거나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충남삼성고의 임직원자녀 전형이 합헌으로 결정나면서 다른 기업설립 자사고 임직원자녀 전형도 무리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비율을 준수한 경우라면 허용된 범위내의 선발권 행사로 판단했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충남교육청 제안으로 설립된 삼성고>
충남삼성고의 임직원자녀전형문제는 지역 학부모들은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었다. 충남삼성고 측은 설립당시부터 지난해 국감, 올해 국감에 이르기까지 최소 3회 이상 해명을 한 바 있다.

충남삼성고는 충남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삼성 출연의 자사고 설립을 먼저 제안한 사례다.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있는 충남 아산 탕정면에 충남외고를 제외하면 일반계고가 없어 충남교육청에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지속 제안해왔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인근 아산시 배방읍 설화고와 천안월봉고로 통학할 수는 있으나 자가용으로 최소 20~30분 거리라는 점에서 직원들이 아산근무를 기피하게 돼 고심끝에 자사고를 설립하게 됐다. 삼성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적 특성과 임직원들의 증가로 인한 학생증가 문제에서 기업설립 자사고 제안을 받은 만큼 임직원 자녀 전형의 운영이 불가피했다.

삼성고 관계자는 “천안 아산지역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등 직원3만600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삼성 아산산업단지가 위치한 아산시 탕정면 지역에는 지난해까지 특목고인 충남외고 외에 일반고가 없었다. 많은 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원거리로 통학시키고 있어 수년간 충남교육청에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으나 충남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공립고 대신 기업 출연의 자사고 설립을 제안해 고심 끝에 충남삼성고를 설립했다. 실제로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50개교 가운데 기업 등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10여 곳이며 지역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경우 대부분 직원자녀 전형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포스코의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개교와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현대청운고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충남 아산지역의 심각한 학교부족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자녀 전형을 문제 삼던 김태년(새정치) 의원의 국감자료 말미에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다.

당시 김 의원은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18.4%는 아산 외 지역의 고교로 진학하며, 천안 11.9%, 388명을 제외하더라도 6.5%인 210명은 타 시/도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임직원자녀 전형을 제외한, 충남지역 단위 모집을 실시하는 사회통합전형 20%와 일반전형 10%는 학생들에게 전기고 입시에서 오히려 선택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기 선발 이전에 지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삼성고가 외려 부메랑 공격을 당하고 있던 셈이다.

<기업설립 자사고 무리없이 운영될 듯>
현재 전국 46개 자사고(전국단위 10개교, 광역단위 36개교) 중 임직원 자녀전형을 운영하는 기업운영 자사고는 삼성고를 제외하면 6개교가 더 있다.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5개교가 전국단위 자사고이며 인천포스코고가 광역단위 모집이다.

올해 2016학년 고입에서는 경우 삼성고를 제외하면 광철고가 임직원 자녀비율이 55.08%(임직원자녀 206명/정원내 37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포항제철고 55.01%(임직원 236명/정원내 429명), 인천하늘고 44.44%(100명/225명), 인천포스코고 40%(96명/240명), 하나고 20%(40명/200명), 현대청운고 15%(27명/180명) 순이다.

2016 기업설립 자사고 경쟁률
충남삼성고(임직원자녀비율 70.00%)
모집단위/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충남미래인재 1.78 35 624
사회통합전형 70
임직원자녀전형A 228
임직원자녀전형B 17
1.78 350 624
광양제철고(임직원자녀비율 55.08%)
모집단위 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전국 미래인재 2.83 94 266
광양 지역인재 1.05 37 39
전국 체육특기자 0.80 15 12
전국 사회통합 1.14 22 25
소계 2.04 168 342
광양 포스코관련임직원자녀 1.00 206 206
1.47 374 548
포항제철고(임직원자녀비율 55.01%)
모집단위 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전국(일반전형A) 내신성적우수자 2.63 100 263
포항(일반전형A) 내신성적우수자 1.92 59 113
경북(일반전형A) 사회통합 0.09 34 3
소계 1.96 193 379
경북(일반전형B) 포스코임직원 1.03 236 242
1.45 429 621
인천하늘고(임직원자녀 비율 44.44%)
모집단위 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광역 인천공항종사자(A) 0.94 80 75
인천공항종사자(B) 1.45 20 29
지역주민 1.98 40 79
인천지역 6.90 20 138
전국 전국 11.85 20 237
일반전형 계 3.10 180 558
광역 사회통합(기회균등) 1.71 45 77
전국 사회통합(사회다양성)
2.82 225 635
인천포스코고(임직원자녀비율 40.00%)
모집단위/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글로벌미래인재 2.63 96 252
임직원자녀 0.97 96 93
사회통합(기회균등) 0.88 24 21
사회통합(사회다양성) 1.04 24 25
1.63 240 391
하나고(임직원자녀비율 20.00%)
모집단위/전형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일반 6.63 120 795
하나임직원자녀 2.34 40 187
광역단위 사회통합전형 20
전국단위 사회통합전형 20
4.91 200 982
현대청운고(임직원자녀 비율 15.00%)
전형명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청운인재 3.78 147 556
임직원 3.00 27 81
사회통합 3.00 6 18
3.64 180 655
* 충남삼성고 : 전형별 경쟁률 공시하지 않음
* 하나고 : 일반전형과 전체전형 경쟁률만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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