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제 인하 4%대'..13개교 오히려 인상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정부가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제시한 국가장학금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대학교육연구소가 26일 지적했다. 국가금 정책이 실행된 2012년 직전인 2011년과 정책 실행 4년째인 2015년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사립대학은 4.5%(769만원→734만원), 국공립대학은 4.9%(440만원→418만원)으로 5% 미만의 인하율을 보인데 그쳤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7분위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장학금 유형 1을 기준으로 소득 2분위까지는 1유형 최고액을 받아도 대학 평균 등록금 734만원의 65%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는 49%, 4분위는 40% 이하의 금액만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1유형 외에 대학노력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대학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교연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1유형과 2유형을 모두 합쳐도 국립대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분위까지 모든 계열 학생이 등록금 50%, 사립대는 의학계열을 제외한 계열의 소득 2분위 학생이 등록금의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되는 때문이다. 교내장학금은 저소득층 장학금 비율이 28.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성적장학금이나 기타장학금이 대부분이어서 생활고로 인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 뿐이었다. 2011년 478만원에서 2015년 239만원으로 239만원을 인하했다.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있었다. 인상대학은 13개 대학이며 인상액이 가장 큰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2011년 802만원에서 99만원 오른 901만원이었다. 이어 한경대 55만원(351만원→406만원), 한밭대 54만원(391만원→445만원), 김천대 32만원(2011년 663만원→2015년 696만원), 서울과기대 23만원(516만원→540만원), 호남신학대 20만원(619만원→638만원), 초당대 7만원(633만원→640만원), 중앙승가대 6만원(168만원→174만원), 칼빈대 6만원(689만원→696만원), 중앙대 5만원(801만원→806만원), 대구예대 4만원(816만원→821만원) 순이었다. 한국교원대는 3000원(318만원→319만원), UNIST는 100원(618만원→618만원)으로 증가액이 소수점단위였다.

<한계에 부딪힌 반값등록금 정책.. 수요자 체감 불가능>
올해 사립 일반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4만원, 국립 일반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418만원으로 2011년 사립대 769만원, 국립대 440만원에 비해 각각 35만원, 22만원 줄어드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은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인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1년 대비 올해 등록금은 사립대가 4.5%, 국립대 4.9%의 인하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 정책은 도입 첫해인 2012년 이후부터 답보상태라는 평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립대 등록금은 739만원, 736만원, 734만원, 734만원이었으며 국공립대는 419만원, 420만원, 418만원, 418만원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대교연은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유도하려했던 등록금 인하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대학 자체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던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체감 정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7분위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급하겠다며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천’을 하겠다고 밝히고 국가장학금 예산도 2012년 1조7500억원에서 2015년 3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에서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고 밝혀 박 대통령 공약이 완성됐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대교연은 1~2분위에 속하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교연은 ”2015년 국가장학금 1유형 기준 1인당 최고  지급액은 480만원으로 일반대 평균 등록금 734만원의 65%에 불과해 전액 지급 받더라도 소득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다는 대선 공약과 거리가 멀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만 평균 등록금 734만원의 65%를 지급받는다. 3분위는 49%, 4분위는 40% 이하로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 일반대도 4분위까지만 절반 이상 경감됐으며 5분위부터는 40%의 경감률만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유형만 따져서는 안되며 대학의 노력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교내외 장학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교연은 국가장학금 2유형이나 교내장학금 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학생/학부모 체감정도는 낮다고 반박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합산하면 국립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분위까지만 전 계열 학생들이 실제 등록금의 반값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사립대는 의학계열을 제외한 2분위까지 학생들만 실제 등록금의 반값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대교연 분석대로라면 전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전액이 아닌 반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교내장학금을 포함해 전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교연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대학이 지급하는 교내장학금도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저소득층장학금은 2014년 결산 기준 28.6%에 불과하다. 일정한 성과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성적장학금이 31.9%, 기타장학금이 31.9%로 비중이 매우크다. 학비나 생활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당수 중위계층 학생들은 교내 장학금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록금 인상 인하 현황>
전국 190개 대학 중 88.42%인 168개교는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6.84%인 13개교는 등록금을 오히려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동결대학은 4.74%인 9개교였다. 대학 중 통폐합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가천대 신한대 제주국제대 한국교통대 등 4개교, 등록금이 없는 광주가톨릭대, 4년제 승격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송원대 창신대 등 2개교를 제외한 수치다.

사립대의 경우 150개교 중 92.0%인 138개교가 등록금을 인하했다. 동결한 대학은 2.67%인 4개교였으며 5.33%인 8개교는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학 중 인상액이 가장 큰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2011년 802만원에서 99만원 오른 901만원이었다. 이어 김천대 32만원(2011년 663만원→2015년 696만원), 호남신학대 20만원(619만원→638만원), 초당대 7만원(633만원→640만원), 중앙승가대 6만원(168만원→174만원), 칼빈대 6만원(689만원→696만원), 중앙대 5만원(801만원→806만원), 대구예대 4만원(816만원→821만원) 순이었다. 등록금 동결을 선택한 사립대학은 감리교신학대(599만원), 대전가톨릭대(576만원), 영산선학대(200만원), 포스텍(558만원)이었다.

등록금 인하 사립대학 중 10만원 미만 대학은 3개교로 나타났으며 소수점 두자리인 100원 단위 인하대학이 있었다. 대신대는 100원, 영남신학대 700원이었다. 연세대도 1만원(867만원→866만원)에 그쳤다. 다음으로 인하액이 큰 울산대 12만원(740만원→729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국공립대의 경우 75%인 30개교가 등록금을 인하했으며 동결한 대학과 인상한 대학은 각각 5개교(12.5%)였다.

국공립대 중 등록금 인상액이 가장 큰 대학은 55만원(351만원→406만원)의 한경대였다. 이어 한밭대 54만원(391만원→445만원), 서울과기대 23만원(516만원→540만원) 등이 높은 인상률이었다. 한국교원대는 3000원(318만원→319만원), UNIST는 100원(618만원→618만원)으로 증가액이 소수점단위였다.

교육대학의 경우 동결이나 인하지만 인하폭이 2만원 미만으로 적었다. 동결을 택한 대학은 공주교대(342만원) 부산교대(302만원) 서울교대(309만원) 전주교대(327만원) 청주교대(323만원) 등 5개교였다. 등록금을 3000원 인하한 대학은 대구교대(361만원→360만원)와 광주교대(348만원→348만원)였다. 대구교대는 7000원(319만원→319만원)인하했다. 진주교대는 1만300원(346만원→345만원), 경인교대는 1만7000원(321만원→319만원)을 인하했다.

서울시립대는 등록금을 2011년 478만원에서 2015년 239만원으로 239만원 낮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