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영 평가, 울산 경북교육청 1위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  시/도 교육청별 1위를 차지한 울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을 포함 9개의 우수교육청이 선정됐다. 선정되지 못한 8개 교육청 가운데 교육청 평가결과마저 낮았던 6개 교육청은 연말 1100억여 원의 예산 잔액 지급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는 시/도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분리됐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평가는 교육청 종합평가에 포함돼 2013년 3%, 2014년 5% 반영되는데 그친 바 있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교육여건,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해 시, 도로 분리해 실시된다.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결과와 시/도 교육청 평가를 종합 반영해 올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예산 중 잔액 1100억여 원을 연말에 교육청별로 차등지급할 예정임을 밝힌 상황이다.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지 않은 8개 교육청(시교육청 4개, 도교육청4개) 가운데 교육청 평가결과마저 낮은 강원(도 7위) 경기(도 8위) 전북(도 9위)교육청과 광주(시 7위) 서울(시 8위) 세종(시 5위)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 차등 지급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2개 교육청 중 충북교육청은 도교육청 평가에서 1위를, 대전교육청은 시교육청 평가에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시교육청 평가는 대구(89.95점) 대전(82.91점) 인천(81.72점) 울산(79.47점) 세종(78.16점) 부산(77.8점) 광주(74.96점) 서울(71.16점), 도교육청 평가는 충북(84점) 경북(82.72점) 제주(79.34점) 충남(79.25점) 전남(79.01점) 경남(75.56점) 강원(74.32점) 경기(69.77점) 전북(67.16점) 순이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영 우수사례로는 울산교육청이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운영 서비스'를 운영,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를 방과후 돌봐주는 돌봄 교실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약 56%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와, 경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 내 학교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지원센터'를 18개 산하 교육지원청에 신설해 인력을 감축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전문가와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