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대입 꼼수의 빌미, 대입전형 기본사항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국정감사를 통해 대입 수시 정시의 기본 틀이 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후(정의)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53개 대학의 수능성적 제공 날짜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중앙대 건국대(서울) 경남과기대 3개 대학이 수능성적 다운로드를 정시 원서접수 기간동안 진행해 입시부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대학은 교육부에 사실관계를 해명한 상태다. 평가원 관계자는 “3개대학이 교육부에 수능 성적 다운로드를 왜 원서접수 기간에 진행했는지 해명하고 교육부도 입시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정시접수기간중 수능성적 다운로드를 문제 삼았지만 대학들은 수시의 자체자료작성을 통해 내년도 수시운영의 잣대로 삼거나 수험생제공을 위한 수시안내용 데이터 작성을 위해 다운로드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정시의 입시부정가능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오히려 정의원 지적의 의미는 대교협이 정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허술한 운영을 지적한데서 찾을 수 있다. 대교협이 정하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그동안  입시 부정이나 대학의 꼼수를 부추긴 빌미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대입 전형 기본사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능 성적 제공의 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이다. 정시를 문제삼은 정의원의 지적과 달리 수능성적 제공을 통해 대학들의 꼼수가 발생하는 지점은 수시다. 수능 최저를 둔 수시 전형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모두 제공할수있도록 정했고 일부 대학들이 수능성적 모두를 제공받을 수있는 허점을 이용해 수능최저가 아닌 수능 점수를 이용해 당락을 조정하는 꼼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실제로 지난해 성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만점자를 합격시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한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2016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내년 2017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지난해 2015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큰 차이가 없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2015학년 수시에서 수시기간에도 수능성적을 등급은 물론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제공된다는 사실을 활용해 대입전형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학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올해도 제2의 성대 사태의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올해 고1이 치르는 2018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경우 수능성적 제공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당국이 수능 성적 제공에 대한 매커니즘과 문제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2018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2018 수능 성적 제공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가 발표하는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따른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육부가 발표한 ‘2018학년 수능 기본계획’에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서술에 중점을 뒀을 뿐 수능성적 제공에 대한 문제는 아예 배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성적 자료의 위/변조 등 입시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정작 수능성적표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전에 다운로드가 가능해도록 해 입시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원서접수 마감 전 수능성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입시부정 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술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 근본 원인>
대교협이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대학들이 전형을 운영하는 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에 꼼수전형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수능성적 다운로드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있으나 면접전형이 없어 지원자가 수능성적이 좋아도 전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에 지원한 수능 만점자가 합격하는 사태로 심각성을 드러냈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면접 불참에 관한 학생의 권리가 없는 점과 수능최저 설정으로 인한 수능성적 열람이 가능했던 전형설계도 문제였지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정한 허술한 수능성적 제공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수능성적 제공 허용기간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됐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2015학년 수시의 경우 ‘2015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수능성적 제공일 시를 12월3일부터 수시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한다고 밝혀 수시에서의 수능 활용에 대해 신경을 쓴 인상이었다. 반면 정시의 경우 성적 제공 일시에 관한 내용이 없어 수능성적을 언제든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

수시에서 등급만 활용하도록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제공은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모두 제공이 가능하는 점도 문제다. 2013년 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2014학년까지 활용하던 백분위 사용을 지양하고 등급만 활용하도록 정했으며 ‘2015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아예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은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등급)으로만 활용하라”고 정했다. 등급만 설정하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 전산자료 제공은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어 수시에서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다.

실제 입학사정관들은 “수험생 1인당 250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지원자의 수능 성적 전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혀 수능성적이 수시에서 등급외에 백분위, 표준점수가 모두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학들은 부정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등급 외에도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열람할 수 있어 등급,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점수, 논술 외에도 표준점수, 백분위를 활용해 수능성적 기반의 전형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수능성적 제공일인 12월3일보다 합격자 발표가 늦은 대학이라면 의혹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발가능성 농후.. 기본사항 수정해야>
문제는 허술한 관리로 재발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16학년 대입과 올해 고2가 치르는 내년 2017학년 대입도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미리 다운로드 받거나 수시에서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운로드 받도록 정한 규정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지적한 정시 원서접수기간 중 수능성적 다운로드 문제는 특히 재발가능성이 높다. 올해 2016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내년 2017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능시험일과 성적 통지일, 성적 제공 일시에 관한 날짜가 변경됐을 뿐 성적 제공에 대한 서술이 지난해 2015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 수시의 경우 수시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수능성적 제공 일이 제한돼 있지만 정시는 일정에 따른 제한이 없어 정시 원서접수 기간에도 성적 다운로드가 가능한 구조다.

수시에서의 수능성적 표준점수, 백분위 열람 가능의 문제도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016학년과 내년 2017학년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성적 제공범위에 관한 내용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학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의 경우 2015학년 기본사항과 서술이 완벽히 동일하게 제공 자료가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으로 적시돼 있다. ‘2017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도 마찬가지다. 한국사 필수과목 도입에 따른 한국사 제공방식을 “등급”으로 정하면서도 한국사 외의 과목은 여전히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으로 정해 수시에서도 원칙상으로는 표준점수, 백분위를 대학이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다만 평가원이 수시에서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올해 2016학년부터 대학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고 밝힌 상태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험생이 지원대학에 일일이 성적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과정에서 빚을 수 있는 성적조작 등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적을 제공해왔다. 교육부와 대교협으로부터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를 제공한다’는 기본사항을 토대로 진행돼온 상황이지만 베리타스알파의 보도에 의해 의도와 달리 입시에서 폐해가 발생한 점을 알게 됐고 적극 개선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베리타스알파의 문제제기는 지난해 12월 수능만점자의 수시납치 의혹을 파헤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단독] 수시관리 ‘구멍’.. 평가원 표준점수 백분위 성적제공'(2014년 12월7일자), '[단독] 성대 수시의 또다른 의혹..'예비번호가 없다?''(12월9일자), '[2015 수시 결산]수시의 투명성 '흔들'..시스템 보완해야(12월17일자)' 제하의 기사로, 당시 정시에서 모든 대학 진학이 가능한 수능만점 학생이 수시에서 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으로 글로벌리더학과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 수능최저 확인과정에서 수능만점자임을 알고 합격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성적제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평가원이 성적 제공방식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이라 밝힌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구체적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등급만 제공’ 가능성이 큰 상황. 현장에서는 “등급만 제공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최저를 간신히 맞췄는지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맞췄는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등급만 제공하는 것으론 부족하고 PASS/FAIL 여부만 제공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등급만 제공해도 수능최저를 대학이 설정한 수준에 간신히 맞췄는지,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맞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며 "평가원이 각 대학의 수능최저를 입력해두고 가부만 판단하는 방향이 수시에서의 수능반영 최소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2018학년 수능성적 제공은 변화 예상.. 교육부는 미발표>
올해 고1이 치르는 2018학년의 경우 수능성적 제공에 대한 서술이 변화할 전망이다. 올해 8월28일 대교협이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수능성적 제공에 대한 내용을 2018 수능 기본계획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교협은 “수능 시험일, 성적 통지일, 성적 제공일시, 성적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따른다”며 “2015년 9월 중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달 2일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은 수능성적 제공에 관한 서술이 없다. 올해 고1이 치르는 2018수능의 수능성적 제공에 대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셈이다. 2018수능은 2017년11월16일 실시된다는 정보는 있지만 수능성적 제공일이 언제인지, 수시에서 수능성적이 등급 외에 표준점수 백분위까지 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담겨있지 않았다.

교육부가 수능성적 제공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이 표준점수나 백분위까지 제공된다는 사실이 <베리타스알파>의 취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시스템상 등급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밝혀 등급제공 시스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능성적 제공 메커니즘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한 정 의원의 주장이 적절한 이유다. 정 의원은 “정시의 경우 박근혜 정부들어 대학입시간소화 정책에 의해 수시는 학생부중심, 정시는 수능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성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며 “원서접수 마감 전 수능성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입시부정 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