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자] 서울대 지균 '강남3구 우대' 진실일까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7일 주요 언론은 일제히 “교육불균형 줄인다던 서울대 ‘지역균형’, 강남3구 출신 최다”, “서울대의 ‘강남3구 우대’.. 지역균형 3명 중 1명 뽑아’” 등의 제하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운영이 취지에 역행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진원지는 국감기간동안 국회 교문위원들이 공개한 자료들이다. 유기홍(새정치) 의원은 ‘서울대 지균 서울 지역 편중 심화’, 윤재옥(새누리) 은 ‘서울대 지균, 서울고교가 26.8%’라는 자료를 통해 서울대 지균에서 서울지역 학생들의 합격 후 등록 비중이 높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등 교육특구 출신자가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특구 우대현상의 원인으로 수능최저 강화를 꼽았다. 서울대가 지균의 수능최저를 2등급 2개에서 2등급 3개로 강화하면서 강남 3구 출신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지균전형은 전형 이름에 따른 오해(?)로 인해 매년 국감마다 단골소재로 다뤄져 전형에 대한 이해와 차분한 분석을 통해 비난의 타당성을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 지균은 서울과 지방으로 나눈 지역인재의 개념이라기 보다 그동안 강세였던 특목고 대비, 비특목고, 즉 일반고에 대한 배려의 성격으로 출발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서울대 지균을 지역인재의 개념을 접근해 황당한 비난들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올해 지균에 대한 비난은 수능최저강화가 결국 강남3구 중심의 교육특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론적으로 수능최저강화가 교육특구 지균 합격자를 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오히려 교육특구 학교와 지방학교의 정보격차가 합격여부를 갈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지 모른다. 서울대 지균은 의원들이 문제삼은 수능 최저3개의 요건 뿐 아니라 사탐에서 국사의 필수선택, 제2외국어 필수응시,과탐 영역의 선택등 수능 영역선택에서 발생하는 응시자격요건 그리고 서류평가라는 또다른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베리타스알파>가 64만명의 2015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능최저 요건 뿐 아니라 영역선택에 따른 응시 자격요건까지 갖춘 학생들의 숫자는 서울지역이 많았다. 인구비례에 따라 서울시내 비특목고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학생수와 학교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고의 배려이지 지방 배려가 아니라는 지균의 기본 성격이 낳은 결과이다. 하지만 고교당 학교장 추천 2명이라는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좋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다수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지방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수월한 환경을 만드는 기제로 작용했다.  결국 지균은 2등급 3개라는 수능 최저요건충족이 일부 서울학생에 유리할 수있지만 학교당 2명이라는 교장 추천 요건이 서울학생 대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지역격차의 균형을 잡았다고 볼수있다. 결국 교육특구 지균등록자가 많은 원인은 수능 영역선택에 따른 응시자격요건, 서류평가와 면접의 대응이라는 두가지 잣대에서 교육정보력 격차와 수시체제에 대한 학교의 교육력의 격차를 꼽아야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데이터 분석 결과 단순히 지정영역에 응시한 수능 최저 통과학생수라는 기준만으로 보면 서울 학생수가 가장 많았지만 지정영역 응시와 지균의 대상학교로 범위를 좁히고 충족비율로 따지면 결과는 달라진다.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해 수능최저를 통과한 학생비율에서는 대구 부산 울산 광주가 서울보다 높았다. 여기에 지균대상인 고교 유형 자공고 자사고 일반고로 국한시키면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북 전남지역이 서울보다 높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수능최저로 인해 서울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교별로 추천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지균의 기본 자격요건이다. 일반고 자공고 자사고에서 서울대 응시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1명이상 존재하는 학교 숫자 대비 수능 최저통과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학교당 7.91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추천인원 2명 제한으로 인해 5.91명이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2명인 경남지역 학생들이 최저를 통과하고 학교장추천을 받는다면 서울지역에서 최저를 통과하고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수와 동등하게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다. 경남지역처럼 응시요건 충족자가 나온 학교당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한 학생수가 1~2명인 경우가 17개 시/도 중 8개시도라는 점에서 서울대가 학교당 지균 추천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근거의 타당성을 절묘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 서울대 지원자 데이터와 수능최저 충족 가능자 데이터 사이의 괴리로 인해 정확한 비교분석은 불가했지만 윤재옥(새누리) 의원실이 제시한 지역별 지균 등록자 자료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자의 지균등록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5.92%로 가장 높았고 서울지역은 2.64%로 17개 시/도 중 9위였다. 지정요건에 응시해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확률은 세종시가 100%로 계산돼 가장 높았다. 다만 58명 중 1명의 통과자가 합격한 후 등록 마쳐 자료의 민감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지역이 22.75%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17개 시/도 중 14위인 7.82%였다. 서울대 지정응시요건을 충족해 수능최저를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이 학교장추천을 받는다면 서울지역의 동등한 조건의 학생과 경쟁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서울대에 지방학생 배려를 압박하는 것도 현재 시스템상 무리한 주문이 된다. 지균의 지원자격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생만 배제할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6학년도 수도권학생을 배제하고 지방학생 대상으로 학교장추천전형을 운영했던 건국대(KU고른기회전형 유형7 지역인재), 경희대(지역균형전형), 동국대(지역우수인재)는 2017학년부터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학교장추천의 요소만 남겼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의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취지 때문이다. 지역 우수 고교생을 지방대학에 유치해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지만 오히려 서울지역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방대학에 갈 인재를 흡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서울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는 기존 수능 중심의 체제와 달리 학생들이 교내활동을 통해 길러온 학업능력이나 인성을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교프로그램 구축 등의 사정관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사정관제 대응력은 정보력이 뛰어난 교육특구가 지방 일반고에 비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 일반고의 경우 여전히 수능만 잘 본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일념하에 수능연계 EBS 교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한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지역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난해부터 강화한 상태. 입학사정관과 입학본부장을 농산어촌 및 서울대 지원자가 있어도 합격자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파견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의원들의 전형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능은 물론 올해 수능역시 쉬운 수능이라는 점에서 변별력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9월모평의 경우 이과는 국수영 만점이 1등급이다. 엄청나게 많은 만점자를 걱정해야할 판국에 2등급 3개라는 자격요건이 지방학생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어이 없다. 오히려 일반고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사고를 배제하거나 서울대의 정보제공노력이 지역격차해소를 위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질문이 훨씬 실질적이었을 것이다. 이미 75%를 학생부종합으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정책 보다 훨씬 강하게 고교현장을 재편한 공로를 인정하거나 지역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칭찬이 더 나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장추천특성, 서류평가요소, 고교유형 고려하지 못한 한계>
유 의원과 윤 의원이 간과한 부분은 지균이 학교장추천전형이라는 점이다. 지균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당해년도 고3 학생(대학입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예정인 고2 배제)이다. 학교당 추천인원은 최대 2명이다.

유 의원은 자료에서 학교장 추천전형임을 간과했다. 지균 등록자를 시/도별 학생 수와 비교했기 때문이다. 학교장추천을 2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속성상 전체 학생대신 시/도별 학교 수를 모두 조사한 후 학교 수에 모든 학교가 1명을 추천했을 경우의 수와 2명 모두 추천했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했다. 지균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2명 이내의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고교 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다. 최근 3년간 지균 최초합격자 데이터를 보면 특목고나 특성화고 합격자는 없다. 모두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합격자들이다. 2013~2015학년 서울대가 수시 합격 발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3학년의 경우 일반고만 714명이 합격했다. 2014학년은 일반고 608명, 자사고 45명, 자공고 46명 등 699명이었다. 2015학년은 일반고 481명, 자사고 35명, 자공고 44명 등 560명이었다.

수능최저 강화가 서울지역,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 등 교육특구 학교에 유리하다는 것을 지균 입학생 데이터와 수능 최저 기준만으로 따진 지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균이 수능성적 순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 수능 원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대구 수성 등 교육특구 지역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농어촌자율학교 등 선발권이 있는 학교들이 평균성적이 높은 경우가 많았지만 지균 입학에 강남 서초 송파 노원 양천 학교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학교장 추천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고교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내에서 추천에 대한 형평문제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인문계열 1등과 자연계열 1등을 추천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3개영역 2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업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으로 수능최저가 두 의원이 지적한 대로 3개영역 2등급 이내에서 2개영역 2등급 이내로 다시 조정된다면 서울 지역 학생들의 합격 확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등급 하향의 효과를 지방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학생들도 받기 때문이다.

수능최저 외에도 서류평가라는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했다. 지균은 수능최저만 통과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점수를 종합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지균 외에 수시에서 운영하는 일반전형 역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수시모두 정성평가인데다 교육특구 대비 서울대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오해가 높은 지역, 서울대 지원자가 있으나 서울대 합격자가 없는 지역에 소재한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을 파견해 학생/학부모 대상 연수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평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지균 합격자가 아니라 등록 후 입학까지 완료한 학생 수라는 점도 한계지만 큰 변수는 아니었다. 전형의 설계가 지역배분이 잘 되는지 따지려면 합격자 데이터를 들어야 했다.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가능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지난해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당시 560명이 합격인원으로 공시됐지만 추가합격 발표에서 지균에서 10명의 미충원인원이 발생했으며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로는 527명이 등록까지 마쳐 입학했다. 최초합격 대비 33명의 인원이 줄었고 추합으로 인한 지역변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합격자 데이터가 더 정확한 접근이었지만 추합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수능 최저>
 2015학년 수능 원데이터를 통해 서울대 응시영역을 모두 준수한 학생을 선별해 지역별로 통계를 내면 지균의 수능최저가 반드시 특정지역(서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울대가 지정한 인문계열 국어B+수학A+영어+한국사+나머지 사탐 과목+제2외국어/한문, 자연계열 국어A+수학B+영어+ 서로 다른 과탐 과목 Ⅰ+Ⅰ 또는 Ⅰ+Ⅱ를 선택한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인문/자연계열 1등 학생이라는 전제 하의 지역별 비교다.

수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해 최저를 통과하는 비율이 서울보다 높은 지역이 대구 부산 울산 광주였으며 경기도 보다 높은 지역이 전북 전남, 인천보다 높은 지역이 강원 제주 대전 경북 등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수능최저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수능 전체 응시자 64만621명 중 재학생 응시자는 49만5027명이었으며, 서울대 지정 응시영역을 선택해 수능 당일 1개영역도 빠짐없이 응시한 학생은 2만1200명이었다. 인문계열은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국사와 나머지 사탐과목) 제2외국어/한문 5개영역을 모두 응시한 학생이 7160명,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서로 다른 과목의 Ⅰ+Ⅱ 또는 Ⅱ+Ⅱ)을 모두 응시한 학생이 14040명이다. 14040명 중 서울대 지정영역 응시자 가운데 서울대가 제시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영역 중 3개영역 2등급 이내를 충족한 학생은 인문계열 3498명, 자연계열 3302명 등 6800명이다. 전체 응시자의 32.08% 수준이다.

단순히 서울대 기준 수능 지정영역에 응시해 최저를 통과한 6800명 내에서 지역별 충족자 수 비율을 고려하면 서울이 33.10%(2251명), 경기 21.04%(1431명)로 가장 높아 서울과 수도권 지역학생 비율이 많아 ‘지역균형’이라는 명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역별로 서울대 지정영역 응시자 대비 통과자 비율을 따지면 대구가 44.86%(통과자 332명/응시자 740명)로 가장 높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만 수능최저가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대구 다음으로는 부산이 41.36%(통과 299명/응시 723명), 울산 39.64%(155/391), 광주 39.10%(287/734)로 서울 36.01%(2251/6251)보다 높았다. 2014 수능 데이터가 없어 지난해와 대비해 서울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적어도 지난해 2015학년 수능최저 통과비율을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서울보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지역이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4개지역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과 전남지역은 지역별 최저 충족률로 따졌을 때 경기도를 뛰어넘었다. 전북은 34.63%(303/875), 전남은 33.33%(159/477)로 경기도 30.67%(1431/4666)보다 높았다. 25.21%(245/972)를 기록한 인천보다 최저 충족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 제주 대전 경북 등 4개 지역이었다. 강원지역이 30.50%(122/400), 제주 29.21%(85/291), 대전 28.57%(236/826), 경북 26.24%(260/991) 순이다.

인천보다 적은 지역은 4개 지역이었다. 경남지역이 24.69%(280/1134)로 가장 높다. 이어 충남 24.28%(237/976), 충북 16.83%(117/695), 세종 1.72%(1/58) 순이다. 다만 세종지역은 전체 6개 고교 중 4개교에서 58명의 학생이 서울대 응시영역을 충족할 수 있었으며 1명이 통과한 것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서울대 지정영역에 모두 응시한 학생이 58명으로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서울대 지정영역에 모두 응시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제주도 291명의 20% 수준에 불과해 민감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지역격차를 줄이는 학교당 추천 2명의 효과>
 학교당 추천인원 2명이라는 요소의 역할과 중요성도 확인할 수있었다. 서울대가 수능 지정한 응시요건에 따라 수능에 응시한 학생이 1명 이상 나온 고교는 전국 1571개교였다. 상위권 국어 수학 영어 선택기준인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 선택자가 적어도 1명 이상 나온 2245개교의 69.98% 수준이다. 즉 전국 고교 10개 중 7개교가 서울대 응시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 적어도 1명 이상 나온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응시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나온 고교 수가 경기도가 34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57개교, 경남 130개교, 경북 110개교, 부산 96개교, 인천 85개교, 전북 74개교, 충남 72개교, 대구 70개교, 전남 69개교, 강원 54개교, 광주 50개교, 충북 50개교, 대전 48개교, 울산 39개교, 제주 21개교, 세종 4개교 순이었다.

시/도별 응시요건을 충족해 최저학력기준을 통과까지 한 학생수를 응시요건 충족 학생이 나온 고교 수로 나누면 서울지역이 학교당 8.76명(통과자 2251명/학교 257개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1학교당 응시요건을 충족해 수능최저를 충족할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다. 이어 광주가 5.74명(287명/50개교), 대전 4.92명(236명/48개교), 대구 4.74명(332/70), 경기 4.18명(1431/342), 전북 4.09명(303/74), 제주 4.05명(85/21), 울산 3.97명(155/39), 충남 3.29명(237/72), 부산 3.11명(299/96), 인천 2.88명(245/85), 경북 2.36명(260/110), 충북 2.34명(117/50), 전남 2.30명(159/69), 강원 2.26명(122/54), 경남 2.15명(280/130), 세종 0.25명(1/4) 순이었다.

하지만 지균에 허용된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은 2명이다. 서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제주 울산 충남 부산 등 응시영역을 충족한 학생 수가 1명이상인 학교 중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3명이 넘는 학교들에서 적어도 학교당 1명 많게는 6명의 학생이 빠진다는 것이다. 응시영역 충족자 배출 학교당 최저통과 학생수가 2명대인 인천 경북 충북 전남 강원 경남지역 학생들이 적어도 응시영역을 충족해 최저학력을 맞추고 학교장추천을 받았다면 서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제주 울산 충남 부산 지역에서 최저학력을 맞추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과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받는다는 뜻이다. 학교장추천으로 인해 수능최저 통과를 했음에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지역별 균형이 살아날 수 있는 셈이다. 지역균형선발의 취지인 “지역 및 사회/경제적 교육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학교장추천이라는 기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서울대 지균의 학교장추천인원 2명은 통념상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1등하는 학생이라기 보다는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교당 학생수가 최소 2명일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추천인원을 설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실제 서울대는 영역별로 추천인원이 1명씩이 아니라는 점은 ‘2016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의 ‘오해와 진실’ 코너에서 밝히고 있다.

<지균 합격자 배출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분석>
최근 3년간 서울대가 발표한 수시 합격자 분석 보도자료에서 지균합격자가 한 명도 없던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학교 특성화고 등을 제외한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응시자의 서울대 지정영역 응시자 데이터만으로 따져보면 지역별 수능 최저 충족률이 서울보다 높은 지역은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전북 전남 등으로 나타난다.

전체 서울대 지정영역 응시자 데이터에서 서울보다 최저충족률이 낮았던 전남과 전북이 서울보다 높은 최저 충족률을 보인다. 대구가 45.06%(통과자 301명/최저조건응시 6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43.64%(127명/291명), 부산 41.22%(216/524), 광주 40.40%(286/708), 전북 35.27%(291/825), 전남 34.73%(157/452), 서울 33.72%(1803/5347) 순이다. 29.79%(84/282)의 제주가 27.97%(1085/3879)를 기록한 경기지역을 뛰어넘었다. 대전 27.12%(195/719), 강원 25.94%(90/347), 경북 25.75%(240/932), 충남 24.31%(228/938), 경남 22.94%(248/1081) 등은 22.61%(189/836)를 기록한 인천을 뛰어넘었다. 인천 뒤로는 충북 17.21%(117/680), 세종 1.72%(1.58) 순이다.

지균에서 합격자가 나온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3개 유형 학생들의 학교당 수능최저 통과학생수도 전체 학생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왜 지균에서 2명을 학교당 추천인원으로 꼽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이 학교당 7.91명(통과자 1803명/응시충족고교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5.96명(286/48), 제주 4.67명(84/18), 대구 4.49명(301/67), 전북 4.34명(291/67), 대전 4.33명(195/45), 울산 3.53명(127/36), 충남 3.45명(228/66), 경기 3.44명(1085/315), 충북 2.72명(117/43), 부산 2.51명(216/86), 전남 2.45명(157/64), 인천 2.42명(189/78), 경북 2.33명(240/103), 경남 2.02명(248/123), 강원 1.80명(90/50), 세종 0.25명(1/4) 순이다. 충북 부산 전남 인천 경북 경남지역 소재 고교 학생 중 최저요건을 충족할 실력을 갖추고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면 서울 광주 제주 대구 전북 대전 울산 충남 경기 지역별로 최저요건을 갖추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윤재옥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등록자 수를 수능 데이터와 연관해 분석하면 지역균형전형의 취지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대 지정 수능 응시요건 충족자 중 수능최저를 통과하고 서류평가까지 통과해 등록까지 마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면 부산이 5.92%(지균등록 31명/서울대 지정영역 응시 524명)로 가장 높다.

최저 통과가 가능한 학생 중 지균 등록까지 마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 서울대 지정영역 응시자가 58명이었지만 최저통과자는 1명뿐이었고 1명이 지균에 합격해 등록까지 맞췄다. 다만 학생이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인천이 22.75%(지균 43명/최저통과 189명)으로 가장 높았다. 물론 실제 지균 응시자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이 한계지만 적어도 서울대가 지정한 영역을 응시하고 수능최저를 통과했을 때 학교장추천이라는 요소덕에 서울지역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데이터를 따져보면 더욱 극적이다. 유 의원 지적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등 고소득층 밀집지역 교육특구 학생들이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해 수능최저를 통과하는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강남 47.96%(최저통과자 587명/지정영역 응시자 1224명), 양천 47.63%(통과 161명/응시 338명), 서초구 46.17%(253/548), 서대문구 42.86%(21/49), 송파구 36.57%(143/391) 등 유 의원이 지적한 5개 교육특구 중 노원구를 제외한 4개 교육특구가 상위 5개 지구에 들었다. 노원구는 24.19%(97/401)로 13위 수준이었다. 송파구 다음으로 강서구 34.48%(60/174), 은평구 32.65%(96/294), 용산구 32.26%(30/93), 종로구 29.17%(42/144), 마포구 26.67%(28/105), 강동구 25.00%(57/228), 중구 25.00%(16/64) 다음이었다. 노원구가 반드시 타 지역에 비해 수능최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대 지정영역을 충족한 학생이 1명 이상나온 고교 당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수를 따져보면 역시 서울대 지균이 왜 고교당 2명의 추천권을 주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강남의 경우 학교당 36.69명(지정영역 응시 후 최저 통과자 587명/지정영역 충족 고교 16개교)으로, 서초구 25.30명(253명/10개교), 양천구 13.42명(161/12) 등은 학교당 10명이 넘었다. 이어 송파구 8.94명(143/16), 은평구 8.73명(96/11), 노원구 5.71명(97/17), 강동구 5.70명(57/10), 마포구 4.67명(28/6), 용산구 4.29명(30/7), 서대문구 4.20명(21/5), 종로구 4.20명(42/10), 동작구 4.17명(25/6), 강서구 4.00명(60/15), 도봉구 4.00명(28/7), 성동구 3.80명(19/5), 광진구 3.57명(25/7), 중구 3.20명(16/5) 등이 3명이상이었다. 3명미만 수준은 강북구 2.83명(17/6), 관악구 2.25명(27/12), 영등포구 2.25명(18/8), 구로구 1.78명(16/9), 동대문구 1.63명(13/8), 성북구 1.50명(12/8), 중랑구 1.14명(8/7), 금천구 1.00명(4/4) 순이다. 만일 2명의 추천권 제한이 없다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강남 서초 양천구 학생들의 합격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지원자격을 수도권 배제로 하는 것은 곤란>
일각에서는 전형 명칭에 따라 지원자격을 서울 경기 인천을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국회가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부르짖으며 만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상충돼 서울대로서는 채택하기 어렵다.

올해 2016학년 수시에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가 각각 KU고른기회전형 유형7 지역인재, 지역균형전형, 지역우수인재전형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학생을 배제한 지방학생 중 학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했지만 내년 2017 수시에서 지역제한을 폐지한다. 서울지역 대학이 지역인재를 흡수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의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한 때문이다.

지역제한은 폐지해도 학교장추천의 요소가 남은 것은 학교장추천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지역안배를 통한 기회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내 대학에서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외에도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학교장추천, 고교추천전형을 운영한다.

<특목/자율고 우대도 잘못된 접근>
같은 접근 방식에서 고교 유형으로 따져도 유 의원의 지적은 적절하지 못하다. 유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자사고+자공고) 입학자 데이터를 통해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에 비해 특목고 자율고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물론 수시 일반전형과 정시 일반전형까지 모두 고려한 데이터이고, 수능최저는 물론 서류평가와 면접 등 여러 전형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적어도 지균에서 만큼은 일반고가 수능최저만 갖춘다면 적어도 서류평가를 하는데 자공고 자사고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0개교에서 최저 통과자가 적어도 1명 이상은 모두 나왔으며 통과자는 전체 1114명 중 648명이 통과해 최저 충족률만 58.17%에 이른다. 학교당 수능최저 통과요건을 갖춘 학생만 64.80명이 나온다.

광역단위 자사고 역시 41개 자사고(2013학년 일반고로 전환한 동양고 용문고 보문고, 2014학년 전환한 동래여고, 2015학년 전환한 숭덕고, 2016학년부터 전환하는 미림여고 등 입학당시 자사고였던 학교 포함)에서도 모두 1명 이상의 통과자가 나왔다. 수능최저 통과율은 46.03%로 1953명 중 899명이 통과했다. 학교당 수능최저 통과 학생수는 21.93명에 이른다.

반면 자공고와 일반고는 응시영역 충족자가 1명이상 나온 학교당 최저 통과학생수가 3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고가 2.98명(최저통과자 3855명/응시영역 충족자 배출 1295개교), 자공고가 2.69명(256명/95개교)였다. 최저 통과율도 일반고가 26.59%(최저통과자 3855명/응시영역 충족자 1만4496명), 자공고가 25.50%(256명/1004명)이었다.

차이는 크지만 학교당 2명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62명이, 광역단위 자사고는 19명의 학생이 추천을 받지 못해 수능최저를 통과할 수 있더라도 지균에 지원할 수 없었다. 일반고/자공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간에 수능최저만 통과한다면 서류평가와 면접을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라는 동등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2명의 추천제한인원이 없었다면 서울대 지균은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 합격자가 크게 많아졌을 것이다. 제한인원이 있어 고교유형차이, 다르게 말하면 환경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대 지균의 취지인 ““지역 및 사회/경제적 교육여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다. 서울대가 밝힌 2015 수시 최초합격자 보도자료에서 일반고는 481명, 자사고 35명, 자공고 44명이었다.

<서류평가와 예체능의 변수>
학교장 추천 인원과 수능최저의 상관관계를 통해 학교당 2명의 추천인원이 지역안배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격차는 어떻게 설명될까. 

우선 수능 데이터와 실제 서울대 지원자 데이터 간의 차이다. 수능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은 전국에서 6800명이 나오지만 실제 지균 지원자는 2413명이다. 유기홍 의원이 “지원자의 1101명은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히면서 실제 수능최저 통과자 6800명 중 19.29%인 1312명만이 지원하는데 그친 셈이다. 신성범(새누리) 의원은 국감장에서 합격자 배출 고교수 데이터를 제시했다. 2015학년 1322개교에서 지원해 469개교가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지정 응시영역을 충족한 학생이 1명 이상이라도 나온 학교 1441개교 중 119개교는 지원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예체능계열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국감에서 밝히기도 했다. 윤재옥(새누리) 의원이 지균에서 수도권 학생 비중이 늘고 있으며 서울지역 특히 강남3구 지역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 총장은 “예체능계열의 서울지역 비중이 늘고 있어 지균을 2017학년부터 예체능은 물론 자유전공학부에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데이터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서류평가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지균이 수능최저만 고려하는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정성평가 하고 서류 기반의 면접고사를 실시해 합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학교별로 최대 2명, 통상 인문계열 1등과 자연계열 1등끼리 경쟁이라는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는 상황에서 서류평가와 면접에서 변별력이 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사정관제에 대한 대응력은 정보력이 뛰어난 교육특구가 지방 일반고에 비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지방 일반고는 여전히 수능만 잘 본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일념하에 수능연계 EBS 교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때문에 서울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 100%를 운영하는 입시 체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어촌이나 지원자는 있으나 합격자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을 파견, 교사대상 연수나 고등학생 대상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교육청과 연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를 확대하고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사교육 교사연수’가 대표적이다.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와 고교-대학 연계 인식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기본단위인 교실의 수업개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직접 도서지역을 돌면서 챙기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달 6일 실시된 국감에서 성 총장은 “입학사정관이나 입학본부장이 직접 도서벽지를 방문하고 있다”며 “파악하기로 도서지역 소재 고교가 전국에 7개교인데 입학본부장이 직접 방문해 편중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강조하는 내용은 한결같다. 올해 5월 발표한 ‘2016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8월 공개한 ‘2016 서울대 신입학전형 안내 동영상’, 지난달 공개한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를 통해 문제풀이 중심의 학교시험을 위한 공부에 매몰되지 말고 지식의 확장을 위해 단순히 수업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에 그치기 보다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순히 교과학습 측면 외에도 인성적인 측면도 강조한다. ‘사람의 성품,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주변이나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강조하는 사항이다.

서울대가 안내서와 동영상을 통해 배포하는 내용은 입학사정관과 입학본부장의 지역방문을 통해 개별 학교에 맞게 전달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나 학생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내방하는 경우 사정관들이 학교나 학생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90분의 시간 동안 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과 간담회를 통해 고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방 교사 간담회’와 3학년은 자소서 작성법이나 지원시 유의사항 안내, 1~2학년은 학생부종합전형 취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학생 방문 설명회’를 운영 중이다.

<지방과 서울,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 교육환경 격차 큰 듯>
교육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능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인 서울대 지정영역에 대한 교육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서울대가 지정한 영역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나온 학교들이 존재하거나 지정영역에 응시하더라도 한 학교에서 나오는 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자사고와 일반고처럼 지역간/고교유형간에 존재하는 전형이해에 대한 정보력격차로 이해할수있다.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국어 수학 영어 지정영역인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나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를 기준으로 적어도 1명 이상의 재학생 응시자가 나온 학교는 2245개교다. 교육부가 2013년 10월 확정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밝힌 전국 고교 수는 2318개교. 73개교는 상위권 대학 국어 수학 영어 응시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2245개교 중 서울대 지정영역인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 사탐(국사와 나머지 사탐과목) 제2외국어/한문,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서로 다른 과목의 Ⅰ+Ⅱ 또는 Ⅱ+Ⅱ)을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은 고교도 674개교에 달했다. 특성화고 494개교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 하더라도 180개교의 일반고가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한 학생 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다.

지정영역에 응시한 학생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역간/고교 유형간 편차가 심해 교육환경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 응시영역을 충족한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를 기준으로 서울대 응시영역에 응시한 학생수는 지역별로는 서울, 고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일수록 많았다. 서울이 23.45명(지정영역 응시자 5347명/지정영역 응시자 배출고교 228개교), 자사고가 60.14명(충족자 3067명/고교 51개교)이었다. 25명을 한 학급으로 잡으면 서울지역은 1개학급, 자사고는 2개학급이 조금 넘는 규모인 셈이다.

반대로 지방일수록, 일반고 가운데 비평준화 일반고일수록 서울대 지정영역을 모두 응시한 학생이 나온 고교 대비 지정영역에 응시한 학생 수는 적었다. 강원도와 부산은 지정영역 응시자 배출 학교당 지정영역 응시 학생수가 각각 6.94명(347명/50개교), 부산은 6.09명(524명/86개교)으로 최하 수준이었다. 일반고 중 평준화 지역은 12.18명(8345/685), 과학중점 평준화고는 19.99명(1359/68)로 높았다. 비평준화 지역의 과학 중점학교도 18.88명(472/25)으로 높았지만 비평준화 일반고는 8.36명(4320/517)에 그쳤다.

비평준화 일반고일수록 지정 응시영역을 응시한 학생수가 적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5 대입을 치르던 학생들이 입학한 2012학년 고입에서 평준화지역은 서울 부산(기장군 제외) 인천(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대구(달성군 제외) 광주 대전 울산(울주군 제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군포 부천 안양 의왕 청주(구 청원군 지역 제외) 목포 순천 여수 전주 군산 익산 포항 마산(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내서읍, 동읍, 대산면, 북면, 구 진해시 지역 제외) 창원 진주 김해 제주(서귀포 제외) 28개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비평준화 지역이다. 대체로 평준화 지역이 대도시나 지방거점 도시라는 점에서 비평준화 고교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가 적은 시/군 소재 고교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평준화지역 소재 자공고나 과학중점학교에서도 서울대 지정영역에 응시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케이스가 있었다. 자공고의 경우 경남 창원의 웅천고와 울산의 동구의 문현고였다. 웅천고는 자연계열 지정영역에 응시한 학생이 없었고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B 수학A 영어 선택자 중 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16명이었다. 학교 자체도 4년제 대학 인원이 적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웅천고는 지난해 77명의 3학년 학생 중 4년제 대학 진학자가 31명이었다. 문현고는 사탐에서 국사를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110명이었고 국어A 수학B 영어를 선택하고도 서로 다른 Ⅰ+Ⅱ나 Ⅱ+Ⅱ를 선택한 학생하지 않고 Ⅰ+Ⅰ를 선택한 학생만 20명이었을 뿐이다. 대학알리미의 문현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당시 고3 233명 중 136명이었다. 과학중점학교 혜광고의 경우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를 선택하고도 국사를 선택하지 않은 사탐 응시자만 134명이었다. 자연계열은 국어A 수학B 영어를 선택하고 서로 다른 Ⅰ+Ⅱ나 Ⅱ+Ⅱ를 선택한 학생하지 않고 Ⅰ+Ⅰ를 선택한 학생이 72명이었다. 대학진학은 336명 중 229명이 4년제 대학 진학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