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혼선과 매년 다른 대입의 피로감..'성급한 변화'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올해 고1이 치르는 2018학년 수능이 절대평가제로 전환되면서 대입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9월 모평을 기준으로 9등급 영어 절대평가제를 적용하면 응시자의 23%(13만명안팎)가 1등급을 받아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진다. 대입전형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수시는 현행처럼 등급제로 반영되지만 변별력 약화로 인해 최저학력기준이 상승할 전망이다. 정시의 경우 대학이 영어 등급별로 지정한 점수를 가산점제로 반영하거나 감점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4월 발표된 2017학년 전형계획에서 첫 도입된 한국사 절대평가 방식이다.

대학별고사의 영어검증이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논술전형의 영어제시문 등장, 영어 심층면접 강화, 영어 특기자전형 부활 및 확대, 영어 별도 고사 실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2013년 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논술전형 영어제시문 활용이나 학생부전형 면접과정에서 제시문활용시 영어지문 활용 정도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특기자전형의 관련 모집단위 국한과 대학별고사 지양 등을 원칙으로 내세운 때문이다.

교육부가 쉬운 수능 기조를 전 영역에 걸쳐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현장에서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수학, 국어, 탐구 영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학, 국어, 탐구 중 수학영역의 사교육 확대와 중학교 단계에서의 영어 사교육 확대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교육계안팎에서는 성급한 변화라는 반응과 ‘또 바뀐다’는 피로감을 드러냈다. 아직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기인 상황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수능에서 주요 영역 중 하나인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돼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견해다. 수능 도입 후 정권마다 제도가 바뀌어 온데 이어 현 정권 들어서만 2017학년 한국사 도입과 절대평가 반영, 국어와 영어의 수준별 선택형 수능 도입 1~2주기만에 폐지, 쉬운 수능 기조 유지, 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의 도입 등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융합형 교과과정 도입이 반영될 2021 수능의 변화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매년 순차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학교현장은 치열한 적응기를 거쳐야한다. 

▲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수능 최저 강화나 대학별고사에서의 영어 활용 증가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대입전형 반영 내년 4월 윤곽.. 수시 수능최저 강화, 정시 가/감점제 반영 전망>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대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고 내년 4월 공개될 각 대학의 2018 전형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도 “대학별 2018학년도 전형 시행계획이 2016년 4월까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반영방식은 수시는 현행대로, 정시는 대학마다 등급별로 정해진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영역 점수의 합에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절대평가 9등급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정시는 9등급의 각 등급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다른 과목의 점수와 합산해 활용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수시는 등급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게 최저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수능최저 강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수시에서 어느 정도 최저요건이 활용 가능하지만 수시에서 상위등급자가 많아질 것이므로 일부 대학은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시는 가점제 반영방식이 유력하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현실적으로 등급에 대학이 자체점수를 부여해 다른 영역과 함께 총점에 합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절대평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2017학년부터 필수가 되면서 절대평가로 도입되는 한국사와 유사하다. 각 대학의 2017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점수를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활용, 영역별 반영비율과 가산점 적용 공식에 따라 변환점수를 산출한 후 산출된 점수에 한국사 점수를 등급별로 정해진 점수로 가산해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많다.

2017 고려대를 예로 들면 국어 수학 영어영역은 표준점수, 탐구영역은 백분위 기반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해 인문계열은 국어 28.57%+수학 (가)/(나) 28.57%+영어 28.57%+사탐/과탐 14.29%를, 자연계열은 국어 20%+수학가 30%+영어20%+과탐 30%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 다음 한국사 점수를 취득한 등급마다 정해진 점수로 가산해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1~3등급, 자연계열은 1~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부여한다. 이후 인문계열 4등급 9.8점. 5등급 9.6점, 6등급 9.4점, 7등급 9.2점, 8등급 9.0점, 9등급 8.0점을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5등급 9.8점, 6등급 9.6점, 7등급 9.4점, 8등급 9.2점, 9등급 8.0점이다. 2018학년은 국어, 수학, 탐구에 반영비율을 설정하고 한국사와 영어를 등급별로 지정된 점수를 가산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처럼 정시에서 감점제 반영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만기 이사는 “총점 합산 점수에 넣지 않고 절대평가 등급을 근거로 일정점수를 감점하는 현행 서울대 제2외국어 반영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경우 정시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영역이 모두 필수 응시영역이며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은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표준점수로 반영한다. 국어 25%+수학30%+영어 25%+탐구 20%의 반영비율로 전형점수를 산출한다. 제2외국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영역을 통해 산출한 점수에서 취득한 등급마다 지정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1~2등급은 감점이 없고 3등급 1점, 4등급 2점, 5등급 3점, 6등급 4점, 7등급 5점, 8~9등급 6점을 차감한다.

서울대는 제2외국어 뿐만 아니라 올해 고2가 치르는 2017 수능의 한국사도 감점제 반영으로 결정한 상태다. 1~3등급은 감점이 없고 4등급(0.4점)부터 9등급(2.4점)까지는 등급간 0.4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대학별고사 영어검증 강화 가능성>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변별력이 상실되면서 대학별고사를 통해 영어능력을 별도로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만기 이사는 “영어가 9등급제 절대평가로 시행됨에 따라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낮아지면서 수능영어를 대체할 평가도구를 찾으려는 대학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시험을 별도로 보거나 논술고사에서 영어 지문을 출제할 수도 있다. 영어 심층면접을 확대하거나 확대하거나 영어 특기자전형을 부활하는 방식도 있다. 내신 영어에 가중치를 주는 등 수능 영어를 대체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가 밝힌 내용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논술전형에서의 영어 제시문 출제다.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데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인지를 살피기 때문이다.

별도의 영어고사 실시나 영어 특기자전형의 부활 및 확대, 영어 심층면접 확대는 어려운 방안으로 보인다. 2013년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대학별고사를 지양하고 특기자전형의 관련 모집단위 축소 운영을 천명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온 때문이다. 영어 심층면접 확대의 경우 영어로 구술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전 제시문을 읽고 답변을 하는 경우 제시문을 영어로 출제하는 수준은 가능할 전망이다. 논술전형처럼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임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보다는 인재선발에 방점을 두는 경우 교육부 등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 이사는 “앞으로 영어 관련 대학별 고사의 확대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에 자율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본고사 부활론’이 일자 교문수석실과 교육부가 진화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대학별 고사를 불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가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면접이든 논술이든 학생부든 대학이 기존 대입전형을 더 고민해보고 공론해보자는 취지”라며 “자율성 보장 수위 역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학의 ‘풍선효과’ 클 듯.. 사교육시장도 영향>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변별력을 상실하면서 상대평가로 반영되는 영역의 풍선효과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학이 변별력을 가르는 과목인 만큼 풍선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영덕 소장은 “다른 과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어와 수학 및 탐구영역 비중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 수학의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수학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만기 이사는 “고등부 수학 사교육 시장은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영어영역은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은 위축되더라도 중학교 영어 사교육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이사는 “영어는 중학교에서 끝내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수학에 집중하려는 학부모들의 생각으로 인해 중학교 영어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영어를 포기했거나 중간 정도의 수험생들도 영어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교육당국이 내세운 영어 절대평가의 사교육 경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성이 있는 고교에서는 수학이나 국어 시간을 늘릴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 이사는 “영어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면서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일부 고교에서는 영어교육과정을 현재보다 현저히 축소하고 수학이나 국어 시간을 늘리는 고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위권 외에 현재 수능에서 2~5등급을 받는 중위권 입장에서는 영어영역 학습을 위해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종서 이투스청솔 학력개발연구소장은 “현재 2~5등급 학생들은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확보하여 수능 최저학력기준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현재 2등급 후반부터 3~4등급 학생들에게는 영어 1등급 획득을 위한 학습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입 판도.. 큰 변화 없을 듯>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하여 현재 중학생들이 치르는 고입에 큰 영향력은 없을 전망이다. 일부 기관에서 “외고나 국제고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외고나 국제고가 어학계열이나 국제계열 대학만 진학하는 고교가 아닌 현실 때문이다. 유기홍(새정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고가 관련 모집단위인 어학계열로 대학을 진학시킨 비율은 전체 진학자 2만8677명 중 31.30%인 897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011학년 28.52%(어학계열 진학 1721명/정체진학자 6035명), 2012학년 30.52%(1736명/5688명), 2013학년 30.38%(1900명/6255명), 2014학년 34.57%(1960명/5669명), 2015학년 33.00%(1660명/5030명) 등이다.

이만기 이사 역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외고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대입 시 비교과 준비의 수월성이나 우수한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비슷한 학생들 간의 선의의 경쟁, 우수 학생들 간 이루어지는 상호 협동 등을 염두에 두고 진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

<절대평가 확대.. 쉬운 수능 기조 지속>
2017학년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절대평가 도입, 2018학년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수능 제도가 절대평가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이사는 “중장기적인 개선안과 관련해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영어절대평가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영어 이외의 과목도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전환 의지는 큰 것으로 해석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주최한 ‘본(Born)’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황 부총리는 “상대평가는 단계를 나눠 학생을 구분하는데 이는 인간 능력에 차별이 있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 것이다.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사교육이 필요해지고 사교육은 다시 부모의 재력과 연결되면서 사회문제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당시 수능출제 오류로 인해 출범된 수능개선위원회가 지난해 만점자가 4%가 넘었던 수학B형을 직접 지명하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어려운 수능’이 된다는 비난을 받고 다시 쉬운 수능 기조 유지로 방향을 전환했을 당시에도 절대평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황 부총리는 “영어를 (절대평가로) 쉽게 출제하려니 공격을 받는다. 어렵게 출제되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다’고 한다. 다시 어렵게 낸다고 하면 ‘왜 자꾸 바꾸느냐’고 지적한다”며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이런 세 가지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교육과정으로 출제해야 한다. ‘쉽다, 어렵다’에 맞추려면 끝이 없고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절대평가의 필요성과 성취기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교육부가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한다”는 방침은 결국 쉬운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상대평가제 수능 역시 동일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016 수능 모의평가의 경우 영어영역은 6월과 9월 모두 만점자가 4%가 넘어 1등급 원점수컷이 100점이다. 6월 모평에서 국어B형이, 9월 모평에서는 국어A형과 수학B형이 원점수 컷 100점을 기록해 현장으로부터 ‘변별력이 없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이만기 이사 역시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6학년과 2017학년 수능영어는 2015학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수능 영어 EBS 연계교재 어휘 수를 현행 4876개에서 2016학년 3500개, 2017학년 2988개±20%로 교육과정에 맞춰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한 점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변별력 상실.. 해마다 ‘1등급’의 의미가 다를 것>
이영덕 소장과 이만기 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1등급 컷이 100점이던 2016학년 수능 대비 9월 모평을 기준으로 상대평가제를 적용한다면 응시자의 23%가 1등급을 받게돼 변별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덕 소장은 “2015 수능 난이도로 출제한다면 상위 16% 정도까지가 1등급이고 약 9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더 쉬웠던 2016학년도 9월 모평 수준으로 출제한다면 상위 23%까지 1등급이고 60만명 중 14만 명이다. 영어는 거의 변별력이 없는 과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기 이사 역시 “2015 수능을 9등급제 절대평가로 전환해보면 기존 1,2등급자 비율이 상위 11%에서 32.2%까지 상승해 3명 중 1명은 1~2등급을 받게되며 수험생 절반가까이가 3등급 이내를 받는다. 올해 9월 모평 채점결과를 9등급제 절대평가로 변환해보면 기존 1등급자의 비율이 상위 3%에서 23.3%까지 상승하게 돼 3등급까지 1등급을 받게 된다. 상위 40% 넘는 학생이 2등급을 박데 돼 영어 변별력이 크게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등급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평가제 하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다른 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이 이사는 설명한다. “교육부가 채택한 고정 분할점수 방식은 분할점수를 미리 정한 후 그에 맞춰 출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2017학년 한국사나 중/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가 대표적으로 분할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80점, 70점 등으로 정해져 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성취수준을 예측하기 비교적 쉽고 부모들도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분할점수 산출에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면서도 “출제진의 부담이 매우 커지는 점이 단점이다. 난이도가 여러 해를 걸쳐서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고정된 분할점수가 실제로는 해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출제된 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분할점수, 어렵게 출제된 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할점수로 기능한다.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면 등급별 학생비율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급한 변화라는 비판 제기>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 수도권 대학의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가 2013년10월 확정한 대입제도 발전방안대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형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고교와 대학 현장 모두 힘겨워 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실시돼 온 수능에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성급한 측면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입장이 제도의 급변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여야 가릴 것 없이 ‘수능을 쉽게 내자’거나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다. 학생부종합을 중심으로한 정성평가의 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수능이라는 정량평가의 틀을 성급하게 손대려한다는 인상이 강하다.정성평가로 넘어가려면 제도의 안정성이 확보될때 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패자부활전 성격의 정시를 어느정도 운영하는게 맞다고 본다. 변별력이 필요한 소수보다는 소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쉽게 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본다. 5년 단임제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빠르게 교육정책을 완결하려는 조급증에다가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는 인상이 든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수능개선위원회의 수능 출제 개선방안 시안과 함께 발표됐던 수능 난이도 안정화 방안으로 인해 드러났던 일련의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난이도 안정화를 시안에서 발표했다가 언론과 입시기관들이 “수능이 어려월 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자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제외하고 출제 시스템 개선만 확정했을 당시 청와대가 교육부를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온 때문이다. 해당 매체는 “청와대가 ‘어렵게 낸다니 어떻게 된거냐’며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개입론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평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힘이 실린다. 수능대책 특위가 ‘대입제도 단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무한경쟁과 사교육 의존 현상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제도”라며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의 전과목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힌 때문이다.

새정치 수능대책특위는 “교육부는 2018학년부터 영어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어로만 국한하면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나서 “박근혜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능으로 입시 고통과 공교육 파행이 날로 심해지고 수능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등 교육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변한다’ 피로감 극심.. 초정권적 교육위 설치해야>
성급한 변화라는 비판도 있지만 ‘또 바뀌냐’는 피로감 역시 존재한다. 2013년7월 서울대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에 탑재된 ‘입학사정관제 안정화를 위한 대입 3년 사전 예고제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능이 큰 틀에서 변화된 것만 11회이며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났던 변화였다.

▲첫 도입된 94학년에 2회에 걸쳐 치르던 수능은 바로 이듬해 1회 시행으로 바뀌고 ▲97학년엔 200점 만점이 400점 만점으로 ▲99학년에 사탐 과탐의 선택과목제 적용과 표준점수제 도입 ▲2001학년 제2외국어 2교시 선택과목 추가 ▲2004학년 문항별 배점을 정수로 변경 ▲2005학년 시험영역과 과목을 고르는 선택형 도입,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등급 통보, 사탐과 과탐 중 하나만 선택 ▲2008학년 성적표에 등급만 표기 ▲2009학년 성적표에 등급과 표준점수 다시 표기 ▲2011학년 EBS교재 70%연계출제 ▲2012학년 영역별만점자 1% 목표출제 ▲2014학년 A/B선택형 수능 실시와 만점자 1% 목표포기에 이른다.

현 정권에 들어서는 ▲2017학년 수능 한국사 필수화 및 절대평가 도입과 국어 영어의 수준별 선택형 수능 폐지 ▲2018학년 영어 절대평가 도입 ▲쉬운 수능 기조 등이 꼽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능제도는 통과의례처럼 바뀌었고, 동일 정권에서도 장관교체를 이유로 바뀌곤 하던 것이 우리나라 '국가시험' 수능의 현실이다

때문에 서울대가 발표한 보고서는 “서울대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 개인 견해”라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준정부기구인 ‘대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이 대학 입학업무 실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희망하는 셈이다. 보고서 핵심내용은 대입전형 3년예고제 시행, 대입위원회설치, 수능12월시행, 수시4회제한, 수능최저 없이 학생부중심전형으로만 치르는 수시, 교육과정 내용만으로 출제하는 논구술 등 대학별고사, 수능과 함께 대학별고사로 치르는 정시 등이었다.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교 교사들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올해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개조’를 언급하며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5년 단임정부가 갖는 ‘교육5년대계’의 한계인 현안 중심에 매몰된 땜질식 교육정책,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남발, 교육정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교육본질 추구와 교육백년대계의 구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 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 그에 대한 찬반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교육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적합한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는 출발점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라고 말했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전환시 1~2등급 의미의 변화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VS 2018 학년도 절대평가 예상 
원점수 인원수 누적인원수 누적비율 기존
상대평가
2018
절대평가
90이상 100이하 130,902 130,902 23.30% 1,2,3 등급 1등급
80이상 90미만 105,087 235,989 42.00% 4등급 2등급
70이상 80미만 66,989 302,978 53.90% 4,5등급 3등급
60이상 70미만 61,499 364,477 64.90% 5,6등급 4등급
50이상 60미만 49,718 417,195 74.30% 6등급 5등급
40이상 50미만 40,469 454,664 80.90% 6,7등급 6등급
30이상 40미만 35,189 489,853 87.20% 7등급 7등급
20이상 30미만 39,059 528,912 94.20% 7,8등급 8등급
10이상 20미만 30,499 559,411 99.60% 8,9등급 9등급
0이상 10미만 2,336 561,747 100.00% 9등급 9등급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VS 2018 학년도 절대평가 예상 
원점수 인원수 누적인원수 누적비율 기존
상대평가
2018
절대평가
90이상 100이하 90,664 90,664 15.60% 1,2,3 등급 1등급
80이상 90미만 96,024 186,688 32.20% 3,4등급 2등급
70이상 80미만 101,607 288,295 49.70% 4,5등급 3등급
60이상 70미만 101,577 389,872 67.10% 5,6등급 4등급
50이상 60미만 68,791 458,663 79.00% 6,7등급 5등급
40이상 50미만 49,528 508,191 87.50% 7등급 6등급
30이상 40미만 38,093 546,284 94.10% 7,8등급 7등급
20이상 30미만 27,025 573,309 98.70% 8,9등급 8등급
10이상 20미만 6,879 580,188 99.90% 9등급 9등급
0이상 10미만 450 580,638 100.00% 9등급 9등급
※ 자료 : 유웨이중앙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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