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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대학구조개혁평가 관피아 논란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취업 대학 54% A/B 등급
  • 김광재 기자
  • 승인 2015.09.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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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던 대학이 D등급을 받는 등의 문제로 평가기준과 과정, 결과에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관피아 논란까지 제기됐다. 교육부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24개 대학 중 등급파악이 완료된 19개교에서 A등급이 8개교, B등급이 5개교로 나타난 때문이다. 배재정(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교육관련 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8월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교육부 4급 이상 고위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학들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당하게 등급을 받았다면 교육부가 평가 과정과 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취업한 대학 24개교 중 8개교가 A등급, 5개교가 B등급을 받아 관피아 논란이 빚어진 상태다./사진=교육부 자료 캡처

<교육부 고위공직자 재취업 대학 13개교 A,B 등급>
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직퇴직자(4급 이상) 대학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학에 재직중인 퇴직자 34명은 24개 대학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24개교 중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이 모두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대학 중 등급이 파악된 19개 대학 가운데 A등급이 42.11%인 8개 대학이 A등급을 차지했으며, B등급은 5개교였다. 모두 전직 교육부 장관, 차관, 예산담당관 등이 교수, 이사장, 총장 등으로 재취업한 대학이었다.

배 의원은 평가 과정, 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퇴직 관료 출신이 포진해 있는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이다. 대학이 교육부 퇴직 관료와 관계 없이 정당하게 등급을 받았다면 교육부가 평가의 과정과 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재정지원 사업과 평가 불일치.. 대학 반발>
국감 지적이 아니더라도 대학사회에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특히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대학특성화(CK) 사업이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E),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선정된 대학이 포함된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강원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중부대 한서대 홍익대(세종) 상지대 청주대 호원대 등 10개 4년제 대학과 경기과기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송호대 천안연암대 등 9개 전문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1개 이상 수주한 대학이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수주실적이 없다.

D등급 선정된 대학 중 대전대는 굵직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모두 수주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대학 특성화 사업(CK) 11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40억을 수주한다.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도 지난해 선정된 바 있다.

강원대와 중부대는 ACE는 수주하지 못했으나 CK사업과 LINC사업 2개를 수주한 대학이다. 강원대는 CK사업 29억원, LINC는 2014년 우수등급에 속해 48억~52억원, 올해 보통등급에 속해 33억~38억원을 지원받는다. 중부대는 CK사업 14억과 LINC 지난해 보통 등급으로 30억~32억원, 올해도 보통 등급으로 24~29억원을 수주한다.

나머지 6개 대학은 대학특성화 사업만 수주했다. 꽃동네대 16억8300만원, 나사렛대 3억원, 한서대 24억원, 홍익대 세종캠 3억원, 상지대 19억원, 청주대 3억원, 호원대 12억5000만원의 규모다.

정부 평가를 받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평가가 엇갈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성화사업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해놓고 구조개혁평가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등 평가의 잣대가 자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은 특정 전공이나 학과중심의 사업단 위주 평가가 많다. 구조개혁평가는 대학 전체 학부교육 역량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성격이 다르다”며 “CK, LINC, ACE 등에 참여하는 대학이 D등급을 받은 대학이나 사업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한 대학 중 95% 가량이 C 이상 상위등급이다”고 밝혔다.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A,B등급 대학 중 4급이상 교육부 관료 채용 대학
등급 구분 이름 대학 현재
직위
교육부 퇴직 시 직책  교육부재직당시
주요보직
A 일반대학 구ㅇㅇ 선문대 객원교수 고위공무원
가급
대학지원실장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일반대학 곽ㅇㅇ 세종대 교수 위원장 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일반대학 김ㅇㅇ 우석대 총장 차관 제1차관 대학지원실장
일반대학 김ㅇㅇ 포스텍 총장 장관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전문대학 송ㅇㅇ 경인여대 감사실장 서기관 공주교대
총무과장
평생학습정책과 서기관
전문대학 이ㅇㅇ 인천재능대 총장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기획관리실장
전문대학 이ㅇㅇ 영남학원
(영남대)
이사장 차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전문대학 유ㅇㅇ 충청학원
(충청대)
이사장 고위공무원 교원소청심사
위원장
충청북도 부교육감
전문대학 김ㅇㅇ 이사 이사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경상대학교 사무국장
전문대학 변ㅇㅇ 이사 부이사관 평생직업교육국
정책과장
감사관실
전문대학 전ㅇㅇ 이사 부이사관 서울산업대
사무국장
충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문대학 조ㅇㅇ 이사 부이사관 충주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B 일반대학 설ㅇㅇ 동명대 총장 차관 제1차관 제1차관
일반대학 이ㅇㅇ 동은학원
(순천향대)
교수 일반직
고위공무원
광주광역시부교육감 광주광역시부교육감
일반대학 김ㅇㅇ 법인행정
본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충청북도부교육감 충청북도부교육감
일반대학 오ㅇㅇ 인제대 교수 서기관 대학지원국
사학정책과
서기관
지방교육재정과장
일반대학 이ㅇㅇ 홍익대 조교수 서기관 팀장 기초연구정책관
전문대학 모ㅇㅇ 대전과기대 법인이사 차관급 국립교육평가원장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전문대학 정ㅇㅇ 총장 관리관 정책홍보관리실장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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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기자  uaaugauag@verita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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