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홀대인가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지난달 31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가 지나치게  지방대학을 홀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후 의원(정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B등급 대학 73.21%, C등급 39.44%, D등급 69.23%, E등급 50%가 지방대학이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교협으로부터 2012학년, 2014학년, 2017학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대학정원을 비교한 결과 지방대학이 2012학년대비 2017학년의 정원이 10.99%, 2014학년 대비 7.10%가 감축되는 동안 수도권은 같은 기간 각각 5.84%, 3.12%에 줄어드는 것에 그쳤으며 서울지역은 2012학년 대비 정원이 오히려 0.14% 증가했고 2014학년과 비교해도 1.12%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법정기준 중심의 합리적 정원조정 정책 수립과 지역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미 확정된 2017 전형계획에 지난달 31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통한 정원감축을 반영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 있는 진단도 내려 눈길을 끌었다. 2013년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상 대학구조개혁 반영으로 인한 전형계획 수정은 수시요강이 발표되는 4월말보다도 한달 늦은 5월까지 가능하도록 정해진 상태다.

물론 지방홀대 논리에 대해 서울지역 대학의 선제적 노력을 간과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권 대학의 경우 학사구조개편이나 정원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걸과가 반영된 것이며 언론에서 다뤄질 때 상대적 약자인 지방대학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방홀대논리가 많아진 것 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불리한 결과.. 2017 요강 반영까지 혼란야기>
정진후(정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57개교 중 35.09%인 20개교가 A등급을 받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01개 대학 중 A등급에 포함된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해 사실상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원을 강제로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 감축 대상 학교가 지방소재 대학이 87개교나 되는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으로 나눠 살펴보면 서울소재 일반대학 34개교 중 정원 감축이 필요 없는 A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서울소재 대학의 절반에 가까운 47.05%에 달했다. B등급을 받은 9개교까지 합하면 34개교 중 73.53%가 B등급 이상을 받았다. 인천지역의 경우 모든 대학이 2등급을 받았으며, 경기지역은 21개교 중 38.10%인 8개교가 A,B 등급을 받았다.

등급을 기준으로 지방소재 대학을 살펴보면 정원을 B등급을 받아 4% 줄여야 하는 56개 대학 중 73.21%인 41개교, 7%를 줄여야 하는 대학은 36개교 중 39.44%인 25개교, 10%를 줄여야 하는 대학은 26개교 중 69.23%인 18개교, 15%를 줄여야 하는 대학은 6개교 중 50%인 3개교다.

정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대학정원 집중현상을 유지시키고 서울지역과 타 지역 간의 대학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10~15%로 대규모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D/E등급에 지방대학이 밀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 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연도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자료를 근거로 입학정원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4학년 대비 2017학년 서울지역은 9만1055명에서 9만32명으로 감축비율이 1.12%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10만명에서 19만3764명으로 3.12%의 감축률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은 같은 기간 33만8522명에서 31만4500명으로 7.10%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대학이 24만6735명에서 17만9379명으로 5.15%, 전문대가 19만1787명에서 17만9379명으로 41.01%가 감축됐다.

지방에서 울산의 경우 4개교 6192명에서 3개교 5132명으로 정원감축률이 17.1%에 달했으며 경남지역이 21개교 2만5382명에서 21개교 2만3070명으로 9.1%, 전남지역이 20개교 1만8830명에서 20개교 1만7229명으로 8.5%, 경북지역이 35개교 4만2760명에서 8.3% 줄어든 3만9230명, 광주지역이 17개교 2만1961명에서 17개교 2만175명으로 8.1%가 줄었다.

오히려 2012학년과 대비한 서울권은 정원이 0.14%(12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학년 정원은 8만9906명, 2017학년은 9만32명이었다. 반면 지방대학은 35만3338명에서 31만4500명으로 10.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감축율이 10% 이상인 지역도 울산(22.07%), 부산(16.67%), 충남(13.12%), 대구(15.26%), 경북(12.65%), 강원(12.36%), 인천(11.10%), 강원(12.36%) 등 8개지역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서울지역 대학 정원의 증가현상이 본/분교 통합체제를 구축한 대학으로 인한 현상임을 지적하면서도 서울권이 지방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일부 대학(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가 지방캠퍼스 입학정원을 서울캠퍼스와 합산하여 인정하는 통폐합의 경우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입학정원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같은 기간 지방권 대학은 9.10%의 입학정원이 줄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발표에서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경우 중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돼 있으나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은 수도권 대학에서 50% 이상을 차지해 수도권과 지방 간 정원 감축 격차가 완화됐다”고 밝힌 주장이 잘못 됐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이미 2012년 이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정원 감축이 대규모로 진행된 후 구조개혁 평가에서 지방대가 적었다고 수도권과 지방 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 의원은 2017 대학입학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가 평가결과에 따라 2017학년 입학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정원 현황은 변화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이미 발표된 대학입학 기본계획 마저 수정이 불가피하도록 대학구조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울과 타 지역간 균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서울지역의 대학 자구노력 감안해야한다는 반론도>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지역 대학 역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해 일찍부터 정원을 줄이고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한다. 서울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도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서울지역 역시 노력을 기울이긴 마찬가지다. 서울시내 대학의 경우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한 학내 갈등 이야기까지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지방대학과 함께 고려하면 지방대학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누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부실 대학과 법인을 해산할 것인지, 평가를 통한 하위 대학만 정원을 줄일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대부분이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서울과 지방이라는 기준만으로 놓고 보는 진단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경우 올해 2월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2016학년 수시 신입생부터 단과대학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 끝에 2016학년 정시 입학생에 대해 단과대학 선발을 실시하는 내용을 발표한 상태다. 예체능 모집단위 정원도 148명 줄이면서 정원감축까지 반영했다.

이화여대는 올해 2월25일 학칙개정안을 통해 2016학년부터 국제사무학과, 의류학과, 체육과학부,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등 6개 학과를 ‘신산업융합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월30일 수시요강을 확정했다.

건국대는 단과대학 내의 전공단위 운영 모집단위를 학과단위로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전공을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2016 수시요강에 반영했다. 학과단위 통합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5개 단과대 73개 전공/학부/학과단위의 모집단위를 15개 단과대 63개 모집단위로 줄이고 일부 모집단위를 변환/통합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대학특성화(CK)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정원을 줄인 방안을 2016 수시요강에 반영했다.

정원이 적은 서강대는 지난해 1644명에서 올해 1602명으로 42명의 정원이 줄었다. 서강대 관계자는 “대학특성화 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정원감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양대는 2015학년 2896명(정원내 기준, 정원내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산업융합학부 2명 제외)을 선발하다 올해 2016 입시에서 2824명으로 정원을 72명 줄였다.

성균관대도 올해 4월30일 2016 수시요강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7월 발표한 2016 전형계획대비 93명 줄어든 2532명을 수시 선발인원으로 제시했다. 당시 성균관대 관계자는 “정원감축이 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