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잣대] 법관 배출 로스쿨 1위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순

[베리타스 알파=박대호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어디일까.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유기홍(새정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전체 37명의 판사 가운데 5명을 차지했다.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이 4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로스쿨 출신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도 서울대로 나타났다. 전체 로스쿨출신 검사 164명 중 4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었다. 연세대 로스쿨이 21명, 성균관대 로스쿨이 16명을 각각 배출하며 뒤를 이었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의 임용은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판사입용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이뤄졌다. 2013년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돼 2017년까지는 3년 이상의 경력에 한해 경력 판사 임용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2012년 로스쿨 졸업자가 3년의 경력을 쌓은 2015년 들어서야 첫 법관 임용이 이뤄진 배경이다. 2018년~2021년은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법관 임용이 가능하다.

올해 임용된 93명의 판사 중 로스쿨 출신은 37명, 연수원 출신은 56명이었다. 로스쿨 출신 37명 중 법무관 출신이 7명, 변호사 출신이 30명이었다. 법학 전공자는 14명이었으며 기타 학문 전공자가 2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로스쿨 출신 판사가 올해 처음 임용된 것과 달리 검사는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임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임용 첫해부터 올해까지 4년간 모두 164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탄생했다.

<경력 판사배출 로스쿨 순위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순.. 출신학부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한대 이대순>
올해 첫 임용을 시작한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 임용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 것은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전체 37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와 전남대 출신이 각 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이화여대 충남대(각 3명),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제주대(각 2명), 서강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각 1명) 순이었다.

로스쿨이 배출한 경력 판사들의 출신대학은 대학 서열을 여전히 반영했다. 서울대가 14명으로 전체 인원의 37.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2위 연세대는 4명에 그쳐 1위와 2위의 격차가 확연했다. 공동 3위를 기록한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가 3명씩이었으며, 중앙대와 경찰대 출신이 2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서강대 전남대 총신대 KAIST 건국대 포스텍 출신은 1명씩 존재했다.

< 검사 배출 로스쿨 순위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순.. 출신학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대순>
임용 첫해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가장 많은 검사를 배출한 곳도 42명을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은 한 해도 빠짐없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42명의 검사를 배출해냈다. 4년간 임용된 164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25.6%나 됐다. 서울대 로스쿨의 절반 규모인 21명을 배출한 연세대 로스쿨이 2위를 차지했다. 성균관대가 16명, 고려대가 15명, 한양대가 12명을 배출하며 탑5를 차지했으며, 부산대(7명),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각 6명), 경북대(4명), 서강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각 3명), 강원대 아주대 전북대(각 2명), 건국대 동아대 원광대 전남대 한국외대(각 1명) 순이었다. 충북대와 제주대 로스쿨은 4년간 검사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쿨이 배출한 검사들의 출신대학은 학부의 서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로스쿨 검사의 출신 학부는 서울대가 65명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세대 출신이 32명, 고려대 출신이 23명이었다. 상위 3개 대학이 120명으로 전체 로스쿨 검사의 73.2%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9명)와 이화여대(7명)가 나란히 4,5위를 기록했으며, 경찰대 중앙대 KAIST(각 4명) 경북대 경희대 서강대 한양대(각 2명) 숙명여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각 1명) 순이었다.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이다. 정식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이다. 기존에는 법조인(판사/검사/변호가)이 되기 위해서는 사범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사법시험이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을 불러일으키며, 고시 장수생을 양산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 끝에 로스쿨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정부는 2006년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할당제 등으로 인해 다소 의외의 대학이 배정받으며, 배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불만을 토로한 바 있으나 2009년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25개 로스쿨 개원이 강행되었다.

로스쿨 별로 배정받은 정원은 상이하다.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로 150명이며,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가 각각 120명씩을 배정 받았다. 이화여대 충남대 한양대 각 100명, 동아대 전북대 각 80명, 영남대 충북대 각 70명이며, 경희대 원광대가 각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제주대가 각각 40명씩의 정원을 배정받아 운영 중이다.

로스쿨은 4년제 학사학위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대학별로 법학적성시험(LEET)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 한다.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