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교육 예산 4.5% 증액.. PRIME사업, 장학확대 초점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을 55조7299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53조3538억원과 비교해 약 2조3761억원 정도를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성회비 대체 등을 포함하면 54조8998억원에서 55조7299억원으로 1.5% 늘어난 8301억원 규모다.

▲유아 및 초등교육부분이 39조5974억원에서 41조4423억원으로 4.7% 증가한 1조8449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4056억원에서 41조2716억원으로 1조8660억원이 늘었다. ▲고등교육분야는 8조9823억원에서 9조2322억원으로 2499억원(2.8%) 늘었다. ▲평생/직업교육은 5704억원에서 5890억원으로 186억원(3.3%)이 늘었으며 ▲교육급여/연금은 4조1044억원에서 4조3589억원으로 2545억원(6.2%) 늘었다.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늘었지만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는 예산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됐던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의무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로 추진할 것을 발표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분야는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과 장학금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인 PRIME 사업비 2012억원과 기존 학사조직과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해 직장인, 주부 등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300억원,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비 50억원 등 2362억원을 배정했다.

인문학 축소 우려라는 비판을 의식해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을 신설하고 344억원을 반영했지만 올해 4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2000억원,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1200억원과 비교하면 턱 없이 모자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지원은 155억원에서 123억원으로 32억원 가량 줄어들었지만 국립대 통폐합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 지원사업 평가운영비, 폐쇄대학 학적부 이관지원비는 유지되며 대학 구조개혁 평가운영비는 3000만원 정도 증액했다.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관리비용이 3억에서 2억으로 1억원 정도 줄었다.

장학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장학금의 지원액을 517억원, 국가근로장학금을 411억원 증액해 수혜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로스쿨 교육역량강화예산을 44억원 증액하면서 96.01%인 38억원을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을 위한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BK21+ 사업 등의 사업비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4년 600억, 올해 510억, 내년 459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평생교육분야는 정부 교육개혁 6대과제 중 하나인 일/학습병행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국제부문은 올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 각국이 요청한 교사/학생 교류 확대 및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문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었지만 올해 2015년 예산을 처리하던 지난해와 동일하게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원들이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비판론까지 들고 나온 상태다. 시/도교육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편성된 예산은 41조4423억원으로 지난해 39조5974억원에서 1조8449억원 증액한 규모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4056억원에서 1조8660억원 증액된 41조2716억원이 편성된다. ▲보통교부금이 38조185억원에서 1조8072억원 늘어난 39조8257억원이 편성됐다.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4161억원에서 176억원 늘어난 4337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1387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446억원이 편성된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8322억원에서 8675억원으로 353억원이 늘었다.

정진후(정의) 의원은 증액에도 불구하고 2조8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3년 41조1000억원, 2014년 40조9000억원, 올해 39조4000억원,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초중등교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승인액은 누리과정 1조원, 교원명예퇴직 1조1000억원, 교육환경개선 1조4000억원, 학교신/증설 2조3000억원, 유치원증설 4000억원 등 모두 6조2000억원이다. 누리과정 등으로는 부족한 금액임에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9000억원 정도다. 공적기금이 인수하는 지방교육채 1조5000억원까지 합해도 3조4000억원이다. 올해 6조2000억원이 부족하고 내년에 3조4000억원이 증가해 2조8000억원이 부족해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예산편성 0원.. 공약 파기 비판>
누리과정의 예산 미편성은 ‘대통령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홍근(새정치) 의원은 “누리과정 공약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선 교육청이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까지 편성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우려를 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지정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시행 관련 법률 위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강행하려는 것은 현재의 위법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그 동안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초학력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예산을 떠넘기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 역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461억원을 교육부가 요구했으나 정부는 0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으며, 박홍근 의원도 “201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약속이 내년까지도 지켜지지 않아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새정치) 의원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이 3년째 표류중”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재부에 요청한 읍/면/도서지역 600여개 고교에 대한 고교 학비지원예산 2461억원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임기내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당초 약속이 무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 국고보조에 7826억원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국가재정상황을 감안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무상교육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부문]
고등교육분야는 올해 8조9823억원에서 내년 9조2322억원으로 2499억원(2.8%) 증액해 편성했다. 큰 방향은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고등교육개혁 ▲다자녀/근로 장학금 확대 등 학비 부담 경감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사업에 2362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2362억원 중 PRIME사업에 순수하게 투입되는 예산은 2012억원이다. 300억원은 기존 학사조직과 평생교육원 시스템을 활용해 직장인, 주부 등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10개 대학에 30억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50억원은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비다.

교육부는 “정부가 학과별 취업률, 직업별/산업별 전망,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은 미래유망 분야 등 창조경제를 선도할 다양한 학문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교육현장과 사회수요간 균형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9월부터 사업 기본계획의 시안을 확정하고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2월까지 기본계획 확정과 대학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문학 축소 우려가 나온 점을 감안해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을 신설하고 344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하반기 CORE사업을 포함한 인문학진흥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CORE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도종환(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예산안 교육부 주요사업 설명자료(기획재정부 제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1200억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대학에 30억원을 지원하고 대학마다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요구 예산의 28.67%인 344억원만 반영된 것이다. 올해 4월19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인문학과 기초학문 강화를 위해 2000억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려 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모자란 액수다.

김관복 교육부 기조실장은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344억원만 신규사업으로 되고 나머지는 인문학 인프라와 연구에 일부 증액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관련 예산은 155억원에서 123억원으로 32억원가량 줄어들었다. 국립대통폐합 지원사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구조개혁지원 사업 평가운영비 2600만원, 사립대 경영컨설팅 폐쇄대학 학적부 이관지원 10억5000만원은 유지된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운영비는 84억1500만원에서 84억4500만원으로 3000만원 가량 증액했다.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후속조치 관리는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가량 줄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컨설팅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며 “평가결과와 대학별 여건/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발전방향 제시 등의 지원을 올해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보다 990억원 증액된 3조9446억원이 편성된다. 기존처럼 소득과 연계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3조3917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2083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517억원을 증액해 현재 1~학년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대상을 1~3학년 5만80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 생활비마련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예산은 2095억에서 2506억으로 411억원을 증액해 수혜인원은 10만5000여명에서 12만5000여명으로 약 2만명 정도를 늘릴 계획이다.

로스쿨 교육역량강화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올해 9억에서 내년 53억원으로 44억원 늘어나며 86.01%인 38억원이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을 위해 신규로 배정된 예산이다. 로스쿨생들의 국내/외 인턴십과 취업설명회를 위해 14억원도 신규 배정했다.

대학생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행복기숙사 확충사업업비도 올해 865억원에서 내년 1077억원으로 212억원 증액한다. 교육부는 “내년 행복기숙사 10개소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기존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BK21+ 등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도 편성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액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지원액수가 2014년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대학원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대학교수의 연구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BK21+ 사업은 지난해 2730억원과 비슷한 규모인 27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와 동일하게 545개 사업단 약 1만4600명의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LINC사업은 올해 2467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468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와 동일하게 20개 사업단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LINC사업에 대학이 보유한 특허, 아이디어 등 창의적 자산을 활용해 실용화 연구, 해외 특허 설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CK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인 2467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재정지원을 실시한 107개 대학 34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단을 탈락시키고 신규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첫해 600억원, 올해 510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4월 K-MOOC 참여 대학은 서울대 KAIST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부산대 등 10개교가 선정됐다. 강좌는 올해 10월부터 경영학, 경제학, 국문학, 동양학, 디지털미디어, 법학, 사회학, 정보사회학, 행정학, 한문학, 건축학, 기계공학, 물리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전자전기공학, 전산학, 천문우주학, 융복합, 융합교양, 세계시민교양 등 21개 분야 27개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학술/연구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6168억원이다. 이공계분야 3415억원, 한국학 등을 포함한 인문사회분야 2572억원, 학술연구기반구축 181억원 등이다.

[평생/직업교육, 국제부문]
평생/직업교육과 국제화 부문은은 5704억원에서 5890억원으로 186억원(3.3%)이 증액돼 편성된다. 큰 기조는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세계교육포럼계기 교육국제화 활성화 추진 등이다.

<평생/직업교육>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비가 2969억원에서 2972억원으로 3억원 정도 증액됐다. 산학렵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0개교에 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기업 지원 사업비는 105억에서 100억원으로 5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줄어든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243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늘렸다. 교육/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모듈(교수학습교재)를 300개를 추가 개발해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육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은 38억4300만원에서 38억5900만원으로 소폭 증액했다. 장애성인 등의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1억2300만원,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및 문해교육교원 전문성 강화연수 1억6000만원, 문해교육활성화에 2억3000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제부문>
국제부문은 올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 각국이 요청한 교사/학생 교류 확대 및 교사 해외 진출 사업비 74억원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등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비 500억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 150여개국 우수 인재를 초청해 학위 취득 등을 지원하는 GKS사업은 지난해 46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었다. 올해 2730명이던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을 31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이 주도해 주요 의제로 채택한 ‘세계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22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비로 10억원을 저개발국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과 교원 및 전문가 양성 지원에 활용한다. 국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개발, 교원 연수, 체험관 운영은 12억원을 배정한다.

지난해에 이어 르완다,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3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9억원 에서 5억원 늘어난 2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