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고교 수업료 미납자 줄었지만 액수는 증가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은 줄고 있지만 납부하지 못하는 액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미납자 수는 9023명에서 7020명으로 2000명이 줄었지만 미납액은 53억4656만원에서 55억7794만원으로 2억3138만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무상교육과 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으로 미납자 비율이 줄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납부하지 못하는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특성화고 무상교육과 차상위계층을 넘어 고교무상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사항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8일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태년(새정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개년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167억원에 달했다. 미납자 수는 줄지만 1인당 미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 고교 수업료 미납자는 2012년 9023명, 2013년 7762명, 2014년 7020명으로 꾸준히 줄어왔지만 미납 총액은 같은 기간 53억4656만원, 57억9950만원, 55억7794만원으로 1인당 미납액으로 환산하면 59만원, 75만원, 80만원으로 해마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선별적으로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면서 미납자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8년 미납자 비율이 고교생 전체의 1.8%인 3만4000여명에 달했으나 정부에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지원 등으로 미납자 비율이 0.42%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 방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계층의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경우 1인당 미납액이 2년 사이 1.94배나 늘어났다. 2012년 2807명이 18억9800만원을 미납해 1인당 미납액이 68만원 정도였지만 지난해 1695명이 22억3632만원을 미납해 1인당 미납액이 132만원이었다.

읍면 단위 학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광역단위 대도시 미납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거나 정체되고 있지만 강원, 제주, 전남, 경남 등 읍면 단위학교가 많은 지역의 미납자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 강원도는 2012년 146명이었던 미납자 수가 지난해 199명으로 늘었으며, 제주의 경우 2012년 31명에서 지난해 93명으로 3배가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한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읍/면/도서지역 600여개 학교에 대한 내년도 고교학비지원예산 2461억900만원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결국 무산될 전망”이라며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 교육이 됐고 국민의 보편 교육 이수는 국가의 책무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내에 고교무상교육 공약만큼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뿐만 아니라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도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꺼내들었다. 8일 정부가 확정한 2016 예산안에서 교육분야 예산은 52조9187억원에서 53조1613억원으로 0.5% 늘어났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진후(정의)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461억원을 교육부가 요구했으나 정부가 0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으며, 박홍근(새정치) 의원도 “201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약속이 내년까지도 지켜지지 않아 폐기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