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잣대] 수시 비상령.. 66개 대학 재정지원제한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홍익대(세종) 한성대 강원대 등 32개 4년제 대학과 농협대 웅지세무대 등 34개 전문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D~E등급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제한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게 됐다. 거점국립대, 서울소재 사립대, 서울소재 대학의 분교 캠퍼스, 취업률이 높기로 유명한 전문대학들이 대거 선정된 만큼 2016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은 지망하던 대학이 D~E등급을 받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칭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이지만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사업과 유사하다.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당시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행정/재정적 지원제한으로 정원감축을 간접 강제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지만 나머지 B~E 등급은 정부가 권고한 비율대로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할 전망이다. D~E등급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제한, 학자금대출제한, 국가장학금제한과 컨설팅 이행 등을 통한 제재사항이 많다.

[평가결과]
<E등급 6개교>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등 4년제 대학 6개교와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동아인재대학 서정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등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2016 신입생 모집 타격이 큰 대학이다. 올해 2016 대입을 통해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부터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모두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일반 든든 학자금 대출 모두 불가하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지원도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재정지원 사업까지 모두 제한된다.

<D등급>
D등급은 4년제 대학 10개교와 전문대학 14개교가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이며 전문대학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이다.

D등급 역시 신입생 모집에서 불리함을 안아야 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이 제한되며 일반 학자금대출 50%가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은 신규사업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사업은 계속지원 받을 수 있다.

<D+등급>
교육부는 당초 D~E등급을 받는 학교 중 10% 정도를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평가를 통해 등급을 올리지 않고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가집계 결과 점수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D등급과 D+등급을 4년제 대학의 경우 80점, 전문대학은 78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D+등급에 속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 16개교와 전문대학 13개교다. 4년제 대학은 강원대 고려대(세종) 건국대(글로컬) 그리스도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을지대 중부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세종) 등이다. 전문대학은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김해대 대경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이다.

D등급보다 완화된 제재는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은 D등급과 동일하다.

<A등급 34개교>
전국 163개 대학 중 정량점수와 정성점수를 합해 60점 만점에 57점 이상을 획득한 34개교가 선정됐다. 본지가 25일 취재 당시 한 대학 관계자가 “60점 만점 지표 중 57점 이상을 받은 대학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 확인 된 것이다.

수도권은 20개교다.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등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A등급이 아닌, ‘자율감축’이라는 표현으로 공문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지방권 대학은 14개교다. 군산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충북대 포스텍 한동대 한림대 등이다.

<평가제외 대학>
평가에서 제외되는 대학은 종교계, 예체능계 위주 등의 특수성이 있는 대학이나 통/폐합 등으로 편제 완성 2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감리교신학대 광주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예원예대 대구예대 추계예대 경동대 김천대 대신대 송원대 신한대 용인대 제주국제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한려대 등이다.

차이가 있다면 컨설팅참여다.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나 예체능 인력 양성 학과로 구성된 경우 컨설팅을 참여하지 않으며 통/폐합 등으로 편제가 완성된지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향후계획]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자율감축을 하면된다. 4년제 대학은 B등급 4%, C등급 7%, D등급 10%, E등급 15%를 감축해야 한다.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은 평균 수준인 7%를 감축해야 한다. 전문대학도 A등급은 자율감축이다. B등급은 3%, C등급 5%, D등급 7%, E등급 10%를 감축해야 하며 평가제외 대학은 평균 수준인 5%를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구조개혁평가로 추가로 감축되는 대학입학정원이 5534명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합산하면 4만700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이 없어 간접적/자율적 감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회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 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새누리) 의원과 협의해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정(새누리, 현 여성가족부 장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D등급과 E등급 대학은 컨설팅에 참여해야 한다. 컨설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017년 정부재정지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도 해제된다.

반대로 컨설팅 이행이 미흡한 경우 행정/재정적 제한이 강화된다. D등급이라면 재정지원사업이 기존사업도 중단되며 학자금대출도 일반과 든든 모두 50%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도 계속된다.

E등급 대학의 경우 평생학습시설, 직업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이 변환되는 등 사실상의 퇴출 수순까지 밟을 수 있게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전환 등 기관의 질적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PRIME) 사업을 통해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개편을 유도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취업을 연계해 사회 맞춤형 학과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인문대학 역량 강화사업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