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전형계획] 서울대 고대 한대 등 21개교 정시 학폭 반영 ‘선제적 대응’.. ‘문과생 문호 의대’ 연대 성대 한대 등 10개교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현 고2 학생이 치를 2025대입부터 서울대 등 21개교가 정시에서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대를 비롯해 고려대 역시 지난달 22일 베리타스알파 조사결과와 같이 2025대입부터 정시에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한다고 결정했으며,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상위대도 선제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외에도 2025대입부터 정시부터 학폭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교대 홍익대 등이다. 올해 2023대입과 비교하면 감리교신학대 서울대 세종대 진주교대 홍익대 5개교에 이어 16개교가 더 증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대학은 2026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들 대학은 일년 더 빨리 정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 상위대가 선제적으로 정시에 학폭을 반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대학의 반영 기준이 추후 2026대입부터 의무화되는 학폭 대입 반영의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반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학이 내년 5월 발표하는 모집요강에서 상세 안내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부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비롯해 학폭 징계 자체만으로 탈락 조치, 징계 조치의 수위에 따른 감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시에서 학폭 기록이 반영되면 앞서 서울대가 정시에서 적용했던 ‘감점’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다. 서울대의 경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기록으로 서울대 정시에서 2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학한 것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감점폭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청문회’에 참석한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정 변호사 아들 학폭으로 곤욕을 겪은 서울대가 2025대입에서 선제적 대응을 결정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청문회에서 입장표명에 이어 25일 열린 10개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까지 학폭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지난 정 변호사 아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나 싶다”고 전망했다. 

문과생의 자연계 지원 문턱을 낮춘 점도 눈길을 끈다. 2025대입부터 연대 성대 등 17개교는 자연계에 걸려있던 미적분/기하, 과탐 등 필수지정과목을 폐지한다. 즉, 확률과통계/사탐에 응시한 문과생도 의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2025대입에서 미/기, 과탐 지정과목을 아예 폐지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 등이다. 미/기, 과탐 중 하나만 응시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한 대학도 6개교 더 늘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영남대 원광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그간 상위대는 의대 공대 등 자연계 상위 모집단위에서 미/기, 과탐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지원을 막아 왔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문과생에게 자연계 지원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적이나 기하의 표준점수가 더 높고 가산점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과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수학 선택과목 간 표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기를 선택하는 문과생이 많아져 외고나 국제고에 의대반이 생기는 등 의대 열풍이 문과로 확대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196개 4년제대의 2025전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전형계획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전형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정시 vs 비수도권 수시 중심 양극화>
대교협이 발표한 2025전형계획에 따르면 2025대입에서 전국 196개 대학은 34만934명을 모집한다. 전년보다 3362명 감소한다. 모집인원이 감소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과 구조개편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2023학년 34만9124명, 2024학년 34만4296명, 2025학년 34만93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에선 79.6%인 27만1481명을 모집하고, 정시에선 20.5%인 6만9453명을 모집한다. 수시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551명 감소하지만 비율상으로는 0.6%p 증가한다. 정시는 2811명 감소하고 비율도 0.6%p 감소한다. 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이 590명이 증가한 반면, 정시 모집인원은 771명 감소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각각 1141명 2040명 감소한다.

전형별로 교과전형이 15만4649명(45.4%)으로 전체 전형 중 모집인원이 가장 많다. 이어 학종 7만9107명(23.2%), 실기전형 2만7755명(8.1%), 논술전형 1만1266명(3.3%), 기타 4330명(1.3%) 순이다. 정시의 경우 수능전형 6만3827명(18.7%)이다. 

전국적으로 수시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고 정시의 비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2024대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정시 비율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투스 김병진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는 학생 선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이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해 신입생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해가 갈수록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비수도권 대학의 3배가 넘는데, 여전히 많은 학생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수능전형은 여전히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입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투스 분석에 따르면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상위 6개교(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의 경우 수시는 126명 증가, 정시는 86명 증가해 2024대입보다 모집인원이 212명 증가한다. 이는 전체 대학의 모집인원 감소 추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해 344명을 선발하는 여파로 교과전형에서 51명, 학종에서 264명을 줄여 감소폭이 가장 크다. 고려대의 논술전형 실시로 서울 상위 6개교의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1423명으로 2024대입보다 290명 많아진다.

서울대 역시 학종 모집인원이 71명 감소한다. 반면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학종 모집인원이 소폭 증가하고, 한양대 역시 81명 증가한다. 그러나 고려대의 학종 모집인원의 감소로 인해 서울 상위 6개교의 학종에선 2024대입보다 179명 감소한 7874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시의 핵심 전형인 수능전형의 경우 서울대와 한양대에서 각각 4명 5명 감소했으나, 고려대(27명) 서강대(26명) 성균관대(22명) 연세대(15명) 등은 증가해 6개교 기준으로 2024대입보다 81명 증가한다.

이를 서울 상위 15개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로 범위를 확장해 보면 학종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등의 모집인원 증가 영향으로 117명 증가하고, 논술전형은 고려대의 영향으로 142명 증가한다. 건국대는 논술전형에서 120명 감원해 모집하고, 교과전형에서 99명 증원해 모집한다. 한양대 역시 논술전형에서 62명을 감원해 모집한다.

<2025정시 학폭 반영 ‘선제 대응’ 서울대 등 21개교>
전국의 21개 대학이 2025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추진한 2026대입 학폭 이력 반영의 선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교육부의 학폭 근절대책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이 2026대입부터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1년 더 일찍 반영하는 것이다.

2025대입부터 정시에 학폭을 반영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국민대 대전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아신대 장로회신학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양대 홍익대 등 21곳이다. 다만 감점 비율 등 자세한 반영 사항은 내년 5월 말 모집 요강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학폭 근절 대책은 최근 불거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기록으로 서울대 정시에서 2점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앞서 민사고에서 학폭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간 학폭 징계기록은 학생부에 기재돼 왔지만,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와 달리 정시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거나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대는 2025대입 정시 학폭 반영 선제 대응에 동참하면서, 내년 5월에 발표할 서울대의 학폭 반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이 학폭 처분의 실효성과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은 만큼,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육부가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적용 방식 등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부작용이 없는 적정 수준을 전제로, 교육부의 방침을 반영할 방법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교육관계자는 “지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정시에서 최대 감점을 받았음에도 합격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울 정도로 감점폭을 늘리는 것이 고려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025대입부터 학폭 기록이 필수 반영되면서 체육특기자전형을 운영하는 88곳 모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이외에도 전형별로 보면 학종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11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과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27곳이다. 실기전형의 경우 25곳이 학폭을 반영하고, 논술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은 9곳이다.

<수능 선택과목 지정 폐지 17곳.. 문과 문호 의대 10곳 ‘실효성은 글쎄’> 
2025대입부터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에 지원 가능한 대학도 늘어난다. 즉, 확통 사탐에 응시한 문과생도 의대 등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2024전형계획 대비 미/기, 과탐 필수 반영을 폐지한 곳은 17곳 더 늘었다.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 등이다. 따라서 문과생들의 의대 지원 문호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이화여대 등 일부 학교만 가능했지만 2025대입부터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0개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미/기 또는 과탐 중 하나만 응시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한 대학도 6개교 더 늘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영남대 원광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이미 2024대입에서부터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해제/조정한 대학도 일부 있다. 서강대는 정시에서 자연계 수학/탐구 응시 과목 지정을 폐지했다. 성균관대도 자연계 수학/탐구 응시 기준을 폐지했지만 최소 1과목 과탐을 선택하도록 했다. 광운대는 정시에서 미/기 10%, 과탐 5% 가산점을 폐지했다. 경희대는 인문/자연을 분할모집하는 지리/한의예/간호/건축학과 인문계를 선발할 때 수학은 확통, 탐구는 사회 2과목을 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목별 유불리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허문 것이지 실효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 지적했다. 현행 통합수능 조정점수 체계에서는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별 표점 격차가 2년 연속 벌어졌기 때문이다. 통합수능 학습 효과로 인해 표점에서 유리한 미/기를 선택한 이과생이 상위권 대학 인문계에 지원하는 교차지원 등의 ‘이과 침공’ 부작용이 극심해지며, 교육부는 대학에 선발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도 수능 필수응시과목 폐지, 탐구 변환표준점수 통합산출 등을 운영 등의 요건을 내걸었다. 이에 대학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통합수능의 문이과 유불리를 해결하려면 통합수능 자체를 폐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자, 대학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가 과목별 유불리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호만 개방하라는 것은, 대학더러 문과도 이과에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수험생을 호도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