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로 드러난 '교육개혁' 어디로 가나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재도약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집권 후반기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학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교육정책 목표와 6대 개혁과제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수능난이도 안정화’와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자유학기제’, ‘선취업 후진학’에 방점을 두었다. 모두 공교육 정상화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무게를 두는 정책들이다.

‘수능 난이도 안정화’는 당장 올해 2016 대입은 물론 올해 고1이 응시할 2018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중으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이 담긴 ‘2018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되는 때문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발표내용 중 학사구조개편,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학사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대학에 평균 50~200억,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PRIME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대학 입장에서 중요한 발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는 같은날 오전 발표한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의 시안 발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취업 후진학은 지난달 27일 지정설명회까지 열었던 마이스터고 정책의 유지와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등의 확대를 통한 일/학습 병행제의 정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수요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자유학기제, 공교육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쉬운 수능.. 회의적인 현장 반응>
수험생이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수능을 쉽게 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줄곧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미 올해 4월 ‘안정적인 수능 난이도 유지’라는 언급을 한 차례 하면서 현장에서는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올해 6월 모평에서도 국어B형과 영어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맞혀야 할 정도로 쉬웠다”고 말했다.

다만 쉬운 수능에 대한 현장 분위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올해 2월 한 시민단체가 제시한 쉬운 수능과 절대평가제 도입에 대해 서울 강북의 한 일반고 교사는 “절대평가여도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이유로 학습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시험이라면 더욱 그러하다”며 “난도를 낮추는 게 해결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도 어느 정도 있어야 잘 하는 학생이 쉬운 문제에서 실수하더라도 실수가 용납된다. 문제의 해결은 ‘절대평가 전환’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적당하게 포함된 수능’이어야 한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실수가 용납돼야 편안해진다. 한 두 문제를 실수로 틀리더라도 지금과 같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능을 쉽게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수가 용납될 정도의 ‘적절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목할 점은 ‘수능 난이도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만 언급해 논란을 피한 점이다. 올해 4월 ‘안정적인 수능 난이도 유지’라는 말에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대학별고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교육부가 곧바로 ‘본고사 부활론’을 일축한 바 있다. 교문수석실 관계자는 “국가시험이 안정화되면 각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도록 보다 다양한 전형요소로 학생을 선발할 여지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교육철학을 강조한 것이다. 자율성 보장 수위 역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고, 교육부 관계자는 “원론적이 이야기다. 면접이든, 논술이든, 학생부든 대학이 기존의 대입전형을 더 고민해보고 공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 안정화를 언급한 것이 올해 수능뿐만 아니라 2018 대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고1이 응시하는 2018학년 입시에 관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는 상황론이 근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달 중으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방안이 담긴 2018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며 “올해 치를 2016과 내년 2017 대입은 틀이 공개돼 변화가 없지만 아직 기본사항이 발표되지 않은 2018 대입부터 대통령 의중이 담긴 대입의 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 난이도 안정화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대학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힌 부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PRIME(Program fot Industry need Matched Education,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사업때문. 학사구조개편,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학사제도 개선을 실시하는 대학에 평균 50~200억,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3년간 7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7일 발표 내용에서는 PRIME사업을 위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3500억원의 예산까지 신청해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대학간 정원교환이라는 ‘빅딜’까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지역 내 위치한 A대학의 강점 학과가 지역 내 B대학의 같은 유형의 학과 학생정원은 물론, 교수진, 교육과정 등을 인수하는 대신 B대학의 강점학과가 A대학 학과의 정원을 받는 형식이다.

현행 구조개선 방안도 그대로 유지 사업선정에서 고려된다. 학과 신설, 학과 통폐합,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 등이다.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다전공 활성화와 유동적 정원제, 자유학부제 등 정원 유연화도 학사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해 현실 실무 능력 제고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이 질적 개선 내용 역시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 합의 하에 교원 신분과 학생 총정원을 유지하면서 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며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교육현장과 사회간 균형을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문학, 예체능 등의 기초학문이 고사될 것이라는 비판여론을 고려해 ‘인문학 진흥방안’도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으로 융합학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최근 중시되고 있는 인문학적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모든 학생들에 대한 인문교양교육을 확대/내실화하고 인문학 전공생에게 코딩, 디지털 교육 등의 기회를 적극 제시하는 등 융합학문 시대 사회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이라는 단어에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달 중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가 나오는 때문이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강제적인 정원감축이나 대학 폐지를 실시할 수 없고 지난해까지 실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A~E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는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A~E등급을 받은 대학 중 A~C등급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D~E등급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D등급의 경우 2016학년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급이 중단되며, 학자금 대출의 경우 가구소득 8~10분위 신입생에 대해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대출을 제한한다. E등급은 국가장학금 Ⅰ, Ⅱ 두 유형 모두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 수준 제한 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정원감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교육부는 최근 3년간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감점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심각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 지금까지 받은 평가점수를 깎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위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 해당 대학의 총장이 물러나거나 구속되는 경우 비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감점을 받아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평가에서 A,B,C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 3년 내 심각한 비리가 발생한 경우 경우에 따라 D등급 아래로 떨어져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급 중단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결과가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처럼 8월말 발표되기 때문에 D,E 등급을 받는 경우 9월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2016 신입생 모집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자유학기제>
박 대통령이 6개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자유학기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교육개혁 과제로 처음 제시한 부분은 같은 날 오전9시30분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의 시안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1학년1학기, 1학년2학기, 2학년1학기 중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학교장이 수렴해 정한 다음 오전에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교실수업을 실시하고 오후 시간 동안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을 주당 10시간, 총 170시간 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현장직업체험과 직업실무체험 등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주제선택활동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전문적/체계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동기를 유발할 계획이다. 관련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예술/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자치능력과 자율적 문제해결력도 함양한다는 목표다.

제반 규정 마련 및 체험활동 자원 확충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 시 필요한 체험처 5만8882개와 프로그램 10만2507개를 확보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유학기제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유학기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상상력과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라며 “꿈꾸는 중학생, 응원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취업 후진학>
6개 과제 중 공교육정상화,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자유학기제를 제외하면 선취업 후진학제도 발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취업 후진학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대표적인 학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돼 6년째 추진 중인 마이스터고. 법적으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로 분류된다. 총 10차에 걸쳐 44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으며,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달성정보고, 영천상업고 등 3개교가 내년 2016학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전국에 현재 운영중인 마이스터고는 41개교다.

11차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1일 대전 동구 호텔 선샤인에서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설명회’에서 ▲게임콘텐츠 ▲광물자원 개발 및 생산 ▲소프트웨어 ▲농생명자원 생산가공 ▲농업경영인 분야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부, 지자체, 학교가 협력해 우수한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마이스터고가 능력 중심 사회를 대표하는 곳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시차원에서도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지원이 1회로 제한된 전기고 입시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예외를 둬 선취업을 장려한다. 마이스터고 입시에 실패하는 경우 특성화고에 한 번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경우 1회 지원만 가능하다.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일/학습 병행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 3년 후부터 지원이 가능한 대입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이 확대 일로에 있는 때문이다.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들도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의 선발인원을 늘려가는 추세다. 건국대,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5개교가 2013학년부터 전형을 운영했다. 중앙대가 3년간 선발인원이 5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양대 316명, 건국대 151명, 홍익대 131명, 고려대 9명 순이었다. 동국대가 2014학년부터 모집을 시작해 2년간 90명을 선발했으며, 경희대가 지난해 처음으로 특성화고졸재직전형을 통해 97명을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