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폐해 악순환 이어가는 사상 최대’ 사교육비 26조원.. ‘문 정부 정시확대 ‘대못’부터 뽑아야’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36만7000원보다 11.8%p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은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46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43만8000원, 초등학생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고 9.7%p, 중 11.8%p, 초 13.4%p 증가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총액도 26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23조4000억원보다 10.8%p 폭증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532만명→528만명)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었던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임기 말인 2022년까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7년 문 정부 취임 이후 반복된 입시정책 뒤집기로 수요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정책을 번복할 때마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공교육의 경쟁력은 약화, 학생들은 학원가로 몰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특목/자사고 폐지 발언도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소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장기간 교육부 수장 공백으로 개선 없는 교육정책이 이어지면서 사교육비 폭증은 예견된 결과였다. 지금이라도 정시 확대와 통합형 수능이 겹친 학습효과로 N수생 확대, 의약 쏠림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교육부는 교육정책 개선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난해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일상회복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나갈 수 있게 된 것”과 “물가상승” 등을 꼽았다. 한 교육전문가는 “작년에 발표한 2021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완하려는 학생이 늘었다고 핑계를 대더니, 2022년치를 조사한 이번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완화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말한다. 2021년의 경우 통합수능 첫 시행으로 인한 ‘깜깜이’ 수능과 정시 확대, 2022년의 경우 통합수능 학습 효과와 그대로 이어진 정시 확대 기조 등의 교육정책이 가장 큰 원인임에도 여전히 코로나19를 핑계로 삼고 있다. 심지어 2022년은 2021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10.8%p 증가한 것에 대해, 2021년은 2020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이 21%p 증가한 것보다 낮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 정부 5년간 단 한 번도 사교육 대책이 나온 적 없어 사교육비 폭증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해도, 이번 새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26조를 기록했으면 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타당한데 안일하게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정시40% 룰’을 고수하고 통합수능은 대입 4년 예고제 핑계를 대며 지난 문 정부에서 왜곡된 교육정책들을 2028학년까지 이어가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초중고 약 3000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7일 밝혔다.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과외 사교육비를 뜻하며 학원수강, 개인/그룹과외비, 방문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원.. ‘사상 최대 매년 경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전년 36만7000원보다 4만3000원 늘었다. 상승률은 11.8%p다. 조사결과가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사교육비를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출만 평균을 낼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이다. 전년의 48만5000원보다 7.9%p 증가한 수치다.

초중고 모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 여전히 고입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다. 전체 학생 기준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원으로 전년 41만9000원보다 9.7%p 증가했다. 중학생 사교육비는 43만8000원으로 전년 39만2000원보다 11.8%p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37만2000원으로 전년 32만8000원보다 13.4%p 증가했다.

월평균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1인당 41만원으로 전년 36만7000원보다 11.8%p 늘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 12만3000원, 수학 11만6000원, 국어 3만4000원, 사회/과학 1만8000원 순으로 많다. 국어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전년 대비 상승률 높은 순으로 국어 13%p, 영어 10.2%p, 수학 9.7%p, 사회/과학 9.5%p 순이다. 예체능 취미 교양은 9만8000원으로 전년 8만3000원보다 17.8%p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 약 26조원.. 전년 대비 10.8%p 증가>
지난해 총 사교육비도 최대 규모였다. 26조원으로 전년 23조4158억원보다 10.8%p 늘었다. 2015년 17조8346억원, 2016년 18조606억원, 2017년 18조6703억원, 2018년 19조4852억원, 2019년 20조9970억원, 2020년 19조3532억원, 2021년 23조4158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증가세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7조원, 중학교 7조1000억원, 초등학교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고등학교(6.5%) 중학교(11.6%) 초등학교(13.1%) 모두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상승한 가운데 초등학교의 경우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인다.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문해력 저하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 참여율 78.3%.. 2.8%p 상승>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75.5% 대비 2.8%p 상승했다. 2015년 소폭(0.2%p)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2017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도 전반적인 상승세다. 고등학생(66%)은 1.4%p, 중학생(76.2%)은 3%p, 초등학생(85.2%) 3.2%p 상승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6.7시간 대비 0.5시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6.6시간, 중학생 7.5시간, 초등학생 7.4시간이다. 전년 대비 고등학생은 0.3시간, 중학생 0.5시간, 초등학생은 0.6시간 증가했다.

<서울 59.6만원 ‘최고’ 전남 ‘최저’.. ‘교육특구의 사교육 영향’>
교육특구가 위치한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이 59만6000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4만6000원, 세종 41만8000원 순으로 톱3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26만1000원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은 강남3구를 비롯한 교육특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경기와 세종이 톱3로 수도권에 가까울수록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교육특구인 수성구가 위치한 대구도 79.9%로 뒤를 잇는다. 반면 1인당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공교육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관관계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진보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혁신학교 확대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이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지출을 늘리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서울이 84.3%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 82.1%, 세종 80.5% 순으로 톱3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 톱3는 전남 67.6%, 충남 68.9%, 강원 70.3% 순이다.

사교육비는 가구소득 격차에 따라서도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이다. 가구별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금액이 높아 경제적 여건이 되는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교육비는 월평균 64만8000원을 지출한 반면,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12만4000원으로 5.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조사의 사교육비 가구소득 간 격차 5.1배보다 더 크게 벌어진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사교육비 격차는 자연스럽게 학력의 차이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 불평등이나 학력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