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경신’ 가계 학원비 36.4만원.. 정책 뒤집기에 이은 ‘정시40%’ 사교육 부추겨

[베리타스알파=김해찬 기자] 지난해 가계 학원비 지출이 36만3641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는 학원비 지출 확대의 원인으로 문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이은 ‘정시 확대’와 ‘통합형 수능’을 꼽았다. 2017년부터 문 정부가 입시정책을 뒤집어 혼란을 가중시킨 데 이어 현 정부가 정시의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수요자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린 것이다. 지난 24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계 학원비 지출 36.4만원.. ‘사상 최대 매년 경신’>
가계 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지난 24일 통계청에서 공개한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학원학생교육 지출액은 36만3641원이었다. 2021년 30만7426원보다 18.3% 높은 수치다. 조사를 시작한 2019년에는 30만2156원을 기록하고, 2020년에 25만1273원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반등해 2년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학원학생교육 지출액’이란 정규교육과정과 관련된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쓴 돈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교육청이 공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이하 21년 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8.4%p 상승한 75.5%였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비 상승의 원인.. 정책 뒤집기에 이은 ‘정시 확대’와 ‘통합형 수능’>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정책 뒤집기에 이은 ‘정시 확대’와 ‘통합형 수능’이 손꼽힌다. 2017년 문 정부 취임 이후 반복된 입시정책 뒤집기로 수요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정책을 번복할 때마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공교육의 경쟁력은 약화, 학생들은 학원가로 몰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특목/자사고 폐지 발언도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킨 요소다.

2022년 현 정부에 들어서는 정시의 문제점을 방치한 것이 사교육비 상승을 이어갔다. 2019년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상 강화 방안에 따라서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은 2023학년 기준 40%로 일제히 확대됐다. 정시 확대 기조는 지난달 발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도 유지하면서 ‘변화 없음’을 못박았다.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시 확대에 따라 교육비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정시 확대는 ‘N수생’을 양산하고 ‘의대 열풍’을 불렀다. 반복학습의 효과가 큰 수능의 비중이 커지자 재수 반수를 택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022수능에서 N수생 비율은 31.1%를 기록, 1997년 이래 최대 규모다. 2021학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중도포기한 학생 10명 중 7명인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의약계열 진학으로 빠져나간 인원으로 추정됐다. 2023정시에서 연세대 반도체 전자 같은 주력 전형에서 최초 합격자가 1명도 등록하지 않거나, 강남의 ‘초등 의대반’이 생길 만큼 의대 열풍은 압도적이다.

통합수능의 ‘수학 한 줄 세우기’와 ‘이과 침공’의 학습 효과가 초중고 전반으로 퍼진 것도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긴 요인 중 하나다. 올해 통합수능 3년 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수학 표준점수 차이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공공연연한 사실이 됐다. 국어 수학 간 최고 표점 차이는 2022수능 2점에서 2023수능 11점으로 크게 벌어졌다. ‘21년 교육비’에 따르면 고교 과목별 사교육비에서 수학이 32.8%로 일반 교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합수능의 ‘깜깜이 대입’ 역시 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워 학생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다. 통합수능을 실시하면서부터 평가원은 변경된 표점의 산출방식과 선택과목별 세부 통계를 비공개하고 있다. ‘특정 과목의 쏠림을 막겠다’는 평가원의 의도가 무색하게 학생은 성적표를 들고 학원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정책 뒤집기와 정보 비공개로 공교육에 신뢰를 잃은 수요자가 정시 확대로 사교육에 눌러 앉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정시40%는 이미 정해진 것”.. 2028대입까지 개편 없음>
교육부는 정시40%와 통합수능 모두 당장 고칠 의도가 없음을 못박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정시40%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입 제도에 대해 당분간 손대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8대입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금의 입시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교육전문가는 “‘의대 블랙홀’, 사교육비 증가 등 현재 부작용들은 모두 덮어놓고 2028대입까지 방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