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의 등록금 인상 ‘반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까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계에 따르면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3개 교대가 올해 등록금을 4%가량 인상했다고 25일 알려지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진주교대는 학기당 170만7800원에서 177만77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만원(4.04%)가량 올렸으며 청주교대는 13만2000원(4.02%), 춘천교대는 12만8000원(4.02%)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이 집단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건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9개 교대 중 이들 3개 교대를 제외한 경인 공주 대구 부산 서울 전주 등 아직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지 않은 교대들도 이달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인상을 논의할 예정으로 향후 등록금을 인상하는 교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을 직전 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4.05%다. 지난해에는 1.65%였지만 올해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4.05%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교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당장 급한 불을 끄고자 정부지원금을 포기하고서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국립대인 교대는 정부로부터 교직원급여와 운영비를 지원받기 대문에 사립대학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이번 등록금 인상 결정이 나오면서 대학운영이 한계에 임박한 것이다는 해석이 나온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등심위에서 “대학 예산은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으로 나뉘는데 정부에서 대학기본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대부분인 자체수입금으로 대학 운영을 하게 된다”며 “15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 그리고 대학 재정 상황이나 물가 상승률,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공무원 이외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해마다 1억원 이상 올라간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 등 기본적인 운영비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다. 학부/교육대학원의 자퇴생, 대학원 신입생 감소 등으로 세입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세출예산은 늘어나니 운영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 기준) 현재 다른 교대들도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청주교대도 최근 등심위에서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전국 교대 중 학부 6위, 대학원 8위로 전국교대 평균 등록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에 대응하고 대학의 최소한 운영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직원의 인건비가 96.3%를 차지하는 만큼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4.05%)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해도 예산 부족분을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춘천교대도 등심위에서 “우리대학은 지난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 제공과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교대들의 집단 행동은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규모가 축소되면서 교대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자 선제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20만명에서 2029년 42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최근 마감된 2023학년 정시모집 마감 결과 전국 13개 초등교원양성대(10개 교대, 제주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3정시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반전형 기준 13개교의 전체 경쟁률은 1.98대1로 2001명 모집에 3964명이 지원했다. 전년 2.39대1(모집 2022명/지원 4840명)과 비교하면 모집인원이 21명 줄어 경쟁률이 상승하는 구조였으나, 지원인원이 876명 줄면서 최종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 교대 선호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합격자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최근 잠시 경쟁률이 반등하긴 했지만, 2023학년 초등교사 선발계획에 따라 ‘임용대란’ 심화가 예고되면서 올해 다시 교대 선호도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대들 극심한 재정난에 등록금 4%가량 줄줄이 인상.. 다른 대학은>
최근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3개교와 나머지 교대 6개교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같은 교대의 ‘반란’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다 보니 아직까지 교대 이외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없다. 향후 교대 외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로부터 대학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 교대보다 사정이 더 안 좋은 지방 사립대학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15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적자가 이어진 지는 십수 년이 지났지만, 가뜩이나 학생모집도 어려운데 등록금 인상은 언감생심”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정부의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형)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재정지원이나 평가 등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립대는 일찌감치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등 국립대들은 올해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혔다. 사립대들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의 서울권 사립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시의회의 100억원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를 메꾸는 분위기다. 시립대를 비롯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일부 대학은 대학원이나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해 재정난에 대응하기로 했다. 시립대는 10년 이상 동결한 대학원 등록금을 올해 법정 상한인 4.05%까지 올린다.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계열별로 2~4%, 외국인 등록금을 4% 올리고 연세대(3.5%)와 중앙대(5%)도 외국인 등록금만 인상한다. 대학원이나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은 국가장학금Ⅱ 지원에 벗어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사립대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는 분위기다. 아직 등심위가 열리지 않은 대학들도 등록금을 인상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재정지원과 학생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쉽사리 등록금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12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동아대는 이번 교대의 ‘반란’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동아대는 대학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등록금 인상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대의 최종 인상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14년째 동결.. 물가 반영하면 오히려 감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12일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해 발행한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에 따르면 물가는 증가하는데 등록금은 14년간 별 차이가 없어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4년제 일반대(교대/사이버대 제외)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000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 823만7000원에서 2022년 632만6000원으로 2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매년 법정 상한선만큼 등록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931만9000원으로 실제 평균 등록금(679만4000원)보다 37.2% 높았을 것이라 예상했다. 

등록금은 동결돼 왔지만 학생들 교육투자에 사용하는 교육비는 상승했다. 2021년 4년제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평균 1708만4000원으로, 2020년(1616만5000원)보다 91만9000원이 늘었다. 대교협 분석 결과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2011년 11조554억원에서 2021년 10조2007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9조7405억원에서 11조254억원으로 늘었다. 

대교협은 보고서를 통해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의 재정난 위기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해 사립대 내 스크린골프장, 대형 카페 설치 등 수익용 재산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사립대들이 교육/연구에 활용하지 않고 있던 토지와 건물 등을 양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금수입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대의 재정난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원인이 가장 크다. 이번 규제완화는 대학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급한불을 끄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실험/실습, 대학 인건비 등을 등록금으로 해결해야 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대학 내 상업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등록금을 낸 학생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요 대상이 돼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학생/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