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면제 추진되나.. “정원감축 불 보듯 뻔해” 여전한 학생들 우려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최근 교육부가 석사급 교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설립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열린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에서 현재 4년제인 교육대와 사범대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려 학석사 과정을 연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교대/사대 통합 교전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교총협이 연 온라인 교수총회에는 전국 12개 교대 총장과 교수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총협은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가 있는 국립대인 제주대/한국교원대 총장으로 구성된다. 전국 교대 교수가 참여한 교수총회가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16일 국공립대 사범대학장협의회가 긴급 임시총회를 연 데 이어 교대들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의 교전원 추진 방안에 대한 공식반응은 이날 총회의 청주교대 이혁규 총장에게서 나왔다. 이날 발표에서 이 총장은 학부 4년과 석사 1~2년을 결합한 5년제 또는 6년제 교전원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까지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2개 학교를 교전원으로 지정하는 등의 계획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전원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전원 졸업 시 전문 석박사학위 및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4월까지 교대와 사대 각 한 곳으로 시범학교 두 곳을 선정해 내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교전원은 단과대 형태로 운영되던 교대와 종합대에 속한 사대 통합모델을 만들어 교원양성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5년제’ ‘6년제’ ‘4+2년제’ 등 방안이 제기됐지만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교전원의 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계에선 교전원의 모델로 현재 4년제인 교대/사대의 수업연한을 늘려 학석사가 5년에서 6년 단위의 단일과정으로 운영되는 통합 연계 체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학부 졸업 후 별도의 교전원을 다니는 4+2 방식보다는 학부와 석사가 5년 혹은 6년 단위의 단일 과정으로 운영되는 통합 연계과정이 현실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교전원 졸업생에게는 정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주고, 임용시험 없이 교단에 설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대생과 사대생 사이에서 “학비와 학습기간이 모두 늘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교육부가 석사급 교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전원 설립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협은 18일 오후 온라인 교수총회를 열고 교전원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최근 교육부가 석사급 교사 인력양성을 위한 교전원 설립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협은 18일 오후 온라인 교수총회를 열고 교전원 도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총협 ”교전원 학석사 연계 5~6년제가 적합”>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청주교대 이 총장은 “(4+2년제보다는) 학석사 연계 5∼6년제가 훨씬 연착륙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2년제 방식의 교전원은 12과목 가까이 가르치는 초등 담임의 특성과 맞지 않다”며 “교대에서 듣는 학점 이후 2~3년의 대학원을 거친다면 7년간 배우고 교사가 되는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전원 체제로 운영되면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2년으로 줄어들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날 ‘5년제’ ‘6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4+2년제는 4년간 학부 교육을 받고 임용시험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이 1~2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한 뒤 교사로 임용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총장은 4+2년제에 대해 “일반학부 졸업 후 진학하는 교전원은 초등교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전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 담임의 특성상 교직 과목 이수, 교과 교육 이수 등 총 81학점을 듣고 교육실습까지 하려면 2년제 교육전문대학원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5년제는 4년제 학부 교육 이후 임용고시 1차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임용 뒤 남은 석사 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안이다. 6년제는 석사과정을 모두 마친 뒤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다. 5년제의 경우 매년 240명(전체 정원의 20%), 6년제의 경우 매년 200명(33%)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주장했다. 

학석사 연계 5년제 형태에 대해 이 총장은 “교육 실습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원 강좌와 연계해 학생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도입 후) 1년간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 양성 정원 관리 효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학석사 연계 6년제와 관련해서 이 총장은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익힌 연구 능력을 지닌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년간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학석사 연계 5년제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과잉 공급 문제도 훨씬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5년제는 석사 과정이 주로 2년인 국내에서 생소하고, 6년제는 예비교사들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을 각각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5,6년제로 개편될 경우 늘어나는 수업연한에는 6개월~1년간의 교육실습 과정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교전원의 구체적 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 교수총회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 교전원 운영 합의안을 마련한 뒤 교육부 언론 시민단체 국회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교대생들 “교원 감축하려는 핑계”> 
다만 교대생들은 4+2년제, 5년제, 6년제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전원 도입 과정에서 대학 간 통폐합과 교사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예비교사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같은 날인 18일 전국 10개 교대와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성명을 내고 “5~6년제 개편안 역시 교육대 통폐합으로 해결하려던 부족한 대학 재정을 재학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교사의 양성과정을 입시화/경쟁시장화해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의 양성과정마저 경쟁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전문성 신장은 현행 4년제에서도 이뤄질 수 있으며 학제개편과 실습 내실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5,6년제 도입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8일에도 교대련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대와 사대를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대 방인성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재직 중 대학원에 가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연수와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규모가 축소되면서 교대 인기는 갈수록 하락세다. 실제 최근 마감된 2023학년 정시모집 마감 결과 전국 13개 초등교원양성대(10개 교대, 제주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3정시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반전형 기준 13개교의 전체 경쟁률은 1.98대1로 2001명 모집에 3964명이 지원했다. 전년 2.39대1(모집 2022명/지원 4840명)과 비교하면 모집인원이 21명 줄어 경쟁률이 상승하는 구조였으나, 지원인원이 876명 줄면서 최종 경쟁률이 대폭 하락했다. 교대 선호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합격자 적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최근 잠시 경쟁률이 반등하긴 했지만, 2023학년 초등교사 선발계획에 따라 ‘임용대란’ 심화가 예고되면서 올해 다시 교대 선호도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전원 도입으로 교대/사대 선호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대생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20만명에서 2029년 약 42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는 “교전원이 도입되면 초등교사가 되는 데 현재 4년에서 5~6년으로 기간이 늘고, 기회비용이 증가해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교대와 사대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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