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기째 동결’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소득기준 완화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와 동일한 1.7%를 유지한다. 또한 2023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5.47% 상승한 540만964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경곗값인 8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은 1080만1928원으로 상승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대학생과 그 가족이 버는 모든 소득은 물론 보유한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한 뒤 산정한 금액을 일컫는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다.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9구간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원을 받는 마지노선인 8구간의 경우 중위소득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540만964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두 배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 합이 월 1080만원 이하로 산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8구간 경곗값이 월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년 1학기 2%에서 2학기 1.85%로 인하된 이후, 2021년에는 1학기부터 1.7%로 추가 인하됐다. 이후 3년째 동결이다. 대출 금리 변화 추이는 2009-2학기 5.8%, 2010-1학기 5.7%, 2010-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2014/2015-1학기 2.9%, 2015-2학기/2016-1학기 2.7%, 2016-2학기/2017-1학기 2.5%, 2017-2학기 2.25%, 2018/2019년 2.2%, 2020-1학기 2%, 2020-2학기 1.85%, 2021/2022년/2023년1학기 1.7%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2022년과 동일하게 5학기째 1.7%를 유지한다. 또한 내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등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8구간 경곗값을 월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5.47% 완화한다. 더 넓은 구간에서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을 따른다.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1080만1928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5.01%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역시 중위소득 인상률과 연계해 인상된다. 기존 2394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우리사회가 인구감소, 코로나19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고금리 고물가에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학비부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400억원이었던 학자금대출 사업비를 내년도에 2284억원으로 884억원 늘려 편성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MBA) 등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학습비 대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