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대학 무더기 적발..교육부 감사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전국 교육청과 대학교의 교원채용 및 국고보조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가 교육부 감사결과 대거 적발됐다. 교원 인사와 국고보조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관계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처분이 내려졌으며, 국고보조의 경우 관련 비용을 회수하거나 국고에 환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고보조 감사에서 전주대 울산대 광운대 조선대 등 4개교에서 지적된 국고보조금 집행 5건의 사례다. 관련자들이 횡령이나 배임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운대는 연구보조원의 자격, 연구책임자 국외체류 등 국고보조와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문제에서 지적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해 지적받은 점도 다른 대학이 지적받지 않은 내용이었다.

학교유형으로 따지는 경우 공주대는 국고보조, 경북대는 교원 채용과 관련해 유일하게 국립대로서 이름을 올렸다. 천안연암대학이 전문대학으로는 감사에서 유일하게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2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꾸려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립/사립대와 시/도교육청 36개 기관에 대해 교원 인사와 국고 보조를 중심으로 ‘부패척결 중점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 인사 분야에서 26건, 연구비/국고보조 분야에서 48건의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5건.. 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전주대는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가 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교수가 연구과제 인건비 집행 과정에서 배우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신청해 인건비 420만원과 출장비 80만원 등 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출장비 지급에 따른 증빙자료 구비가 없었던 점과 연구장비 공동이용 사업과 관련 시제품 제작 등 계약 체결 후 물품 및 용역결과물의 납품에 대한 검수 등 확인절차 없이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연구과제 인건비 집행 부당사례에서 연구교수에 대해 인건비와 출장비 500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전주대에 연구과제 수행시 지급되는 출장비는 증빙확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통보했다. 별도 조치로 수사기관에 연구교수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 부당 예산집행의 경우 관련 자 4명을 경징계,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으로 생산한 물품과 용역결과물 13건을 업체로부터 회수하거나 감가상각을 고려해 금액을 납부 받을 것을 명령했다. 별도로 산학협력단장과 교수 등 4명에 대해 형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대는 연구비 부당 집행을 지적 받았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현판 디자인 제작을 연구과제 참여인력에게 제작하도록 하고 연구책임자 대표로 있는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 비용 330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비 330만원을 회사 대표로부터 회수해 지원기관에 반납하도록 했고 관계자 1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별도조치로 회사대표에 대해 형법상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광운대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4명이 출장비를 과제별로 중복 수령해 1154만9000원을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고 지급된 1154만9000원을 회수해 해당회계에 세입 조치할 것을 명했다. 별도로 교수 3명을 형법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조선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인턴십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 적발됐다. LINC사업과 미취업 졸업생 인턴십 사업의 협력업체가 제출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실제 급여 지금에 대한 확인 없이 2013년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개 업체 인턴에 대한 급여 485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4850만원을 회사로부터 회수한 후 산학협력단 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국고에 반납할 것을 명했다. 별도조치로 회사 2곳에 대해 형법상 횡령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국립대 2개교 5건 적발>
공주대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서만 4건을 지적을 받았다. 4건 가운데 3건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이나 산학협력단 비용 집행 및 운용 부당 사례다. LINC와 관련해서는 예산 운용 부당과 간접비 집행 부당이 지적을 받았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단계 2차연도 사업비 2억4천만원에 대한 이월승인이 없었음에도 전액 집행해 1명에 대해 중징계, 3명에 대해 경징계, 2명에 대해 경고를 처분하도록 했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직자에게 3회에 걸쳐 6664만3000원을 보직자에게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평가 없이 보직수행경비 성격으로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1명에 대해 중징계, 3명에 대해 경징계, 2명에 대해 경고를 처분하고 사업단장 등으로부터 성과보상금 6664만3000원을 회수해 관련회계에 산입한 후 국고에 반납하도록 했다. 산학협력단 성과 보상금은 성과평가도 없이 보직자에게 보직수당 성격으로 집행된 것이 적발됐다. 2011년7월부터

교원 인사분야에서 유일하게 국립대로서 지적을 받는 대학은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심사에서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 받아 2명을 대상으로 경고, 1명 대상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음악학과 교수 채용에서 4년제 이상은 경력점수 10점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원자는 최하점인 6점을 부여한 때문이다. 피아노 심사대상자 연주음악 악보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할 때 잘못 복사한 악보를 전달했으며, 채용심사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시 신청자에게 2차 심사 보고서만 통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천안연암대학.. 전문대 유일>
천안연암대학은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011년5월부터 2014년10월까지 교육역량강화사업 또는 특성화 사업을 전담하지 않는 산학협력단 회계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082만9000원을 국고보조인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과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공사 10건의 건설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법정보험료 1696만7000원을 감액 정산하지 않아 3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출한 인건비 3082만9000원과 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법정보험료 집행핵 1696만7000원 등 4779만6000원을 회수하고 국고에 반납할 것을 명했다. 이어 대학정책실에 별도 조치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특성화 사업의 사업비 부당집행 사실을 통보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광운대.. 특이사례 눈길>
교내연구비 부적정문제로 3명의 교수가 횡령혐의로 고발된 내용 외에 연구보조원 자격 부적정, 연구책임자 국외 체류 부적정,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고 부적정 등 3건의 지적이 더 있었다. 대부분 교원채용이나 예산/사업비의 집행상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광운대는 출장, 해외체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지적돼 눈길을 끌었다.

연구보조원 자격 부적정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기관 소속인 연구원을 참여하게 함에도 국외 학위과정 연구보조원을 참여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2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연구책임자 국외 체류 문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년에 따른 국외 여행을 실시해 2명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지식재산이 개인명의로 출원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인명의로 등록된 직무발명 지적재산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학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할 것을 명하고 5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예산/사업비 집행 14개교 35건>
감사결과 예산/사업비 집행에서 문제가 나온 사례가 15개교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처분까지 나온 5건을 제외한 수다. 한동대 경성대 계명대 명지대 숭실대 우송대 울산대 인하대 순천향대 전주대 조선대 협성대 동국대 중부대 등이며 동국대와 중부대를 제외하면 2건 이상이 지적을 받았다.

14개교 35건 모두 관련자에 대한 경고나 주의처분을 내리거나 지적된 사항의 비용을 모두 회수토록 조치했지만 한동대와 명지대는 기관주의 처분까지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동대는 예산/사업비 집행관련 지적사항이 4개로 가장 많은 학교다.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출장자의 여비 신청서만으로 운임 및 기타경비를 총 41건 456만2410원을 지급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등을 작성한 소속직원 4명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162만원을 지급해 관계자 2명이 경고를 받았고 부적절하게 지급한 162만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했다. 국가연구개발과제 6건에 대한 간접비 계상 과정에서 외부용역비를 인건비와 직접비의 120%보다 많은 13.2%를 계상해 5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리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통보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인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한 3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명지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 집행에서 집행할 수 없는 워크숍 참석자 교육비를 지급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외에 2011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총 116회에 걸쳐 2억9457만9486원의 실험실습재료를 구매했으나 중앙구매를 하지 않고 품목에 따른 견적서 없이 연구비 카드로 구매하고 구매확인 없이 재료비를 집행해 1명에 대해 경고, 5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의 경우 교내연구과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완료 후 실행예산 범위에서 집행여부를 확인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아 3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교원 채용 8개교 17건>
채용관련 감사 지적을 받은 학교는 동덕여대 경주대 원광대 한국외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결대 등 8개교이며 17개 사례가 지적됐다. 교원 채용 과정의 자격심사 부적정, 심사 부적정, 실적물 평가 부적정 등 채용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

눈에 띄는 학교는 동덕여대와 경주대. 각각 4건과 3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 된데다 관계자의 경고처분만 받은 다른 대학과 달리 경징계,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처분수위가 다소 높은 사례도 나온 때문이다.

동덕여대는 면접심사위에서 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과정에서 3명 중 1명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면접을 보류해 채용절차를 중단했으며, 공정관리심사위가 2차 전공심사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에도 재심사 요청 없이 3차 면접 심사를 보류해 전형절차를 중단시켜 11명의 관련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원 신규 임용을 위한 공정심사위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을 다시 면접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3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교원 신규임용과정에서 연구실적물 평가대상기간 4년을 초과한 연구실적을 평가해 실적으로 인정했으며 2차 전공 심사시 연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시 평가위원별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해 기관주의를 받았다.

경주대는 외국인교원임용심의위원회를 교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음에도 4명으로 구성하고 한데다 심사시 1명이 심사하고 3명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실제 참여한 것처럼 서명 날인해 4명이 경고를 받았다. 특정전공의 특정분야 전임교원 채용에서 관련전공자 6명을 모두 탈락시켰지만 비전공자인 영어학 전공자가 채용돼 2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공심사시 전공자체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항목과 세부기준이 없이 특정인에게 6점 만점을 부여하고 타 지원자에게 1점씩 부여한 때문이다. 교원인사위에서 재임용 탈락 의결된 자를 경주대 모 부처 처장이 전임교원 신규임용으로 의뢰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신규 임용자로 의결해 1년 임용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시도교육청 5곳 인사관련 8건 지적>
감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광주 경기 전북 강원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인사관련 문제로 총 8건의 지적을 받았다. 광주 경기 전북교육청이 2건씩, 강원과 경북이 1건씩이다.

모두 관계자에 대한 경고나 주의처분이 내려졌지만 광주의 경우 경징계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사립중등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면서 징계경력자는 합격자로 발표한 반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합격순위에 포함된 예정자를 불합격 처분한 점 때문이다. 관련자 1명에 대해 경징계,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특채 외에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기간 3년이 완료돼 추가파견이 불가함에도 재파견을 승인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시험관련 지적사항이 눈길을 끈다. 중등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해 시험 출제를 하는 과정에서 출제장 출입통제에 대한 보안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학년부터 2013학년까지 6명이 15회에 걸쳐 시험실시 전 출제장을 방문해 관련자 10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역은 교감급 임용후보자 선발과정에서 2차시험까지 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1차 논술과 정책보고서 작성, 2차 역량평가 시험을 면제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반하게 운영해 전직 임용을 위한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9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