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늘린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11.2조원 규모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 11.2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회계 신설은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나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2019년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의 142%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은 64%에 불과하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다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부터 신설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과기부 산하의 KAIST 지스트 DGIST UNIST의 4대 과기원의 예산을 교육부 산하 고등(대학)/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지만 과기부가 4대 과기원의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관리감독 권한이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 4대 과기원이 다른 4년제대와 동일 선상에서 통제받을 경우 고유 역할 수행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과기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목적 하에 세워진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는 교육부 관할 일반대들과는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

<일반재정지원 2배 수준 확대.. ‘기본역량진단 개편’>
이번 방안은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기존 1조원에서 1.9조원으로 확대하고 인건비/경상비 사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을 높인다. 현행 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해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한다. 대학 내 성과관리기구에서 자체평가 후 교육부는 대학별 성과관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0.5조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분야를 신설한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 혁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연구중심대학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취업 교육과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 성인친화형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전문대학이 협력해 지역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확대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 확대 등 직업훈련 기반(인프라)을 확대한다.

국립대의 노후화된 교육/연구시설 집중 개선, 초고속 정보망 구축,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 등을 위해 약 0.9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간 국립대의 노후 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해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석박사급 고급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 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생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 학문 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