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 가성비 OECD 최악’.. ’대학과 직업 연관성도 전무’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세계유수의 경제 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한국의 1인당 교육지출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교육 지출이 많은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산정한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저조했다.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7.8배였고 독일은 8.5배, 미국은 10.6배, 1위인 아일랜드는 22.8배였다. 블룸버그는 “10대 기준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40% 많은 교육비를 쓰지만, 근로자 인당 GDP는 아일랜드보다 60% 적다”고 분석했다. 진로/직업에 대한 고려 없이 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대입 풍토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입시 준비 학원들의 월 수강료는 수십만원이며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의 5배 수준인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곪아버린 사교육판과 간판 높이기형 입시가 더해져 대학과 직업의 연관성은 낮아졌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근로자 능력의 불일치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라는 지적이다.

학생과 직장인의 인지능력 격차도 심각했다. 16~24세와 55~65세의 문해력, 수리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컸다. 대학 졸업 후 학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취업 후 자기계발을 하지 않는 등 인지능력을 기를 기회를 직장인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교육비 대비 국내총생산 ‘꼴찌’.. 진로 고민 없는 대입 원인> 
불룸버그는 OECD 회원국의 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을 산정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이 6.5배로 가장 저조했다.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비 지출액에 비해 근로자의 생산성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표들을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22.8배로 가장 높았으며 멕시코 16.2배, 리투아니아 13.2배, 덴마크 10.8배, 미국 프랑스 각 10.6배, 호주 9.7배, 이탈리아 9.6배, 스웨덴 9.4배, 캐나다 8.8배, 독일 8.5배, 영국 8.4배, 일본 7.8배, 오스트리아 7.5배, 한국 6.5배 순이다. 아일랜드와 비교해 교육지출은 40% 많은데, 근로자 1인당 GDP는 오히려 60% 적다.

지난해 한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입시 준비 학원들의 월 수강료는 수십만원이며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수강료가 대학 등록금의 5배 수준인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사교육 등을 결과는 ‘간판 높이기 형 입시’다. 진로 고민 없는 대입이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 선택을 이끌고 그로 인한 생산성 효율이 나지 않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명문대 선호 현상을 ‘황금티켓 신드롬’이라고 일컬으며 “대학 졸업생 중 절반이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게 되는 등 노동시장의 수요와 근로자 능력의 불일치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비판했다. 고졸-대졸자의 임금 격차 등으로 직업계고 졸업생들도 점점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것 역시 노동시장 수요와 직업능력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점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대졸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을 다니는 것이 메리트가 있지도 않다.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갈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교육 경시 역시 한국의 미래를 방해한다는 평이다. 지난해 실업계 학생 비율은 18%로, 이는 OECD 평균 4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취업 후 인지능력 급 저하.. 16~24세 55~65세 인지능력 비교 ‘최하위’>
취업 후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빠르게 감퇴하는 것도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력의 지적 능력이 감퇴하는 나라”라고 칭하며 한국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근로자가 된 후 지적 능력이 빠르게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가 16~24세와 55~65세의 문해력, 수리력 격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컸다. 한국은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5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지만 미국은 문해력이 10, 수리력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지적 능력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수리력보다 문해력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요 나라를 살펴보면 일본은 문해력이 30 이하, 수리력이 10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캐나다는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20에 가까웠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스페인의 경우에도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 40 이하의 수치다.

블룸버그는 지속적인 훈련 부족과 학습 중단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라고 분석했다. 성인이 되기 전 공부에 지친 나머지 대학 졸업 후 학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는 등 자율성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곪아버린 한국 교육 체제.. ‘과한 사교육과 명문대 선호 현상 부작용’>
블룸버그는 “한국의 교육을 들여다보면 명문대 진학을 향한 집착,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지속적인 학습 부족,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 등 문제가 발견된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국가경제 발전 핵심 동력이었던 교육 체계가 이제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도 실패하고 청년층 정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집착과 과한 교육열로 인한 10대들의 자살률 등이 되려 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찬사를 보낼 만큼 한국은 국민의 교육열이 높고 선진국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을 자랑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곪아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한국의 교육열이 청년층 정신 건강을 해치면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설명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 명문대 집착으로 인한 청소년 스트레스 증가와 높아지는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특히 ‘학원’을 알파벳으로 그대로 옮긴 ‘hagw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과열된 한국 교육 산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0대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10.1% 높아졌다. 특히 한국 자살률의 경우 매년 OECD 1위를 유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