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2024부터 일반고 전환.. 자사고 취소 소송 패소'회계부정'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서울 광역자사고 휘문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으며 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자사고 지위 박탈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년 8월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최종 확정, 통보했다.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후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1학년과 2022학년 신입생을 모집했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 부정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휘문고의 일반고 전환은 거의 확정된 셈이다. 단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을 보장받는다. 2023학년 신입생까지도 기존에 공지된 요강에 따라 자사고 신분으로 모집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3개월 전에 변경계획을 공고해야 하는데, 원서접수일인 12월7일을 기준으로 현재 3개월이 채 안남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휘문고의 입시 경쟁력이 고교 유형 변경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휘문고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대입 실적과 높은 입시 경쟁률을 기록했던 비결이 단순히 자사고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교육특구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표적 교육특구 학교인데다가 서울진학지도협의회(이하 서진협) 출신의 신동원 전 휘문고 교장 등이 구축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상 문제가 있어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차원의 비리 문제인 만큼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휘문고가 가진 입시 경쟁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휘문고는>
서울 광역자사고인 휘문고(서울 강남)는 정시에 강한 교육특구 대표 학교다.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이 몰린 2022의대 합격실적에서 151명의 기록으로 전국1위에 부상했다. ‘이과 남학생 선호도 1위’ 고교로 통할 정도의 전국구급의 명성이 엿보인다. 전년 실적은 107명으로 상산고에 이어 2위였다. 교육계에서는 선발효과가 큰 전국자사고인 상산고를 교육특구에 위치한 광역자사고 휘문고가 뛰어 넘으면서 정시확대로 학교유형보다 교육특구의 파워가 더 커진 계기라는 평가다. 교육특구 대표학교인 만큼 서울대 등록자 실적도 정시실적이 압도적이다. 2022대입에선 서울대 등록자 32명을 배출하며 전국 12위에 올랐다. 그 중 3명은 수시, 29명은 정시 실적이다. 2021학년 대입에서 수시 5명, 정시 17명으로 총 22명의 서울대 등록자를 배출해 전국 21위에 올랐다. 2020학년에도 수시 6명, 정시 17명으로 총 23명의 등록자를 배출해 전국 17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