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로스쿨] 비수도권 11개 900명.. 지역인재 ‘올해 선발 의무화 불구 축소’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2023학년 비수도권 11개 로스쿨(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가군 432명, 나군 468명으로 900명을 모집한다. 올해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일부 축소됐다. 강원과 제주는 각 10% 5%, 그 외는 15%의 비율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대학 지역인재선발과 유사하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11개 비수도권 로스쿨은 지역인재를 선발한다. 지난해까지 권고사항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지역별로 의무 선발 비율이 정해졌다.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규모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대 로스쿨과 수도권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격차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비수도권 11개 로스쿨은 올해 가군 432명, 나군 468명으로 9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가군 440명, 나군 460명으로 모집한 것과 비교해 나군에서 8명 증가했다. 부산대와 전북대의 모집인원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나군의 규모를 10명 확대했으며 전북대는 가군의 규모를 2명 확대했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 833명(92.6%), 특별 67명(7.4%)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비수도권 11개 로스쿨의 경우 대부분 가/나군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특징이다. 강원대만이 유일하게 나군 단일모집을 실시한다. 강원대는 나군에서만 40명을 모집한다. 강원대를 제외한 10개교는 경북대 120명(가군 60명/나군 60명), 부산대 120명(60명/60명), 전남대 120명(60명/60명), 충남대 100명(50명/50명), 동아대 80명(40명/40명), 전북대 80명(37명/43명), 영남대 70명(35명/35명), 충북대 70명(40명/30명), 원광대 60명(30명/30명), 제주대 40명(20명/20명) 등이다. 올해 로스쿨 원서접수 기간은 9월26일부터 30일까지다.

<2023 비수도권 로스쿨 입시.. 부산대 전형방법 ‘유일’ 변화> 
올해 비수도권 로스쿨 입시에서는 부산대 한 곳만 전형방법에 변화가 있으며 나머지 10개교는 변화가 없다. 올해 가군 432명, 나군 468명으로 9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가군 440명, 나군 460명으로 모집한 것과 비교해 나군에서 8명 증가했다. 부산대와 전북대의 모집인원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가군 70명, 나군 50명이었던 모집인원을 올해 가/나군 각 60명으로 조정해 나군에서 10명 증가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가군 35명, 나군 45명 모집에서 올해 가군 37명, 나군 43명으로 변경해 2명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나군에서 8명 증가하게 됐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833명(92.6%), 특별 67명(7.4%)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부산대.. LEET논술 서류평가 시 검토, 학부 성적 ‘확대’ 
부산대는 지난해까지 가군에서 2단계 평가요소로 LEET논술을 반영했지만 올해는 서류평가 요소로만 검토한다. 가/나군 서류평가의 필수요건으로서 반드시 LEET논술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1단계 평가요소의 비율에도 변화가 있다. 전년 LEET 35점, 학부 성적 25점, 자소서 20점, 어학 성적 P/F로 반영하던 것을 올해 LEET 30점, 학부 성적 30점으로 LEET의 비율이 줄고 학부 성적의 비중이 소폭 상승했다. 그 외는 요소는 전년과 동일하다. 2단계도 지난해까지 가군과 나군의 전형방법을 달리했지만 올해는 1단계 80점, 면접 20점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 로스쿨 지역인재 쿼터제.. 2023학년 의무선발 시행 
지방에 위치한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을 실시한다. 대학 지역인재선발과 유사하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시행된다. 이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대학별 세부 지역은 강원대의 경우 강원, 경북대/영남대의 경우 대구 경북, 동아대 부산대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제주대의 경우 제주,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올해 총 모집인원의 5~15% 규모의 지역인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15%, 강원은 10%, 제주는 5%로 비율을 규정해 두었다. 이에 따라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15%, 강원대의 경우 10%, 제주대의 경우 5%의 비율이다.

지난해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이뤄지며 강원대 제주대는 총 모집인원의 10% 이상,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했지만 2023학년부터 일부 조정이 있다.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선발은 로스쿨 지역인재 쿼터제로 불리며 쿼터제를 적용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항목을 적용하지 않지만 최종선발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1단계 선발배수를 3배수로 규정하고 선발하고 있지만 애초에 지역인재들이 3배수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별전형 인원을 따로 규정해두는 것처럼 지역인재 정원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일반전형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고 결국 지방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2022 비수도권 로스쿨 경쟁률.. 원광대 18.72대1 ‘최고’> 
2022학년 비수도권 로스쿨 중 최고 경쟁률은 원광대가 기록했다. 2021학년 13.77대1의 경쟁률로 비수도권 1위였지만 지난해 18.72대1로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60명 모집에서 1123명이 지원했다. 이어 영남대 10.54대1(모집 70명/지원 738명), 동아대 10.13대1(80명/810명), 제주대 6.53대1(40명/261명), 강원대 5.7대1(40명/228명), 전북대 5.35대1(80명/428명), 경북대 5.14대1(120명/617명), 충남대 4.76대1(100명/476명), 충북대 4.74대1(70명/332명), 전남대 4.19대1(120명/503명), 부산대 4.1대1(120명/492명) 순이다.

로스쿨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권이 더 높은 편이다. 합격 가능성을 타진해 상위권 로스쿨보다 지방권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2020학년에는 수도권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었지만 2021학년과 2022학년에는 수도권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14개 로스쿨 경쟁률은 4.04대1이었다. 1100명 모집에 4443명이 지원했다. 2021학년 4.11대1로 4520명이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25개 로스쿨의 2022학년 경쟁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5.23대1(2000명/1만451명)로 2021학년 4.88대1(2000명/9752명)보다 상승한 결과다. 매년 LEET 응시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원서접수 9월26일부터 30일까지.. 면접 11월5일 ‘최다’> 
올해 로스쿨 원서는 9월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다. 한 해 로스쿨 원서접수 기회는 총 2회로 가/나군 1회씩이다. 로스쿨별 전형을 거쳐 1단계 합격자가 선발되면, 2단계 면접이 실시된다.

비수도권의 전형일정은 대부분 통일된 모습이다. 서류접수는 10월4일 또는 5일 중 마감하며 1단계 합격자는 10월26일부터 11월9일 사이에 발표한다. 면접의 경우 가군 모집대학은 11월5일로 10개교가 통일된 일정이다. 나군의 경우 제주대가 11월5일로 가장 빠른 일정이며 이어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11월12일, 강원대와 원광대가 11월19일에 치른다.

합격자는 11월29일 제주대와 12월7일 강원대를 제외한 9개교가 12월2일에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