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건고 '일반고 전환' 추진.. 2023 자사고 34개 체제 되나

[베리타스알파=한정현 기자] 비서울 광역자사 대구 대건고가 8일 대구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건고는 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입장문을 통해 "신입생 미달에 따른 연쇄적 교원 감축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받은 대구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교육부가 전환을 최종 허가할 경우 대건고는 2023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후보시절 '고교 다양화' 방침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자사고 폐지'에 반대해온 보수성향의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될 여지는 줄어들었지만, 신입생 미달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일반고 전환'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위 자사고일 때는 광역 안에서 지원희망자에 한해 모집을 진행해야하지만,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시교육청에서 배정을 진행해 학생 모집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대건고는 최근 5년 간 2018학년, 2020학년, 2021학년, 2022학년 4차례 정원미달을 겪었다. 일반/사회통합 전체 경쟁률 기준 2018학년에는 0.72대1(모집인원320명/지원인원252명), 2020학년은 0.79대1(320명/254명), 2021학년 0.78대1(300명/235명), 2022학년 0.69대1(300명/198명)을 기록했다. 특히 2021학년부터 모집인원을 320명에서 300명으로 20명 감축했으나, 2022학년 들어서는 지원인원이 100명대로 떨어졌다. 

매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사회통합 미달 문제 역시 일반고 전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인 2022학년 고입에서 비서울 광역자사 8개교는 사회통합전형 전체 경쟁률 0.77대1(430명/332명)로 미달을 기록했다.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결원인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사고의 재정악화가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별 학비 현황을 살펴봐도 자사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활동 국제교육 독서교육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보수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다. 전문가들도 사회통합 전형의 필요성과 별도로 의무선발 비율 20%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 전형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년 심각한 미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게 의무선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건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시 대구 지역의 자사고는 계성고만 남게된다. 앞서 2019년 같은 지역의 경일여고도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대구교육청에 제출하면서 2020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경신고 역시 2017년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진행해 2018학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바 있다. 3개교 모두 대건고와 마찬가지로 '신입생 미달'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반고 전환 결정을 내렸다. 

전국 자사고도 35개체제에서 34개체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2학년 기준 전국 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 10개교, 서울 광역단위 자사 17개교, 비서울광역 자사 8개교 35개체제로 운영됐지만, 대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비서울광역 자사가 7개교로 줄어든다. 대건고에 이어 추가로 자사고 신청 취소를 진행할 고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회통합 미달 문제로 인한 재정악화와 2015개정교육과정 실시, 학생부 간소화, 블라인드 평가 등으로 이전처럼 자사고만의 강점을 부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지역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놓고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대한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혔다. 교육감 선거 후 전국 17개시도가 진보교육감 9곳, 보수교육감 8곳으로 세가 나뉨에 따라 후보 시절 '고교 다양화'로 사실상 특목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윤 대통령의 정책과 지역별 교육감들이 대립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1월 서울/부산교육청이 자사고 소송을 모두 취하한 뒤, 유일하게 자사고와의 소송을 이어오던 경기교육청도 최근 안산동산고 자사고 소송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소송전은 교육청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교육청의 소송 취하와는 무관하게 교육부의 201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전국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지만,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24개교의 학교법인이 정부의 2025년 특목자사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