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지원조건 완화됐다는 사실, 응답자 61.8% "몰랐다"

[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정책 중 하나로 다자녀(多子女) 가정 지원제도가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는 아이 돌봄과 더불어 국가장학금, 주거, 교통, 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올해부터 혜택이 더 강화됐으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과연, 조사참여자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와 더불어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17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공동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문하기에 앞서 다자녀 가정의 최대 애로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보육비, 학비 등 경제적 문제(75.7%)가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다. 이어 △돌봄 기관 및 시설 부족(11.1%) △혜택, 제도를 모름(7.0%)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매우 잘 안다(5.8%) △부분적으로 안다(41.5%) △제도가 있는 것만 알고 내용은 모른다(42.7%) △전혀 모른다(10.0%)로 조사됐다.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과반(52.7%)이었다.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를 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최근 수혜 가구를 늘리기 위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2%, 반면 '몰랐다'라고 응답한 이들은 61.8%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를 지원정책을 설명해주고 이 중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하나를 꼽아달라고 응답자에게 요청해봤다. 응답자들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강화(19.7%)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9.6%)를 들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살펴보게 한 뒤 조사참여자들에게 제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질문했다. △매우 만족(3.7%) △약간 만족(49.4%) △약간 불만족(38.6%) △매우 불만족(8.3%)으로 만족(53.1%)이 불만족(46.9%)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다자녀 가정 지원에서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지도 물어봤다. 응답자들은 △교육비 확대(44.9%)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다음 △부동산 공급 우대(18.5%)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할인(17.1%)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 기준이 확대 적용됨이 향후 국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 의견을 물었다. △매우 도움(21.9%) △약간 도움(63.2%)으로 전체 응답의 85.1%가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체로 도움 안 될 것(7.7%) △무익할 것(7.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4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