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의대의 이기심'..서울대 연대 학사편입학 연장 논란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가  2019 학사편입학 연장을 추진하면서 2017대입과 의전원입시가 모두 혼란에 휩싸였다. 최상위 의대인 두학교는 모두 의전원에서 학부로 전환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 학사편입학이 모두 2018학년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2019학년 유지를 추진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자를 빼앗기는 의전원 유지대학은 물론 학사편입 폐지로 늘어날 학부인원을 기대한  고등학생에게까지 피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5학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학사편입은 MEET를 주로 활용하던 의전원 수험생들의 진학기회 보장 및 신뢰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육부가 최근 밝힌 방침에 따라 2018학년까지 모두 마무리된다. 당초 한시적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기도하지만  기존 MEET 시험을 준비하던 의전원 수험생들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학사정원의 30%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MEET 활용을 의대 자율에 맡기면서 오히려 신뢰보호의 역할을 못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다는 비난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어학성적과 선이수학점요건만 갖추는 경우 지원이 가능해 MEET를 준비하던 의전원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보다  모든 이공계열의 의대 지원창구로 변모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사편입은 2019 기존 27개 의전원체제 도입 의대 가운데 의전원 유지를 선택한 5개 의대(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차의과학대)로 부터  당초 의전원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의전원을 도입했던 27개 의대 가운데 유지를 택한 5개 의전원은  “학사편입학에서 MEET 라는 공신력 있는 시험 없이 인재를 선발하면서 의전원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의전원으로 체제를 유지하든지 완전히 의대로 전환하든지 선택을 해야한다”며 교육부에 꾸준히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해왔다. 

더구나 2018학년까지 학사편입학을 실시하는 기존 의전원/의대 병행체제 11개 대학 가운데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대의대와 연세대 의대에만 학사편입학 1년연장을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부터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  기존에 의전원만 운영하다 의대로 학제를 완전히 전환하는 11개교가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학사편입학을 운영할 예정인 상태에서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만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2021학년 연장 운영의 예외를 두는 선례로 남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두 학교의 2019 학사편입학 연장요청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학교는 2019학사 편입학의 영향을 받는 2017 전형계획으로 이미 연장을 기정사실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서울대 의대는 2017 전형계획 최초 발표부터  학부 정원을 95명으로 고수, 이미 2019학사편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2017전형계획을 확정지었고 연세대는 지난 1일 의대 정원을 110명으로 늘린 2017전형계획을 발표했다가 15일 77명으로 다시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의 방침확정전 이미 2019학사편입 연장을 전제로 2017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이다. 연대 치대의 경우 2018학년까지 학사편입학을 운영하기로 정한 점과 대비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취지 벗어난 학사편입학>
의전원 체제를 도입했다가 의대로 학제를 전환하는 22개 의대에 4년간 학사편입학을 30% 허용하는 이유는 의전원/치전원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신뢰보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전원 준비생들의 진학 기회 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의전원/치전원 입시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MEET를 학사편입학에서 반영하는 의대가 적다는 것이다. 수험생 신뢰보호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정원 규정을 벗어나면서 정원의 30%를 학사편입학으로 받게 하고 의전원과 의대 학사편입학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학사편입학 전형을 운영하는 의대가 MEET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정하면서 의전원 수험생 외에도 학사학위 소지자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전원을 유지하기로 한 5개 대학(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동국대, 차의과학대) 중 한 곳에서 재직중인 교수는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불리함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정량적인 요소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닌 서류 중심의 평가방법은 기준이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아 공신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2015학년 학사편입학 11개 의대의 경쟁률은 11.76대 1(모집 278명/지원 3269명) 로 17개 의전원의 정시 경쟁률 4.33대 1(모집 571명/지원 2470명)과 비교하면 학사편입학이 3배가까이 경쟁률이 더 높았다.

경쟁률은 MEET 반영이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주대 학사편입학의 경우 전형설계상 부담이 가장 MEET 반영과 필기고사 부담이 없어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2014학년 의전원 시절 기록했던 수시모집 경쟁률 9.95대 1의 3.5배에 달하는 34.75대 1(모집 12명/지원 417명)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최상위 의대를 제외하면 MEET 반영도 없었고 화학, 생물 등의 필기고사 부담도 없었다.

화학, 생명과학 필기고사를 시행했던 한양대와 MEET를 제출할 수 있었던 중앙대는 MEET 응시자인 의전원 준비생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동시에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높게 기록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대는 18.45대 1(33명/609명), 중앙대 16.31대 1(26명/424명)이었다.

반면 MEET를 반영하는 4개 의대는 경쟁률이 서울시내 최상위권 대학인 ‘SKY’의 의대를 제외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충북대가 12.53대 1(15명/188명), 영남대 12.52대 1(23명/288명), 동아대 8.40대 1(15명/126명), 전남대 8.08대 1(37명/299명) 등이었다.

<학사편입학 연장 부적절.. 한시적 운영해야>
MEET를 활용하지 않아 기존 의전원 수험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는 학사편입학 연장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반대하는 근거는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가 발표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발표’에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 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전환시점부터 의/치과 대학 입학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4년간 정원내 학사편입학으로 선발하게 된다”며 “이후는 대학 자율로 결정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교육부는 당시 검토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법리검토 결과 정원내 30% 규모의 학사편입학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검토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학사신입학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본다. 고등교육법상 정원내 학사편입학은 결원이 생겼을 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원내 30% 규모의 학사편입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존 의전원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라는 공익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4년간 11개교에서 278명,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4년간 11개교에서 307명을 선발한다. 겹치는 2년을 고려해도 6년간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반대근거가 명확해지자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가 2019학년 1년에 한해서만 학사편입학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는 지난 1일 발표한 ‘2017 연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학사편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의대 신입학 정원을 110명으로 공시했다 지난 15일 2019학년 학사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로 상정해 2017학년 학사신입학 의대 정원을 다시 77명으로 수정한 상태다.

교육부는 미진한 검토로 인해 자율적으로 학사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한 점을 고려해 두 대학의 연장 요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만 연장하고 2020학년부터는 확실히 학사편입학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2017학년도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신입학 정원이 늘지 않겠지만 2018학년부터는 확실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학사편입학을 연장하지 않는 학교와 형평성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현재 2019학년 학사편입학을 하지 않고 의대로 체제를 전환한 학교들은 올해 고2가 치르는 2017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의대와 아주대 의대가 모집인원을 지난해보다 12명 늘어난 40명으로 모집인원을 공시했다. 지난해 74명을 선발했던 고려대 의대도 106명을, 77명을 선발했던 한양대 의대도 110명으로 정원을 공시한 상태다.

연세대의 경우 치대와 의대가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의대는 110명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고 77명만 모집하는 것으로 공시했지만 치대는 지난해 42명에서 18명 늘어난 60명을 선발하기로 공시한 상태다.

자칫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에 대해서만 학사편입학을 연장해 주는 것이 특혜 시비와 2017학년부터 의전원에서 의대로 체제를 완전히 전환해 학사편입학을 시작하는 11개 의대(조선대, 부산대, 경북대, 경희대, 전북대, 충남대, 가톨릭대, 경상대, 이화여대, 인하대, 가천대)에도 좋지 못한 선례가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미 교육부의 미진한 검토로 학사편입학에 대한 정책을 번복한 잘못을 범했는데 연세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에 대한 학사편입학의 예외적인 연장은 나머지 의전원에서 의대로 체제를 전환하는 학교들의 학사편입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남겨두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개 의전원 도입 학교 가운데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5개 대학(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동국대, 차의과학대)은 학사편입학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항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상태다. 5개 의전원 중 한 의전원에 재직중인 교수는 “이미 의대로 전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담보하는 MEET 없이 학생들을 선점하는 학사편입학을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속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든가 의대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치대 학사편입학이란>
의/치대 학사편입학은 의전원체제를 도입했던 27개교 가운데 의대로 다시 학제를 전환하는 22개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를 의무적으로 학사편입학으로 선발하게 한 제도다. 기존의 의전원 수험생에게 진학 기회를 더 부여해 신뢰보호를 하자는 취지다.

22개교 가운데 서울대(40명), 전남대(33명), 연세대(33명), 한양대(33명), 고려대(32명), 중앙대(26명), 영남대(23명), 충북대(15명), 동아대(15명), 성균관대(12명), 아주대(12명) 등 의전원과 의대를 병행했던 11개교는 2015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4년간 학사편입학을 운영한다. 의전원만 운영하다 의대로 완전히 체제를 전환하는 조선대(37명), 부산대(37명), 경북대(33명), 경희대(33명), 전북대(33명), 충남대(33명), 가톨릭대(28명), 경상대(23명), 이화여대(23명), 인하대(15명), 가천대(12명) 등 11개교는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학사편입학을 실시한다.

치대의 경우 치전원과 치대를 병행했던 연세대 치대가 2015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4년간, 치전원만 운영하던 경희대(24명), 조선대(24명), 경북대(18명), 전북대(12명) 등 4개교는 2017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학사편입학을 운영한다.

학사편입학 운영여부 및 운영연수가 중요한 점은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의/치전원 정원, 의/치대 학사편입학, 의/치대 정원 조정을 단계적으로 하면서 고등학교 자연계열 최상위권인 의대 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가 2019학년부터 학사편입학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면 올해 고2가 치르는 내년 2017 대입부터 서울대 의대가 40명, 연세대 의대가 33명의 정원이 늘게 된다. 반면 2019학년 1년 연장시 올해 고1이 치르는 2018학년부터 정원이 늘게 된다. 두 의대가 정시에서 가군/나군 최고 인기 의대라는 점과 나머지 의대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 변동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