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자격고사/절대평가화하나..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추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8대입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 절대평가화하는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 고교에 도입되면서, 고교학점제 세대가 치를 첫 수능인 2028대입 역시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다. 현 수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엇박자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면서 대입 개편은 불가피했던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정시가 대폭 확대되면서 수능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황에 수능 절대평가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수능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2028학년부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거나 절대평가화하는 방안, 수능 응시영역을 재구성하는 방안이 세부 공약집에 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최근 들어 수능 회의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전에도 수능 중심의 교육은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특히 최근 들어 수능 출제오류 등의 논란도 더해지면서 목소리에 힘이 실린 상태다. 

2025학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해 선택과목이 절대평가화하면서 내신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변화도 있다. 내신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수능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능 대비에만 몰두할 뿐만 아니라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대입과의 연계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화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변별력을 잃게 될 경우, 학생을 선발할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교학점제에 맞는 전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중심, 학교생활 중심의 대입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서울대 학종의 설계자인 김 교수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고교현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형태의 입시 체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수능 대체 전형 관건>
수능을 자격고사화 및 절대평가화한다는 것은 수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앞서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10일 발표한 8대 교육 공약 중 다섯 번째 공약에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게 출제 및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영향력 약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내건 이유는 수능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수능의 한계, 피로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현 평가원장이 과거 저서에서 수능 폐지를 주장했다는 점이 알려지기도 하며 불씨를 키웠다.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정해진 상황에서 대입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대평가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고교학점제와 연동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입 개편 공론화의 혼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수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정시가 대폭 확대된 상태라는 점 때문에, 수능이 절대평가화할 경우 수요자가 느낄 변화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2022대입에서는 2022대입 개편의 결과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태이고, 여기에다 2023대입에서는 서울 소재 16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 정시 비중을 4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강제한 상황이다. 수시이월까지 합하면 정시 비중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

<8대 교육공약..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8대 공약에서 이 후보는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전형 공정성 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 수시 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시 전형 모집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 및 수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혁신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국가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입,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지원예산을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지역산업체/지방정부/대학/청년이 참여하는 지역 대학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 체제 안에서 공유대학을 추진한다.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학 연구체제와 관련,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대학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선 재정지원, 후 평가 체계로 전환해 대학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평생교육 관련,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 지원,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디지털 전환 교육 관련, 초중고교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모두에게 1인 1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방과후와 방학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제도를 도입,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 지역 사회에서 현장체험 △영유아 돌봄 관련, 유치원/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생 오후3시 동시 하교제, 오후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 연장의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