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잣대] 사립대 수익용재산 학교지원액, 연세대 663억원 ‘1위’ 한림대 고려대 톱3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1년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으로 학교를 지원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663억원의 연세대다. 사립대에서는 연대에 이어 한림대(493억원) 고려대(160억원) 순으로 톱3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연암공대가 101억원으로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두원공대(24억원) 유한대(18억원) 순으로 톱3다. 사립대 가운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792.2%를 기록한 한림대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연암대가 3241.1%로 압도적 1위다. 수익률에서는 사립대의 경우 한림대가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대원대가 10.6%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알리미를 통해 공개했다.

2021년 사립대 전체 평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율은 85.3%로 전년 대비 12.2%p 상승하면서, 80%인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60.1%로 전년 69.3%보다 9.25%p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 83.4% 사립전문대학 103%로, 전년 사립대 73.2% 사립전문대학 83.9%보다 상승했다. 수익률에서는 사립대 2.8% 사립전문대학 1.6%로, 사립대는 전년 3.1%에서 하락했고 사립전문대학은 전년 수익률을 유지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톱10에서는 상위15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중 건대와 연대가 이름을 올렸다. 2021년 10월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 건대 연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각 391.8%, 209.5%다. 수익률에서는 고대 경희대 연대의 3개교가 톱10에 들었다.

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금전신탁, 국채/공채, 기타 교육부장관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을 포괄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대학 기부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여건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인 셈이다. 높은 등록금은 학생에게 부담이 가고, 기부금이나 재단 전입금은 고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수익용기본재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자체 수익구조가 아닌 외부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기부금이 줄거나 재단 전입금이 감소하면 대학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해 세 가지 법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익용기본재산 법정기준 확보율(100%)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통해 창출한 수익금의 80% 이상을 학교의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액.. 연대 663억원, 연암공대 101억원 ‘최고’>
사립대 중 재산 수익으로 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연대다. 지원 금액이 663억원이다. 연대에 이어 한림대(493억원) 고대(160억원) 경희대(84억원) 아주대(65억원) 덕성여대(64억원) 한대(54억7980만원) 인제대(54억4740만원) 이대(54억원) 울산대(52억원) 순으로 톱10이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연암공대가 10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24억원으로 2위를 기록한 두원공대와도 차이가 크다. 이어 유한대(18억원) 대림대(6억1300만원) 한국관광대(5억8000만원) 동양미래대(5억원) 서울예대(4억6000만원) 경복대(3억6600만원) 충청대(3억원) 송호대(2억원) 등의 순이다.

재산 수익 중 학교지원율은 학교지원액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액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으로 학교지원을 많이 한 셈이다. 사립대의 경우 2021년 학교지원율이 85.3%로 80%인 법정기준을 충족했다. 2017년 79.4%, 2018년 70.9%, 2019년 80.6%, 2020년 73.1%, 2021년 85.3%의 추이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한림대 792.2%, 유한대 1052.8%>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보유액을 기준으로 나눠 백분율로 표기한 것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판단할 수 있고, 1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립대의 경우 2021년 전년 대비 10.2%p 상승한 83.4%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2017년 62.7%, 2018년 67.1%, 2019년 70.8%, 2020년 73.2%, 2021년 83.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립전문대학의 2021년 확보율은 103%로 전년 대비 19.1%p 상승했다. 2017년 73%, 2018년 82.3%, 2019년 86.5%, 2020년 83.9%, 2021년 103%의 추이다.

사립대 중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림대의 일송학원이다. 확보율 792.2%로 가장 높다. 이어 가톨릭꽃동네대(577.2%) 루터대(537.2%) 덕성여대(520.9%) 건대(391.8%) KC대(370.7%) 을지대(352.4%) 포스텍(244.1%) 부산장신대(218.4%) 연대(209.5%) 순으로 톱10이다. 상위15개대 가운데 건대와 연대의 2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연암대가 3241.1%로 압도한다. 2위를 기록한 유한대(1052.8%)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어 백제예대(632.5%) 송호대(386.7%) 강원관광대(272.6%) 계원예대(241.8%) 포항대(223.1%) 한국관광대(210.9%) 대전과기대(186.3%) 두원공대(179.5%) 순이다.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한림대 10.6%, 대원대 10.6% ‘최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법인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과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액 중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을 합한 수입액을, 재산유형별 평가액의 합인 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사립대의 경우 2017년 3.2%, 2018년 3.3%, 2019년 2.9%, 2020년 3.1%, 2021년 2.8%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017년 1.5%, 2018년 1.4%, 2019년 1.4%, 2020년 1.6%, 2021년 1.5%의 추이다.

사립대의 경우 일송학원의 한림대가 10.6%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인제대(9.9%) 순천향대(9.8%) 고대(9.2%) 경희대(7.4%) 연대(6.5%) 삼육대(6%) 한세대(6.1%) 아주대(5.1%) 호남대(5%) 순이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민송학원의 대원대가 10.6%로 가장 높다. 이어 두원공대(4.8%) 강원관광대(4.8%) 한국승강기대학(4.5%) 울산과학대(4.2%) 원광보건대(4.2%) 동양미래대(3.7%) 경북보건대(3.6%) 대전보건대(3.3%) 한국관광대(3.2%) 순으로 톱10이다.

<전국 사립대(156개교) 수익용기본재산 평균 확보율 81.8% ‘상승’..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영향>
2021년 전국 156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81.8%다. 전년 71.4%보다 10.4%p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8200억원가량 늘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도 오른 것이라는 분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5개교)이 90.7%로 전년 79.3%보다 11.4%p, 비수도권(91개교)은 69%로 전년 60.1%보다 8.9%p 상승했다. 

확보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지만 수익성은 저조하다는 비판이다.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296개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 대비 7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11조에 달했지만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2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는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기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2018년 사립대학/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 토지는 수익용기본재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1.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