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차산업 인재 집중양성, 등록금 현실화’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쟁력은 같은 기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8년 27위에서 2021년 23위로 4계단 상승한 반면, 교육경쟁력은 같은 기간 25위에서 30위로 5계단 하락했다. 특히 IMD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 대학교육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대학 경쟁력 국제비교’ 결과를 2일 공개했다.

<2021 교육경쟁력 30위 ‘하락’.. 세계대학평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위’>
IMD가 매년 공개해 온 세계 각국 국가경쟁력/교육경쟁력 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이후 국가경쟁력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교육경쟁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4개 조사 대상국 중 국가경쟁력은 2018년 27위에서 2019년 28위, 2020년 23위, 2021년 23위의 추이다. 반면 교육경쟁력은 2018년 25위에서 2019년 30위, 2020년 27위, 2021년 30위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교육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대학교육경쟁력 하락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 대학교육경쟁력 순위는 47위로, 비교대상국 64개국 중 하위권이다. 2021년 세계대학평가 결과들을 살펴봐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영국 QS세계대학(QS World universities rankings 2022) 종합순위 300위 내 대학을 분석한 결과, G5(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와 중국/한국을 포함한 7개국 중 한국의 300위 내 포함 대학 수가 9개교(서울대 KAIST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 성균관대 한양대 UNIST 경희대)로 가장 적다. 미국이 59개교로 압도적이며, 영국 34개교, 독일 15개교, 중국 14개교, 일본 11개교. 프랑스 한국 각 9개교 순이다.

중국의 상하이자오퉁대(상해교통대)가 발표한 2021 ARWU 세계대학학술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에서도 주요 7개국 중 한국의 300위 내 포함대학이 가장 적다. 미국 89개교, 영국 34개교, 독일 25개교, 중국 20개교, 일본 11개교, 프랑스 9개교, 한국 6개교(서울대 한양대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순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우수논문 생산실적과 연구영향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 자연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가 발표한 네이처 인덱스에 의하면 올해 3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대학은 서울대 KAIST 연세대 포스텍 UNIST 고려대 성균관대의 7개교뿐이다. 네이처 인덱스는 과학 저널 ‘네이처’가 발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지표로, 국제 유력 학술지 82개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공동 저자의 기여도/학문분야별 가중치 등을 분석해 연구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한다.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 필즈상을 수상한 연구업적을 보유한 한국 대학도 글로벌 300위 내에 하나도 없다.

대학 구성원, 졸업생에 대한 평판도 선진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QS세계랭킹 기준 교수에 대한 평판도가 높은 글로벌 300위 내 한국 대학 수는 7개이며, 졸업생에 대한 평판도가 높은 글로벌 300위 내 한국 대학 수도 9개에 불과하다. 세계1위인 미국이 각 54개 43개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국제화 수준도 비교열위를 나타냈다. 외국인 교수비율이 높은 글로벌 300위 내 대학 중 한국 대학은 한 개도 없고, 외국인 학생비율이 높은 글로벌 300위 내 대학 중 한국 대학은 한 개에 불과하다.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4차산업 인재 집중양성, 13년 동결 등록금 현실화’>
전경련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역량 강화 △4차산업혁명 관련 학문 육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SCI급 우수논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우수교수를 유치하는 등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이과 융합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3월 발표한 ‘2016~2019 인공지능 관련 연구 수'’에 의하면, 4년간 인공지능 관련 연구 수는 중국 7만199건, 미국 3만5775건, 일본 1만4646건, 영국 1만928건, 독일 1만735건, 프랑스 7888건, 한국 6940건 순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한/미 컴퓨터공학과 정원 수’를 살펴봐도, 스탠포드대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지난 13년간 604명 증가한 반면 서울대는 동일기간 55명에서 70명으로 15명 증가했다.

전경련은 사실상 13년째 동결 상태인 대학등록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금 폐지와 기부금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현행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을 감안해 올해 등록금 인상 허용선을 1.2%로 제시했지만, 등록금 인상 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해 실상은 등록금 인상을 막아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97%의 대학이 2021학년 1학기 등록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인상한 대학은 경기 용인 소재 칼빈대가 유일했다. 칼빈대는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2021학년 1학기 등록금을 1.2% 인상했다.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3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됨은 물론,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재정적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상가상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학생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모집정지는 정원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사립대학들의 수입이 등록금과 정부지원 외에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이상 동결된 등록금으로는 대학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8년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약 718만원으로 2008년보다 0.6%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21.8%나 증가했다. 결국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인 셈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학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대학재정을 강화하고, 해외석학을 유치하는 등 대학의 종합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라며 “글로벌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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