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충격 감안, 보완하는 게 옳다'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매체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각 특목고와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서울교육청 방침에 대해 "학생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많은 기회를 주고 가급적 보완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교육부로 넘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첫 실시된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 등 13개교(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세종과고 한성과고 서울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지난 2일 발표, 기준점수 6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을 청문 대상학교로 확정한 바 있다. 서울외고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영훈국제중의 경우 성적 조작과 공금 유용, 금품 수수 등 입시비리가 적발된 것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매체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외고(사진)와 영훈국제중 지정취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이달 중순 께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외고는 청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훈국제중은 14일 실시된 청문절차에 이사장과 학교관계자들이 출석, 결과에 대한 소명 및 보오나사항을 전했지만, 서울외고는 14일 예정된 1차 청문에 이어 17일 2차 청문에도 불참했다. 서울외고측은 청문대상 학교라는 점이 학교가 아닌 언론에 가장 먼저 노출된 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투명한 평가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며 타 학교의 평가결과도 요구하고 있다. 청문절차가 지난해 안산동산고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도 청문회 불참의 원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지적사항들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절차를 통해 학교측의 소명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2년간의 유예를 거쳐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외고의 경우 청문절차가 궐석으로 진행되어 서울교육청의 의견만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진행될 경우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의해 지정취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이 서울외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영훈국제중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엔 지정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시도로 인한 교육청과의 갈등 이후 올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지정취소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과 '특목/자사고와 특성화중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대폭 정비를 강행했다.

한편 외고 국제고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받고, 그 결과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관련 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영성과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고가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며 '외고 폐지론'이 일자 교육감이 5년마다 각 학교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2010년 6월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올해는 '5년마다' 주기의 첫 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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