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등록금 경감정책 추진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체감도는 판이했다. 교육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학측은 자체노력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김상민(새누리) 의원실이 지난 14일 주관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차이를  확연하게 한 자리 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요자들이 느끼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합해 내년 2016학년도에 새로운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가 지원한 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으로 투입한 등록금 인하 및 교내외장학금 3조1000억원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교육수요자와 대학모두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등록금의 소폭 인하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수요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실질적으로 등록금 고지서 상의 금액을 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 상황에서 자체노력을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정부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학부모 측.. “체감도 떨어져”>
등록금을 부담하는 당사자인 학생 패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에는 도움이 됐다”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근 한양대(에리카) 총학생회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은 소득 7분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2015년 지급액수는 7분위가 65만5000원에 불과하다”며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 상당 부분 대학에 떠넘기면서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어폐가 있다”며 “정부가 고액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반값등록금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반값’ 수준의 등록금 재원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가적으로 반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5%를 국가가 책임지고 나머지 25%를 각 학교에서 책임을 지라는 논리로 애초 반값등록금 공약과 많이 벗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겠다던 발언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에 관한 공약은 미래를 내다본 공약이어야 하지만 단기적 공약으로 보인다. 올해 완성됐다는 반값등록금은 실패했고 포퓰리즘에 갇힌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박민중씨도 “수혜자인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을 등록금 고지서 상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발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이런 견해 차이를 어떻게 줄여야 할 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현행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체감도가 낮고 대학의 자체노력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며 “대학 예결산 공개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등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패널은 취업을 거론하며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이윤호 씨는 “요즘 청년 취업률이 50%에 불과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임시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2000년 대에는 10여년 간 매년 10%에 가까운 과도한 등록금 상승이 있었고 한번 오른 등록금은 물가나 임금처럼 내려가지 않아 현재의 등록금이 대다수의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반값등록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측.. “효과는 소폭있지만 자구노력 한계”>
주제 발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면에서 대학들의 명목상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유도하고, 대학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기 이전인 2011년에는 연 435만원이었지만 2014년 409만원으로 줄었으며, 사립대학은 769만원에서 733만원으로 5~6% 줄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교수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지속가능성, 대학의 역할 제한, 대학 구조조정 약화,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수혜자 책무성 확보 기제 미흡,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 국가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우수 인재장학금 미흡 등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며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무상장학금, 학자금대출, 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자체 장학금도 전년도에 비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비 총액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약화된다. 물가상승에 반한 대학재정 압박으로 추가적인 대학노력이 한계 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만형 충북대 기획처장도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인한 대학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이 처장은 “대학의 재정압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등록금 동결/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장학금 액수를 부여하는 방안이나 장학금 액수를 현재 정부와 대학의 부담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내년도 새로운 정책 마련하겠다”>
내년 2016학년도부터 시작될 새로운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전반적인 현행 국가장학금 기조를 이어 가는 대신 지원규모를 OECD 평균수준인 GDP 1%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더 고민해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지만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감되기 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여전히 대학 교육비의 절대적인 금액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교육비 총액이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며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인하나 분할납부 같은 납부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