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입 틀 바뀌나..박대통령"대학 자율권" 발언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학 신입생 선발과 관련 “자율성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2018 이후의 입시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년예고제로 진행되는 대입의 성격상 2017학년까지의 기존 틀은 건드릴 수 없지만  2018학년 이후 대입의 방향성이 대학자율 확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8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미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에서 난이도 안정화와 수능의 위상 등과 관련해 향후 논의할 것으로 여지를 남긴데다 이달부터 정책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2018 이후의 대입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 대학별고사 강화론과 본고사 부활론이 나왔지만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학생부가 고교교육정상화와 사교육경감에 효과적인 전형요소라는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려를 일축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능에 대해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8월 올해 고1이 응시하는 2018학년 입시에 관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상황론이 근거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달 31일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에서 난이도 안정화 방안이나 수능의 위상과 관련한 중장기적 방안을 향후 논의할 것으로 결정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4월중으로 정책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데다 수능 영어절대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도 상반기 중에 확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8월내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대입의 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물론 2016~2017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이미 ‘2016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2017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된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논술 적성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가 현행보다 강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심지어는 “본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으로 사교육 억제책을 내고 있는 상황과 상반되는 기조의 전망인 셈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교육부는 곧바로  ‘본고사 부활론’을 일축했다. 교문수석실 관계자는 “국가시험이 안정화되면 각 대학이 건학 이념과 인재상에 맞도록 보다 다양한 전형 요소로 학생을 선발할 여지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교육철학을 강조한 것”이라며 “자율성 보장 수위 역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원론적 이야기”라며 “면접이든, 논술이든, 학생부든 대학들이 기존의 대입전형을 더 고민해보고 공론해보자는 취지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전형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대학별 고사의 확대, 본고사의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 세 요소 중 학생부가 고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낫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전 입학처장)도 “이미 상위권 대학들은 매년 수능이 좌우하는 정시 선발의 비중은 줄이면서 수시, 특히 비교과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쉬운 수능’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수능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에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과도하게 만점자가 나와 실수로 등급이 갈리지 않도록 출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난이도 안정화를 언급했지만 언론들이 “수능이 어려워질 것이다”고 보도하자 청와대에서 교육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