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지역인재 의무선발, 간호계열만 현행30% 유지.. 2023간호계열 지역인재 2296명 추정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3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치한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선발 비중이 40%로 확대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단계에서 과잉 규제 지적으로 간호계열만 현행 30%를 유지한다.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현행 15% 비중을 유지한다. 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중 현행 유지와 함께 2028학년부터 적용되는 지원자격 강화 내용으로 ‘학생/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 조건도 삭제될 예정이다. 가족은 타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만 일시적으로 지방소재 고교에 진학시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내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가 다시 사라진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재입법 예고했다.

다시 변경된 선발비중에 의해 2023대입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에서 최대 규모가 될 간호계열은 얼마나 선발할까. 내년부터 의약학 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에 따라 4년제 대학 간호학과 모집 규모는 전국 90개교 2296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확대 예정이었던 40%/20% 적용 시에는 3053명이었으나 757명이나 줄어든 셈이다. 2022학년 1200명(수시1189명/정시11명)과 비교하면 1.9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4년제 대학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90개교의 2023모집정원(2023전형계획 기준) 8109명 가운데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공개된 전형계획 기준 지역인재 선발규모는 1350명이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학인원 중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입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중 30%/15% 유지.. 2028 적용 ‘부모 소재지 거주’ 삭제>
2023대입부터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간호계열만이 현행 30%/15%(강원/제주) 비중을 유지한다. 2028학년부터 추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지원자격 부분에서는 ‘부모도 학생과 재학기간 동안 동일한 학교 소재지에 거주’ 내용이 삭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단계에서, 개정 일부 항목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6월 발표된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3월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지역인재 지원자격과 관련해 기존 2028대입부터 강화되는 요인으로는 ‘비수도권에서 중/고교에 입학/졸업’과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가 있었지만, 해당 지역 중/고교 입학/졸업 조건만 남는다. 부모 거주지와 관련해서는 자녀만 일시적으로 지방소재 고교에 진학시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었지만, 사실상 규제 방안이 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학계열 지역인재의 경우 ‘비율 미충족’ ‘수도권 등 타 지역 출신자의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원자격 강화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낸다.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학년부터 2020학년까지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지역 출신 58명 중 4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49명 중 16명은 서울 강남3구 출신이었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지역인재전형에 수도권과 강남3구 출신 합격자가 나온 데서 본래 취지와 어긋난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느슨한 지원자격 규정으로 인해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을 졸업한 수도권 등 출신자가 지역인재에 지원해 합격해왔다고 지적했다.

<다시 30%/15% 적용 간호계열, 지방90개교 의무선발 비중 지역인재 2296명.. 적용 전 1350명>
2023대입부터 적용되는 간호계열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중을 2023전형계획 기준 모집정원에 적용하면, 4년제 대학 지역인재 선발규모는 2296명으로 나타났다. 2022대입과 비교하면 1.9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40%로 확대됐을 시 3053명에서 757명 줄어든 규모다. 2022대입에서는 수시에서 1189명, 정시에서 11명 선발해 총 1200명을 모집한다. 2023전형계획 기준 비수도권 90개교 모집정원은 8109명이며, 기존 의무선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형계획상 지역인재 선발규모는 1350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에서 선발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3전형계획상 의무선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993명 중 8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예정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중 30%를 적용한 경우 297명으로 늘어난다. 확대폭이 커지는 순으로 광주 216명(전형계획 기준 모집정원 993명/의무선발 기준 적용 선발규모 297명/2023전형계획 지역인재 선발규모 81명)에 이어 경북 156명(1071명/322명/166명), 부산 129명(800명/240명/111명), 충남 121명(853명/257명/136명), 충북 104명(656명/198명/94명), 경남 75명(608명/182명/107명), 전남 47명(655명/197명/150명), 전북 38명(663명/200명/162명), 울산 34명(99명/40명/6명), 대전 31명(510명/154명/123명), 강원 20명(880명/133명/113명) 순이다.

반면 제주 지역 4년제 대학에서 유일하게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제주대와 대구 지역 계명대는 의무선발 기준 적용 전 모집인원이 더 크다. 2023 제주대 간호학과 모집정원은 70명으로, 지역인재를 22명 선발할 계획이다. 제주 지역에 15%를 적용하는 의무선발 11명보다 두 배 더 선발해 지역인재 선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는 140명 선발 중 4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 비중을 적용한 42명보다 6명 더 선발한다.

의약학의 경우 2022수시 모집인원에 의무선발비중을 적용하면, 내년 의무화하는 지방 의학계열의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35개교 1276명으로 추산된다. 의대 26개교 433명, 치대 8개교 208명, 한의대 10개교 223명, 약대 19개교 412명 규모다. 강원/제주 지역 학교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20%를,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들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의 40%를 계산한 수치다. 2022수시에서 35개교 899명을 모집하는 것과 비교해 377명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2023학년 모집인원이 늘어날 경우 지역인재 모집인원도 비례해 늘어나게 된다. 단, 2023학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공공의전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022간호학과 115개교 1만4명.. 수시7714명 정시2290명>
2022대입에서 4년제 대학 간호학과는 115개교가 1만4명을 모집한다. 서울권 상위대 중에서는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의 7개대학이 간호학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 간호학과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12개교이며, 정원내 963명을 선발한다. 경기/인천 지역은 13개교가 965명, 지방권은 91개교가 807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간호학과는 권역에 따라 입시전형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 주요대가 다수 포함된 서울권 간호학과는 정시수능 선발비중이 평균41.7%로 가장 높다. 서울권의 수시 학종 선발비중은 29.8%, 교과전형은 19.9%, 논술전형은 8.6% 규모다. 중앙대의 정시비중이 52.0%로 가장 높고, 연세대(49.3%) 고려대(43.3%) 삼육대(41.5%) 경희대/가톨릭대(40.0%) 순으로 정시선발이 많다.

반면 지방권 간호학과는 수시교과전형 선발비중이 66.7%로 가장 높고, 정시수능(19.5%) 수시학종(13.4%) 수시논술전형(0.4%) 순으로 선발이 많다. 수도권 지역은 정시와 교과전형 선발비중이 각 33.4% 32.4%로 비슷하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정시 수능 반영 등 수능영향력도 권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시 선발비중이 높은 서울권 대학에서 수능을 반영해 선발하는 비중은 평균 75.5%에 달한다. 주요대 간호학과의 수시 수능최저는 2~3개영역 2~3등급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세대 활동우수형(학종)은 국수과 중 2개 등급합 5이내 및 영어 3등급, 고려대 학교추천(교과전형)는 국수영과 중 3개 등급합 6이내를 요구한다. 서울권 간호학과를 목표한다면 수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물론 수도권 및 지방권 간호학과도 수능성적이 좋을수록 유리하다. 수도권 소재 간호학과 총 선발규모에서 평균 56.0%, 지방권 간호학과는 평균 56.7%가 수능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간호학과 운영 대학별 선호도는 대학 평판뿐 아니라 의대 설치 여부 영향도 받는다. 간호학과 특성상 의사와 협업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병원 실습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대학병원 취업 등 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권 소재면서 의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의 8개대학이다.

경기/인천 지역 간호학과 중 의대가 있는 대학으로는 가천대(메디컬) 아주대 인하대가 있다. 거점국공립에는 강원대(삼척)을 제외하고 모두 의대와 간호학과를 동시에 운영한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등이다. 지방대학 중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대전)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울산대 원광대 인제대(부산) 조선대 한림대의 16개교가 의대와 간호학과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