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급 연구인력규모, 하위권..'고급화 필요'

[베리타스알파=김광재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숫자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4위로 상위수준이지만 연구원 수 대비 박사급 이공계열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30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현황과 시사점’을 16일 발표하고 “연구개발성과 평가에서 인력교류 및 배출규모 등의 양적 지표보다 고급인재 육성 효과가 있는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표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구원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원 수는 32만1842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미국의 1/4, 일본의 1/2 수준이었지만 26만5177명인 프랑스와 25만9347명인 영국보다 앞서는 수준이었으며, 36만900명인 3위 독일과도 3만9058명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인구당 연구원 비중은 0.614%로 이스라엘(0.791%), 덴마크(0.728%), 핀란드(0.721%), 아이슬란드(0.698%), 스웨덴(0.649)에 이은 세계 6위 수준이었다.

반면 질적 수준은 하위권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우리나라 연구원대비 이공계 박사 비율은 0.015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30위 수준이었다. 영국 0.034, 독일 0.031, 프랑스 0.026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연구원 대비 이공계박사 비가 낮다는 것은 과학기술인력 중에서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3~2022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거론하면서 학사/석사의 경우 인력 공급 과잉 상태지만 박사인력은 1만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학사가 12만6500명, 학사 9만8400명, 석사 1만3000명의 초과공급이 예측되는 반면 공학박사는 1만1400명, 이학박사는 800명 이상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훈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은 창의적인 연구성과 산출 역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모방형에서 선도형 과학기술혁신체계로의 전환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 조사관은 이어 “고급 과학기술인력 비중을 높여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인력의 교류 배출규모 등 단순한 양적지표보다는 특정 분야의 고급인재를 육성하는 효과 등의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표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