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광역자사 17개교 체제 ‘축소’..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 일반고 전환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위 반납 의사를 밝혔던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의 3개교가 일반고 전환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7일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자사고는 기존 38개 체제에서 35개 체제로 축소된다. 전국자사10개교 서울광역자사17개교 비서울광역자사8개교다.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가 일반고 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 광역자사고는 현재까지 총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앞서 동성고는 5월27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7월16일 한가람고 역시 학령인구 급감과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한 충원율 저하를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숭문고는 2019년 8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8개교 중 가장 먼저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 충원율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 2016년 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19년 경문고가 일반고로 전환됐다. 대부분 지속적인 미달사태를 겪다 교육청에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우다.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 일반고 전환 ‘확정’.. 충원율 미달 ‘심화’>
서울 광역자사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의 3개교가 일반고 전환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 일반고 전환 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일반고 전환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경쟁률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매년 일반전형 경쟁률 1~2위를 차지하는 한가람고조차 경쟁률 2대1을 넘지 못할 정도로 학령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의하면, 고등학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0학년 기준 137만5000명에서 2021학년 133만명, 2022년 130만7000명, 2023년 134만5000명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 130만4000명으로 비교적 적은 감소폭을 보이다, 2040년 89만4000명으로 급감한다는 예상이다. 대성학원 이영덕 소장 역시 “학령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이상 충원율이 감소하는 것은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대학처럼 고교 역시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구제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매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사회통합미달 문제 역시 일반고 전환의 주요 원인이다. 2021고입에서 서울 광역자사 20개교는 사회통합인원 821명이 미달,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숭문고 역시 17일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일반전형도 학년마다 미달이 되는 상황이고, 사회적배려자전형의 경우 학생들이 거의 충원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원대비 재정결손비용이 해마다 늘어 재단에서는 이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사회통합전형의 필요성과 별도로 의무선발비율 20%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매년 심각한 미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선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결원인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악화가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한가람고 역시 7월16일 입장문을 통해 “일반전형에서 줄곧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지만 2021년 7월 현재 사회통합전형을 중심으로 누적된 결원인원이 이미 전체 모집인원 대비 15.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교별 학비 현황을 살펴봐도 자사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활동 국제교육 독서교육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보수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다.

현재까지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광역자사 8개교도 대다수가 학생충원의 어려움과 재정문제를 이유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동양고의 경우 2012학년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은 후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경문고 용문고 미림여고 등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진 데 따라 교육청 재정지원 등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다, 지속적인 신입생 유치 실패로 결국 일반고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관전환되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가 일반고 조기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교체제개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3년간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15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직후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일반고 전환 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 특성화학교 지정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정취소 10개교 전원 1심승소에도 교육부 2025 일괄취소 강행 ‘못박기’>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은 2025 자사고 일괄전환을 앞둔 선제대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정시확대 등 교육정책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요소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설상가상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들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소송에서 교육청들이 ‘전원 패소’했음에도 불구, 교육부는 예정대로 2025 자사고 일괄전환을 진행한다고 못박은 상황. 전문가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말에 엎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일괄전환 시점이 다가올수록 자사고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괄전환을 시행하면 자사고 모집 당시 입학했던 학생들은 자사고 교육을, 전환 이후 모집된 학생들은 일반고 수업을 듣게 되는데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실시함에 따른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소송은 2019년 8월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 직후 소송을 시작한 지 약 2년만에 1심 판결이 모두 마무리됐다.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10개교 모두 지정취소에 불복하며 2019년 8월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8일 안산동산고의 마지막 선고를 끝으로 10개교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각 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 광역자사고 8개교 역시 배재고/세화고(2월18일), 숭문고/신일고(3월23일), 이대부고/중앙고(5월14일), 경희고/한대부고(5월28일)가 연달아 승소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2022대선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추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교육전문가 역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정권을 뒤집겠다는 명목으로 정책 뒤집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진다.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던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 역시 차기 정권 들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