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등록금 동결' 전문대 실수입 2921억원 감소..'교육 여건 악화일로'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문대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재정 현황 분석 및 확충 방안'을 21일 공개했다. 
교비회계 수입은 2008년 4조4947억원에서 2019년 4조5732억원으로 약 785억원(1.7%) 증가했지만, 등록금과 이중계상된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 9825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 수입은 2921억원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전문대 교비회계 수입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4조9684억원 △2015년 4조9429억원 △2016년 4조7958억원 △2017년 4조7640억원 △2018년 4조5266억원 △2019년 4조5732억원 규모다. 

보고서는 일반재정지원을 3배 확대하고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결손액, 국가장학금Ⅱ유형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올해 4130억원에서 내년 1조2044억원(△7914억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구다. 등록금/수강료 수입결손액 9660억원, 입학금 폐지 결손액 936억원,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 1448억원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결손액 측정이 이뤄졌다.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여파.. '물가수입률 감안할 경우 등록금 수입 6569억원 감소'>
전문대 전체 재정규모는 2008년 5조4437억원에서 2019년 5조6823억원으로 2386억원(4.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학 재정이 동일 기간 내 4조524억원(15.5%) 증가한 것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2년 간 교비회계 785억원, 산단회계 1415억원, 법인회계 186억원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교비회계 수입은 2010년 4조4947억원에서 2019년 4조5732억원으로 약 785억원(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등록금과 이중계상된 국가장학금 국고보조금 9825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 수입은 2921억원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교비회계 수입은 입학정원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연도별 국가장학금 지원규모 등에 따라 201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4조4947억원에서 2014년 4조9684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16년 4조7958억원, 2028년에는 4조5266억원까지 떨어지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교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은 2008년 2조5317억원에서 2019년 2조4280억원으로 1037억원(4.1%) 감소했다. 전문대교협은 "최근 12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4.7%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6569억원(26%)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증가폭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11억에서 2019년 1조1164억원으로 약 1조653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금과 이중계상된 국가장학금 9825억원을 제외할 경우 다른 분야 국고보조금은 828억원 증가에 불과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가파른 상승세.. '학생 교육여건 개선 투자는 하락'>
교육회비 증가폭이 미미했던 반면, 지출현황은 2008년 3조7055억원에서 2019년 4조3959억원으로 690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관리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인건비는 2008년 1조1717억원에서 2019년 1조5843억원으로 4126억원(35.2%) 증가했으며, 관리운영비는 같은 기간 동안 1030억원(26.3%) 증가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계약직원/시간강사 처우 개선, 교수/직원 충원 등으로 등록금 대비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46.3%, 2013년 56.9%, 2019년 65.2%로 증가했다. 

재정현황이 악화됨에 따라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구/학생경비는 2008년 5537억원에서 2019년 1조5978억원으로 약 1조441억원 증가했지만, 교내외 장학금 증가액이 전체의 99.4%에 해당하는 1조376억원을 차지했다. 기타 연구비,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은 0.6%에 해당하는 65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접교육비와 교육환경개선비 역시 대폭 감소했다. 기계기구매입, 도서 구입, 집기 비품 구입 등이 포함된 직접교육비는 약 319억원(15.6%) 감소했다. 2008년 2038억원, 2013년 2061억원, 2019년 1720억원 순이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비 등에 사용된 금액도 2008년 3101억원, 2013년 2907억원, 2019년 896억원 순으로 동일 기간 동안 약 3986억원(55.1%) 감소했다.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요인.. 전문대교협 '등록금 관련 정책 개선돼야'>
전문대교협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미흡, 장기간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 정부 출범 후 추진되고 있는 입학금 폐지 정책은 2019년 기준 약 936억원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대는 입학금 중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2018년부터 5년간 매년 13.4%씩 감축, 2023학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감축한 것도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전문대가 일반대에 비해 정원을 더 많이 줄인 것도 재정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최근 10년간 일반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약 3만명(8.7%) 감축한 반면, 전문대는 약 6만명 감축함에 따라 주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4학년에는 대입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약 12만4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행 입학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대교협은 등록금 관련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대상 대학 자격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현재 등록금의 면제범위를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간 경쟁적인 장학금 확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학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10%를 충족한 경우로 자격조건을 완화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문대 간호학과 등록금을 일반대학 간호학과 평균 등록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대가 일반대와 동일한 수준의 간호교육을 실시하고, 간호교육 인증평가도 받고 있으나 일반대학 대비 약 80%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2020년 기준 일반대학 등록금이 연 767만원 규모인데 반해, 전문대 간호학과는 연 61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지원사업비 7914억원 증액 요청.. '경상경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일반 재정지원 확대' 요구>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재정 확충을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증액하고 일반지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결손액, 국가장학금Ⅱ유형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 등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4130억원에서 내년 1조2044억원으로 7914억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등록금/수강료 수입결손액 9660억원, 입학금 폐지 결손액 936억원, 교내장학금 추가부담액 1448억원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결손액 측정이 이뤄졌다. 전문대교협은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직성 경비 증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추세를 감안해 경상경비로 집행 가능하게끔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탄력적 집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전문대학,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 등에 대한 기존 사업비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주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해 맞춤형 후학습을 지원하는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25개교 250억원보다 15개교 150억원 증가한 40개교 400억원을, 산업구조 다변화 등에 따른 신산업분야 특화 전문학사를 양성하는 신산업분야 특화선도형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올해 12개교 120억원에서 내년 20개교 200억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요구다. 

전문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사업(가칭)' 사업 신설도 요구했다. 4년제 대학과 광역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전문대 버전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다. 현재 30개 전문대를 선정해 교당 20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등록금 감소 가속화.. '옥석가리기 본격화되나'>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문대 사이에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별 경쟁력을 파악하게 되고, 인기 학과/대학 위주로 수험생이 몰리면서 대다수의 전문대가 정원미달, 등록금 감소 등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다. 한 교육전문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모집정원이 약간 감축되긴 하겠지만, 인기 학과들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힘든 시기일수록 학교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입 결과만을 통해 전문대의 위기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충원률이 낮아지는 것은 비단 전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베리타스알파의 자체 조사 결과 SKY를 중심으로 한 상위15개대와 의대 등 주요대학들의 평균 경쟁률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수능 응시원서 접수결과 지원자 수는 총 49만3433명으로 전년 54만8734명보다 5만5301명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40만명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재학생은 2020수능 39만4024명에서 2021수능 34만6673명으로 줄었고, 졸업생 수 또한 2020수능 14만2271명에서 2021수능 13만3069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가 대입 지원 풀 자체를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