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반응 대부분 ..'토론은 왜 했나'반발도

[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3단계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현장의 논란이 뜨겁다.  대입개선안에 대해 당사자인 대학 고교 현장의 반응은  대부분 현실감각 없다는 싸늘한 평가였지만  일부 토론참석자들은 거의 발제안에 가깝게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토론회는 왜 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24일 공개된 사교육걱정의 대입개선안은 지난달 15일 발제안과 골격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토론의 한 참석자는 " 2019학년 1단계, 2021~2022학년 2단계, 2023학년 3단계였던 개선방안이 2019~2020학년 1단계, 2021~2024학년 2단계, 2025학년 이후 3단계로 기간이 변경됐고 2단계 기간에서 수능의 전과목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가 전과목 공통과목+진로 적성에 따른 학생부반영으로 조정됐으며, 3단계 기간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의 논/서술형 평가를 뺀 것 정도가 달라졌을 뿐 애초 큰 틀에서 발제안과 달라진 게 없다" 면서 "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바쁜 현장 사람들 불러 토론회는 왜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했지만 전반적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다수 담긴 것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입시정책은 되도록 바꾸지 않는 게 최선이다. 교육당국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흔드는 것 처럼  수요자 입장을 이해할 만한 시민단체까지 전체적 흐름을 뒤짚는 내용 내놓는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개선안은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도입 및 확대, 학생부 절대평가도입, 고교의 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고입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가는 문제, 고교 유형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대학 대상 정원의 30% 규모의 일반고 배려 전형의 신설, 쉬운 수능 기조 유지 및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학 범위 조정 등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입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전형 창설 및 제도변경으로 인한 문제와 역차별 문제, 뒤늦게 철든 학생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지난 달 수능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토론회에서 비판받았던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 '요식적 토론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사교육걱정 로고

<통념 벗어난 ‘학생부종합전형(교과)’..논리적 모순도>
가장 논란이 큰 쟁점은  ‘학생부종합전형(교과) 도입 및 확대’다. 명칭은 학생부종합전형(교과)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자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은 학생부교과성적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해 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교과 담당 교사의 서술적 기록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 작성한 논/서술형, 수행평가 자료 포트폴리오 ▲제출 서류를 토대로 확인면접 등을  제시했다. 선발규모는 도입 첫 시기인 2019학년~2020학년 10~20%에서 2021~2024학년 2단계 20~30%, 2025학년 이후 50~60%다.

‘학생부종합전형(교과)’는 통념을 거스르는 용어라는 점에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학생부종합전형(교과)’는 “비교과를 제외하고 교과 관련 자료와 기록에 대한 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전형이라고 소개했다. 쉽게 말해 학생부교과성적을 정성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애초에 교과성적만 반영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 2013년 10월 ‘대입제도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하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을 권장한다”고 정해두었다.

‘학생부교과만 정성평가 하는 새로운 전형 도입’을 마치  비교과 중심의 학생부종합의 틀에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학생부 종합(교과)'로 표현한 데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꼼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학생부교과의 정성평가도입’을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도입으로 용어를 선택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보든, 실수로 보든 간에 문제다. 의도적이라 본다면 정성평가를 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을 교과에 덧씌우면서 현재 고교교육을 정상화 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생부종합전형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실수라고 가정하면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인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있다"고 밝혔다.

비교과를 배제한 학생부 정성평가 도입자체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교육걱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비교과 영역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정규 교과 수업과 평가 및 기록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비교과를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이미 학생부종합전형 내에서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서울대가 지난해 4월 공개한 ‘서울대 입시 오해와 진실’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에 대해 “3년간 교과성취도의 계산 공식이 없다. 교과성취도는 원점수, 표준편차, 등급, 수강인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까지 종합해 평가한다”며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의 모든 내용이 분석요소로 활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오히려 학생부 비교과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기도 H고의 L모 교사는 “학생부 교과성적 중심의 전형이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교의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되지만 성적 지상주의를 유지시키는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L교사는 “교과/비교과, 즉 학습과 전인적 활동이 고루 촉진되는 교육과정을 운행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 입시로 바뀌어야 하다. 교육의 질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험성적 경쟁이 아닌 교육의 질 경쟁으로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며 “고교 교육을 시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를 갖게 만든다. 3년 동안 내신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시험 노이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이 주최한 지난달 20일 수능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에 논찬자로 나선 배영찬 한양대 입학처장 역시 학생부전형에서의 교과성적 반영비율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처장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 있게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입학 후 기초학업능력의 부족으로 대학생활에 고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재력이나 인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부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교과) 도입을 하면서 학생부의 절대평가 도입도 주장했다. 호주에서 실시 중인 ‘전국단위 평가 자료’를 활용해 학교간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과 정보공개/대학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내신 부풀리기 학교 불이익 부여 등을 준비해 2021 대입부터 활용하자는 뜻이다.  학생부 절대평가의 전제조건으로 현행 고교의 특성을 유지하더라도 선발방식은 전면적인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목고 수요 폭증과 일반고 몰락 심화라는 결과가 자명하다”는게  근거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학교당 2명씩 추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모집인원을 최소 30% 정도로 도입해 일반고 불리함을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고교의 ‘선지원-후추첨’방안의 비현실성은 지난달 20일 논찬자인 주석훈 하늘고 교감이 지적한바 있다. “고교유형별 특성이 쉽지 않아보이는 안이다.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 차이를 갖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고 고교 무상교육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반고 선발인원을 30% 할당해 추천권을 2명 주는 ‘지역균형선발전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H고의 J모 교사는 “절대평가에서 올A 등급을 받아 전교 1등이 수십명 나오는 상황에서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대입현장은 물론 고교 추천과정추천부터 학생/학부모/교사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서울대 지균2명을 무조건 문이과 1등을 주는 것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학교들의 고육책이다. 정말 현실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상을 ‘주요대학’에 한정한 점은 학교간 역차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고학생을 위해 30%의 인원을 할당한다 하더라도 대학이 정시로 이월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교에 2명의 학생을 추천 받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2014학년 수시에서는 정원 779명 중 699명이(87.48%), 2015학년 수시에서는 정원 692명 중 560명(80.92%)가 정시로 이월됐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상대평가제 하의 제도여서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에서부터 모든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이월한 비율이 12~20%대임을 고려하면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배정한 전형에서 모든 학생을 충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로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여러 제재 장치를 도입하고 수능최저 등의 변수를 없앤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동일 등급을 받는 학생이 상당수 나오는 상태에서 교사들의 서술적 견해를 정성평가하고 면접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인재관과 맞지 않거나 수학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정원의 모든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고 대학들이 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내 B고 K모 교사는 “현재와 같은 경쟁체계는 사회적 구조 등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는데 문제해결을 시험제도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며 “대학의 선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능 수학 선택과목 도입>
사교육걱정은 2019~2020 수능에서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를 정하고 선택과목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인문계열 ‘수리 나’형은 수학Ⅰ과 수학Ⅱ로, 자연계열 ‘수리 가’형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을 공통과목으로 정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수리 나형’은 미적분Ⅰ과 확률과 통계 중 1과목을 선택하거 두 과목 모두 선택하지 않도록, ‘수리 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1과목을 선택하거나 세 과목 모두 선택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선택과목을 도입해 필요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전공)에 따라 한 과목을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 진로 적성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 존중, ‘수포자 감소’ 등이 근거다. 상위권 학생이라도 인문계열 진학을 원하거나 문/이과 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에 대해 공통과목 시험만 보고 선택과목은 응시하지 않도록 해 부담을 줄이자는 설명이다.

지난달 20일 토론회에 논찬자로 참석한 주석훈 교감은 “학생들의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감은 “’고교 교육과정-대학교육과정-직업세계’의 연결구조가 고교 과정에서 회자되는 것도 단순치 않다”며 “최근 대학에서는 이중전공, 다중전공, 제도를 운영하면서 인문계열 학생에게도 공학과정의 전공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효완 교수는 “수학은 인문과 자연의 공통부분을 출제한다고 했는데 이공계통이 이것만으로 대학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며 “어렵고 쉬움은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어떤 학문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토론회 논찬자로 참석했던 배영찬 한양대 처장 역시”대학의 교육과정과 고교 교육과정을 같은 테이블에 논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수준과 대학에서의 교육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어 무분별한 시험범위의 축소나 난이도 하향조절을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도입과 확대의 측면에서 보면 인문/상경/생명/이공계열 특성에 따른 과목선택도입이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비교과영역은 배제한 채 교과에 관한 정성평가만으로 50~60%를 선발하는 교과전형 확대로 인해 학생들을 내신성적에만 몰입하도록 제안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활동 등의 비교과활동이 질적으로 우수해지긴 어렵다. 진로탐색활동이 부실한 상황에 학생들의 진로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을 종합고려하면 수능에서 수학과목을 계열별로 선택하는 방안이 논리적 모순이다.

<수능 축소>
사교육걱정은 ‘학생부종합전형(교과)’의 확대를 실시하면서 논술 등의 대학별고사전형을 10~20% 수준으로 유지하다 2025학년 이후 폐지하고 수능위주 전형은 2024학년까지 30% 수준으로 유지하다 2025학년부터 20% 수준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뒤늦게 ‘철든 학생’ 들을 위해 수능 범위가 일정 수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영찬 한양대 처장은 “수능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과 교육적 불합리성이 있지만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일종의 패자부활전과 같은 유일한 기회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수능 선발비율이 낮아질 경우 이러한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수시와 정시 인원을 각각 50%씩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주석훈 교감도 “어떤 대입전형이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현재 내신이 대략 4등급을 넘어서면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나머지 60% 학생들이 정시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 수능부터 전 과목 9등급 절대 평가를 도입하고 동점자 처리에 한해 원점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능이 단순 지식 암기와 객관식 문제풀이, 그 결과에 의한 성적 한 줄 세우기 방식이 불필요한 과잉학습과 무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학생의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근거다.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절대평가 체제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 사교육 걱정은 “’물수능’ 관련 논란은 근본적으로 수능이 상대평가 체제여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사 한 두 문제를 틀리더라도 지금과 같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물수능 관련 논란이 거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H고 C모 교사는 “한 두 문제를 실수로 틀리더라도 지금과 같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언하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C교사는 “실수에 의해 등급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쉽기 때문이다”며 “문제의 해결은 절대평가 전환이 아닌 어려운 문제가 적당하게 포함된 수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영찬 처장은 오히려 수능절대평가가 사교육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배 처장은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게 되면 등급경계점수 부근의 학생들이 등급유지 또는 상향을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쉬운수능 기조 유지보다는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경우 “문제의 난이도를 정확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배 처장의 설명이다. “출제 난도가 낮아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거나 반대로 난도가 높아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된다면 입시에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동점자에 대해 9등급을 반영하는 점에서는 과목 선택간 유불리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했다. 사교육 걱정이 제시한 ‘수리 나’형의 경우 선택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 선택과목 중 미적분Ⅰ을 선택하는 학생,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 간 유불리를 원점수로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 더구나 유불리를 표준점수나 백분위로 반영하더라도 과목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교육걱정이 지난달 발제안에서 2021~2024 수능에서 전과목에 공통과목+선택과목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논찬자들의 과목별 유불리 지적에 따라 수능이 아닌 학생부 반영으로 방향을 전환한 배경으로 보아야 함에도 수학에서 만큼은 유독 선택과목제로 여지를 남겼다. 지난달 토론회에서 주석훈 교감은 “동일한 원점수를 받아도 난이도 등에 따라 선택한 과목의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차이가 발생하고 대학의 환산점수가 반영되면 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B 교사는 “절대평가로 하든 등급제로 하든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며 “2018학년부터 적용키로 한 영어 절대평가를 생각해보면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면 현 9등급제 하에서 3등급까지는 A를 받는다. 소위 ‘인 서울’을 하기 위해 영어를 A를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할 것이다.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수능의 전 과목을 5등급 절대평가로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비교육적”이라는 현장 반응이다. 서울 H고 C모 교사는 “절대평가 등급으로 정시를 진행하는 것은 요행을 기대하는 비교육적 방안이다. 정시전형을 없애는 것이 어떻냐”며 “단 수시전형에서 고교생활기록이 없거나 뒤늦게 정신차린 학생에게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부담’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의의 출발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S고 J모 교사는 “현실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표현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부담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어떤 식의 부담인지, 부담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하위권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과 동일한 부담을 갖는다는 말인지 등을 일반화하여 분석하기 힘든 내용을 ‘부담’이라는 단어로 한번에 정의한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식암기, 객관식 문제풀이 기반의 성적 한 줄세우기가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과 대학교육의 적격자선발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점도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사교육걱정이 수능 및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제할 당시 단순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공부와 정반대라는 논리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온 점과 동일한 맥락이다. 당시 주석훈 교감은 “본고사나 학력고사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데 그분들의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했다면 가능했을 일인가. 나라의 인재로 활동하는 고시출신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교감은 ‘줄세우기’로 대변되는 정량평가가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해줄 수 있어 공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줄 세우기로 인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지만 줄 세우기를 포기하면 새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배경과 출신이 판을 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단순히 몇 점을 더 맞는 것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형식적 토론회.. 의견수렴 없는 요식행위였나 >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도 문제다. 베리타스알파는 이미 사교육걱정이 지난달 15일 발제한 내용이 ‘무리수’였다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토론회에 참석한 논찬자들의 견해를 빌어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논찬자들의 지적내용은 24일 발표된 개선안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 “지난 수년 동안 사교육비 부담의 핵심 요인이 되는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3년 여 30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조사 연구를 통해 정리한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전반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반론과 대안이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발표된 발제안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틀은 동일하다. 바뀐 것은 개선안에 관한 내용 적용 시기가 늦어지고 수능제도 변경의 일부에 불과하다. 1단계는 2019학년도에서 2019~2020학년으로 적용시기가 1년 늘었고 2단계는 2021학년~2022학년도에서 2021~2024학년도로 4년으로 적용시기가 늘었다. 3단계는 2023학년 이후 적용에서 2025학년 적용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논술로 대표되는 대학별고사를 폐지하면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을 주장했다가 논찬자들이 “또 다른 논술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지적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과 수능에서 전 과목 선택과목제를 주장했다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에 막혀 수능 전과목 공통과목제에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학생부반영으로 방향을 바꿨다. 단 1단계 2019~2020학년 수능에서의 수학 선택과목제는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수능 및 대입제도 3단계 개선안(2월 24일 발표)
전형요소 및 지원체제 1단계(2019학년도) 2단계(2021~2022학년도) 3단계(2023학년도 이후)
수능 평가
체제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도입
(※ 정시 동점자 처리를 위해 정시 원점수 활용 가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 수시/정시 모두 등급만 적용)
난이도 ‘쉬운’ 수능
(※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난이도)
시험
과목
수학 공통 + 선택과목
(※ 필요한 학생만
선택과목 응시)
전 과목 문/이과 공동범위로 축소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 정상화 및 점진적 축소
(교육과정 준수, 본고사형 출제 금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폐지
학생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교과) 도입 절대평가 도입
(※ 고교 선발방식 전면적인
‘선지원-후추첨’ 제도 도입이
전제조건)
대폭 확대
(※ 전체 모집인원의
70~80% 수준)
개선 방안이 수능전형 30% 수능전형 30% 수능전형 20~30%
학생부종합(교과) 40~50%
학생부종합 20~30%
지향하는 대학별고사 10~20% 대학별고사 10~20%
각 전형의 학생부종합(교과) 10~20% 학생부종합(교과) 20~30%
비중 학생부종합 30~40% 학생부종합 20~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한 수능 및 대입제도 3단계 개선안 발제안(지난달 15일 발제)
전형요소 및 지원체제 1단계(2019학년도) 2단계(2021~2022학년도) 3단계(2023학년도 이후)
수능 평가
체제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도입
(※ 정시 원점수 활용 가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 수시/정시 모두 등급만 적용)
난이도 ‘쉬운’ 수능
(※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난이도)
시험
과목
수학 공통 + 선택과목
(※ 필요한 학생만
선택과목 응시)
전 과목 공통 + 선택과목 체제
(※ 필요한 학생에 한해
선택과목 최대 2과목 응시)
시험
형태
객관식 객관식(공통)
논·서술형(선택과목)
대학별고사 철저한 관리(선행교육규제법)
및 점진적 축소
폐지
학생부 전형 학생부종합전형(교과) 도입 절대평가 도입
(※ 고교 선발방식 전면적인
‘선지원-후추첨’ 제도 도입이
전제조건)
대폭 확대
(※ 전체 모집인원의
70~80% 수준)
개선 방안이
지향하는
각 전형의
비중
수능전형 30%
대학별고사 10~20%
학생부종합(교과) 10~20%
학생부종합 30~40%
수능전형 30%
대학별고사 10~20%
학생부종합(교과) 20~30%
학생부종합 20~30%
수능전형 20~30%
학생부종합(교과) 40~50%
학생부종합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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