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정권말까지 논란만 만드나.. 교육과정‘공론화’ 고교학점제 도입까지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최근 ‘2022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이 공개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2025학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개인 시간표를 짜서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며, 도입 시 고교 학사 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돼 졸업 기준 등도 조정됩니다. 앞서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이 공개된 상황에서는 도입 자체에 있어서 대입제도 개편 없이 고교 체제를 바꾼다는 것, 수업 개설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 학생/교사 이탈이 계속되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적용방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집단별 이익갈등에 따른 혼란과 교육정책 자체가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권 말에 진행돼 다음 정권에 도입이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022개정교육과정 추진계획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있는 우려들과 연관된 내용이 담기긴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국민 의견수렴, 논/서술형 수능 논의 등입니다. 대국민 의견수렴의 경우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교육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인 셈입니다. 논/서술형 수능의 경우 도입이 언급될 정도는 아니지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고교체제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교학점제가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도입될 것이라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고교학점제의 고교전면도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전제가 되는 대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들의 입장차이가 분명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고교학점제 및 대입개편이 적용되기 직전의 수험생 입장에선 혹시 모를 재수/N수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공론화 과정을 교육과정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결국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 미래를 생각한 교육과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한 교육전문가는 “2018년 공론화가 남긴 것은 공론화 과정 자체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다.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론화 과정 자체가 논란과 혼란인 셈”이라며 “교육은 백년대지계라 불릴 만큼 현재 특정집단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국가전체의 미래를 봐야하는 분야다. 교육학적으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는 의미다. 왜 그 과정을 정권 말,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논란을 부추기는지 의문이다. 정시확대를 통해 스스로의 공약조차 부정하면서까지 대입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수요자들에게 혼란만 던지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논란은 현재 대입체제와의 접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성취평가 고교학점제와 화합가능한 대입안은 수능절대평가로 여겨지지만, 현재 대입은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2023학년까지 정시를 40%까지 확대해야 하는 방향으로 유턴한 상황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공약이 고교학점제인 상태에서 정시확대로 유턴했다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지만, 문제는 다시 한번 수능의 영향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를 뒤집은 상태에서 다시 앞뒤를 뒤집는 시도자체를 하면서 정권말 한번 실패했던 공론화방식에다 결론을 던지는 행위는 정상적인 정책 추진으로 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교육부가 만든 모든 혼란은 수요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이 추진되더라도 정권교체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마저 있어 보여 불확실성을 키우는 행위를 하는 교육당국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정권출범부터 대입 고입의 틀과 판도를 뒤집으며 수요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사교육비를 역대 최대로 갱신해온 문재인 교육정책은 막판까지 ‘요란하게 시작하지만 책임지는 거 없고 수요자들이나 다음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관된 행태를 고집한다는 교육전문가들의 비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