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론] 미래세대 교육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때-박민규 고려대 인재발굴처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 3월이 되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소리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가 가득한 교정이 이제는 익숙한 2021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개인용 컴퓨터(PC)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지 약 30년 동안 디지털 분야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이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그리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전문적인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켜 교육의 전달 방식과 더불어 그 내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기계마저 배움의 객체 및 주체가 된 이 시대에 과연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준비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마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진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초·중·고교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임이 분명하다. 물론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양하겠지만, 필자가 중등 교육을 받을 때 그 목표로 언급되었던 전인교육과 같은 교육의 목적은 사치스러운 말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사회 전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혐오, 부정부패,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는 결국 사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은 기술 발전으로 여유 시간이 많아지는 미래세대에게는 개인 삶의 질과 사회 안전망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성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의 수 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이는 교육에 대한 각 개인의 생각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그 누구도 과거 그리고 현재의 교육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교육기관들이 곧 겪게 될 생존의 문제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통계청의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에 84만7080명인 만 20세 인구가 2040년에는 30만605명으로 감소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자연적으로 상당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실업과 지역 경제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미 지방의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미달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고교의 학급 당 학생 수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미 전국 단위에서 포화 상태가 된 초중등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졸업생 중 상당수역시 이를 포기하고 다른 전공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취업 및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된 2002년으로부터 약 10년만에 이뤄진 고교 무상교육 결정의 시점이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우선 평생 교육이 보편화 될 미래를 고려해 고교와 대학의 역할을 한 운동장에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많은 고교와 대학은 곧 운영을 멈추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대비한 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을 모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학생을 최종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 행정에 비전문가인 필자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내 고교 간 통합 그리고 대학 간 통합을 통해 거점 고교와 거점 대학을 설립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진행에 장벽이 되는 사립학교법,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립 고교의 문제, 통합 시 학교 간의 주도권 경쟁, 교직원의 처우 문제 그리고 대학생의 소속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많은 난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 그리고 고교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및 성공을 위해서는 거점 고교로의 통합을 통해 충분한 교사의 확보, 대학 진학 그리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모듈 확보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통합된 고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고교를 통합하되 다양한 고용형태의 교사 고용을 유지하고, 또한 대학 및 사회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 교수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역시 고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 1인당 평균 교사 1명이 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 않은가? 물론 재정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약 40%에 해당하는 사립 고교가 실제로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가올 많은 고교의 붕괴를 막을 수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상교육이 현실화된 고교 교육을 정부와 국가가 책임진다면 대학 교육은 이제 각 대학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대학이 생존, 즉 정원의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특별히 등록금 수입이 학교 운영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충원율 감소가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고, 이는 대학 교육의 철학이 결국 정부의 지침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버렸다. 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보다 앞서서 연구를 해야 하며 기업 및 사회와 함께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반복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하겠지만, 이제는 대학 정보 공시를 통해 소비자인 국내외 학생들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리석은 일은 피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교육 분야는 그 성격과 구조상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출산율과 더불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의 문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방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조차 아직은 빈약한 수준이다. 코로나를 위한 다양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내년에는 교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젊음을 발산하는 학생들의 함성과 더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한 공론화의 목소리,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교육기관이 함께 제시하는 미래세대 교육의 로드맵이 울려 퍼지기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