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폐교 누적 3834개교, 영호남 64%.. '지방학교 직격탄'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1982년부터 지난 39년간 폐교된 학교가 3834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 학교 수 1만1710개교의 32.7%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폐교 학교수가 828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0개교, 전북 325개교 순이었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의 폐교된 학교수를 합치면 총 2646개교로 전국 폐교의 64%를 차지, 지방소재 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폐교 학교수는 단 3개교에 불과했다.

지방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는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대입에서 상당수 지방대가 경쟁률 미달로 정원 모집에 실패하며 이러한 우려를 방증했다. 정원 모집에 실패해 추가모집을 진행한 4년제 대학 92개교 중 경쟁률 미달인 대학은 77개교로, 이중 서울/경기권 10개교를 제외한 지방대 66개교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이탈로 인해 지방소재 학교들의 신입생 유치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소재 학교들이 통폐합,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경쟁력 자체를 높여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높은 학급으로 갈수록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당장 고입/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수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이렇다 할 대표 프로그램도 없는 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중/고 폐교 학교수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하는 내국인 학령인구는 2020년 771만8000명에서 2040년 508만4000명으로, 263만4000명이 급감할 전망이다. 종로학원 역시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당해 년도 출생아 수를 토대로 폐교 학교 수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종로학원에 의하면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455명이며, 2013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0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42만명이었다. 이로부터 4년뒤인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이며,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갈수록 감소폭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졸업한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출신학교가 사라진 졸업생 규모 역시 3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종로학원은 교육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원 충북 경기 지역의 폐교 평균 동문 수를 통해 전체 폐교 졸업생 수를 추정했다.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는 "해당 수치는 일부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분석해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전남 경북 경남 등 폐교가 많은 지역까지 고려하면 실제 폐교 출신 졸업생 수는 이보다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9년간 누적 폐교학교 '3834개교'.. 지방소재 학교 존립여부 '빨간불'>
종로학원 조사 결과 1982년부터 지난 39년간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3834개교에 달했다. 전체 1만1710개교의 32.7%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지방소재 학교 존립 여부에 빨간 불이 켜진 모습이다. 폐교된 3834개교 중 경상도와 전라도의 폐교 학교수만 합쳐도 총 2646개교로 전국 폐교의 6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폐교 학교수가 단 3개교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인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폐교 학교 수가 828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729개교, 경남 582개교 순이었다. 이어 강원(460개교) 전북(325개교) 충남(264개교) 충북(253개교) 경기(169개교) 인천(57개교) 부산(44개교) 대구(36개교) 제주(32개교) 울산(27개교) 광주(15개교) 대전(8개교) 서울(3개교) 세종(2개교) 순이었다.

졸업한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출신학교가 사라진 졸업생 규모 역시 3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종로학원이 교육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원 충북 경기 지역의 폐교 평균 동문 수를 통해 추정한 수치로, 실제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남 경북 경남 등 폐교가 많은 지역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폐교 출신 졸업생 수는 340만명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방대 정원 미달 '가속화'.. 2021수시 거점국립대 9개교 전원 이월인원 발생>
초/중/고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재 대학교들 역시 존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2021대입에서 상당수 지방대가 경쟁률 미달로 정원 모집에 실패, 이런 우려를 방증했다. 정원 모집에 실패해 추가모집을 진행한 4년제 대학 92개교 중 경쟁률 미달인 대학은 77개교로, 이중 서울/경기권 10개교를 제외한 지방대 66개교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지방대학 ‘대표’로 꼽히는 거점국립대 역시 9개교 전원이 추가모집을 진행했다. 

2021정시 원서모집과 함께 각 대학들이 공개했던 수시이월인원만 살펴봐도, 지방대의 경우 거점국립대까지도 수시이월인원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거점국립대 9개교는 2021수시에서 3119명의 수시이월인원이 발생했다. 전년 2369명보다도 750명 증가한 수치다. 2021수시 전국 대학에서는 수시이월인원이 전년 대비 40%, 지방대의 경우 48.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위15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경우 오히려 수시이월이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대 연대 3개교의 합산 수시이월인원은 전년 633명에서 2021학년 368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지방 공동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원율은 정부 재정 지원제한대학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함은 물론, 정부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입학을 꺼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교육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등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인 약 48%가 있다"며, "광역시 통학권까지 고려하면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지방소재 대학들의 정원 미달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다른 전문가 역시 "높은 학급으로 갈수록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며, "당장 고입/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 수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이렇다 할 대표 프로그램도 없는 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에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 전문가들 '폐교 갈수록 증가할 것'> 
초/중/고 폐교 학교수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인 2021대입에서 수시 모집인원은 44만6860명에 달했지만, 고3 학생수는 이보다 1381명 적은 44만547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고3 인원이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다는 불가능한 가정에도 일부 대학은 신입생 정원모집에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정시 모집인원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신입생 미달이 본격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작년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하는 내국인 학령인구는 2020년 771만8000명에서 2040년 508만4000명으로, 263만4000명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초등생 학령인구는 268만2000명 규모였으나, 2022년 266만4000명, 2023년 256만4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2030년에는 174만9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2040년에는 204만2000명까지 감소, 총 65만1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중학생 내국인 학령인구는 올해 136만4000명에서 2040년 99만5000명으로 35만5000명이 줄어들게 된다. 1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2022년 135만1000명, 2023년 134만7000명, 2030년 112만1000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고등학생 역시 올해 133만명, 2022년 130만7000명, 2023년 134만5000명 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2030년 130만4000명으로 비교적 적은 감소폭을 보이다, 2040년 89만4000명으로 급감한다는 예측이다. 특히 대학진학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올해 46만명 수준에서 10년 뒤 46만명, 2040년에는 2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 대비 0.58%에 불과한 수치다.

종로학원 역시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당해 년도 출생아 수를 비교, 앞으로도 폐교 학교 수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에 의하면 2013년 출생아 수는 43만6455명이며, 2013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20년 기준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42만명이었다. 이로부터 4년뒤인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이며,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갈수록 감소폭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