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법원의 제동'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 .. 숭문/신일고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서울 광역자사고 숭문고 신일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23일 승소했기 때문. 서울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019년 8월 재지정평가 결과 발표 직후 소송을 시작한지 약 1년6개월만에 1심 결과가 발표된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각 자사고들이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본안 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8일 배재고 세화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숭문고 신일고 역시 지정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하면서 진행 중인 자사고들의 행정소송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인 진행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안산동산고 5곳이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세화고 배재고 판결 당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한 바 있다. 숭문고 신일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과정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 승소한 학교들은 당장의 존폐 여부를 놓고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2025년까지 시한부에 불과한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자사고 취소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24개교가 함께 제출한 헌법소원 결과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 2라운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이 실제로 강행될지 여부는 2022년 대선이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을 못 박다시피 했지만, 차기 정권이 문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추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숭문고 신일고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교육청 ‘항소 예고’>
숭문고 신일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두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교육청이 경희고 세화고 숭문고 배재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반발로 이뤄졌다.

2019년 6월 각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에 미달, 지정취소 신청이 이뤄진 학교는 총 11곳이다. 서울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전주 상산고다. 이중 교육부의 부동의로 인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산고를 제외한 10곳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강제로 지정취소됐다. 10개교 모두 지정취소에 불복하며 2019년 8월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휘문고 역시 작년 7월 서울교육청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휘문고는 학교 내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져 재지정평가에 의한 지정취소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휘문고도 지난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9월3일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2021신입생을 모집했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각 자사고들이 낸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본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배재고 세화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숭문고 신일고 역시 지정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들의 행정소송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정취소 불복 행정소송인 진행 중인 자사고는 경희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안산동산고 5곳이다. 이중 경희 중앙 이대부 한대부 4개고교는 5월 중 행정소송 1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숭문고와 신일고를 비롯한 지정취소 고교들은 그간 법정에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숭문고 전흥배 교장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육감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주고 항소도 취하해주길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 역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세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정취소 고교들은 60점에서 70점 사이의 점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각 학교에는 총점, 영역별 점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지표별 세부점수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육청은 앞서 세화고 배재고 판결 당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 23일 진행된 숭문고 신일고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019 잦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헌재 공방 ‘예고’.. 전문가들 2022 대선 결과 '주요 변곡점' 전망>
1심에 승소한 학교들은 당장의 존폐 여부를 놓고 한숨을 돌린 상태지만 2025년까지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자사고 취소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24개교가 함께 제출한 헌법소원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헌법소원이 2025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은 학교들 역시 효력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할지라도 자사고가 일반고로 일괄전환되는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상황은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정부가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을 못박았다고 한들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추후 정권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 정권을 뒤집겠다는 명목으로 정책 뒤집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진다. 사실상 명령에 가까웠던 자사고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 역시 차기 정권 들어 뒤바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한 개인의 입맛대로 교육정책을 뒤바꿀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애꿎은 수요자들만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25 특목고 일괄폐지.. "공교육 죽이고 사교육 살리는 아이러니">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교육정책 졸속강행은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꼽고 있지만 특목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결국 강남8학군을 중심으로 한 교육특구만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평준화시절 강남8학군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자사고 등을 대부분 비강남권이나 지방에 설립했다"며, "결국 특목자사고를 폐지할 경우 고교평준화 시절로 돌아감은 물론, 공교육을 약화하는 대신 교육특구중심의 사교육에 무게를 싣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는 날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을 살리는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교육전문가 역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져도 지금처럼 일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정시확대로 사교육이 늘어난다면 교육특구 중심의 과거로 회귀하는 또다른 서열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정시확대 특목자사일괄폐지 등으로 인해 공교육의 수월성부문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사교육비가 충분히 그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역대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대부분 가장 큰 방점을 사교육 억제에 두었던 것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된다. 

실제 자사고 일괄폐지/정시확대/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문 정부의 3가지 정책이 맞물릴 경우 사교육을 통한 입시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고교학점제는 1학년때 공통과목을 들은 후, 2,3학년에 자신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정시확대 상황에서 고1 공통과목 내신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들이 일찌감치 내신을 포기하고 본격 수능만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방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된 2019년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 역시 2016년 67.8%, 2017년 71.2%, 2018년 72.8%, 2019년 74.8%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고교생의 증가세가 가장 컸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이 늘어난 13.6%의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