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교사 10명 중 4명 블라인드 평가 '실효성 의문'.. ‘정책 개선 선행돼야’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고3 교사 5명 중 2명은 대입 서류평가 블라인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 '블라인드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응답이 22.5%였으며, '정책의 효과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 역시 15.5% 규모였다. 고교 정보를 가려도 평가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합격가능 대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학생부 기재시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뒤를 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와 강득구(민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전국 151개 일반고의 고3 담임과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2월2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42% 수준을 보였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85.8%를 보였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블라인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는 별개로 출신 고교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있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블라인드 정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 도입(52.7%), 대입전형계획 투명성 강화(20.4%), 블라인드 기준 강화(13.2%) 등이 있었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평가 관점과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어떤 이유로 인해 합/불을 가렸는지 등을 세세하게 공개해 수요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학종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출신고교명 등 학생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린 채 평가하는 것으로, 2021학년 대입에서 처음 시행됐다. 학종 운영과정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자격 검증이 어렵고 평가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만 불러일으키는 발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사라지면 오히려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고교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성적에 국한하지 않고 고교유형/사교육 유무 등 개인의 교육환경,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가리겠다는 학종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고교명 등 학습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가려지게 되면 오히려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를 기술한 교사의 피드백 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사정관 입장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부와 별개로 학생부 속 내용만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김은 물론이다. 

2021대입결과가 블라인드 평가에 대한 우려를 방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처음으로 서류에 블라인드 평가가도입된 2021대입에서 서울대 수시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고/자사고/외고가 축소되고 과고 영재학교가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 취지와 정반대 결과다. 서울대 수시실적은 서울대가 국내 최고 선호대학이자 학종의 본산이라는 점에서 학종 입시판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다. 일반고는 2021학년 1358명(52.4%)의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년 1385명(53.8%)보다 소폭 축소,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대입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교육특구 등 일부 지역의 일반고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응답자 22.5% '블라인드 정책 효과 없다'.. 15.1% '효과 모르겠다'>
인식조사 결과 고교 블라인드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22.5%가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 역시 15.1% 수준으로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해도 출신고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응답이 7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합격가능 대학 범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5.16%로 뒤를 이었다. 학생부 기재시 블라인드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11.3%, 교육부 제도 실시 전 준비 미흡이 1%를 차지했다. 반면 62.4%는 서류 블라인드 정책이 효과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선입견 완화(42.6%), 고교 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가능(35.7%) 등 평등평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85.8%를 보였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블라인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는 별개로 출신 고교에 따른 '후광효과'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있어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 도입이 52.7%로 과반수였다. 이어 대입전형계획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20.4%로 높았다. 블라인드 기준 강화 13.2%, 정부지원 강화 11.8% 순이었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가관점과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7%로 압도적이었다. 어떤 이유로 인해 합/불을 가렸는지 등을 세세하게 공개해 수요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평가과정 녹화/정보 공개시 열람 14.8%, 외부 공공사정관/학외 전문가 참관 11.4%, 면접관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 평가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집중하는 방안이 주를 이뤘다. 

<역차별 부르는 학종 블라인드 평가..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 확인할 수 있는 통로 사라져'>
서류 블라인드 평가는 학종 운영과정에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학생의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출신고교명 등 학생의 모든 개인정보를 가린 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다 평등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자격 검증이 어렵고 평가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만 불러 일으키는 방식'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고교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우려다.

실제 2021대입결과는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고는 2021 수시에서 총 1358명(52.4%)의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년 1385명(53.8%)보다 소폭 축소,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형결과를 두고 ‘예견된 결과’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교육 전문가는 “고교별 학업환경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모두 사라져 오히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은 고교유형일수록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학종에 대한 몰이해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입장이다. 고교명 등 학습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가려지게 되면 오히려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를 기술한 교사의 피드백 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가려져 어느 고교 출신인지조차 모르게 되면, 지방의 평범한 학교에 다닌 학생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의 단촐한 학생부가 좋은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내신 3등급을 만든 학생과 철저한 수시 프로세스 속에서 사교육의 도움까지 받으며 3등급을 받은 학생이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도입 과정에서 고교/대학은 물론 수요자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논란을 키워왔다. 2019년 11월 교육부는 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대입정책 발표시기를 기존 3년3개월에서 4년 전으로 앞당겼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해인 2020년 서류 블라인드 정책을 발표, 당장 2021학년부터 블라인드 평가를 강행하며 4년예고제의 취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교육전문가는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곧바로 도입, 마치 수요자들을 위하는 일인 것 마냥 둔갑시킨 형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 한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공정성강화방안 공개 4개월만에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홍보도 없이 대학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4년사전 예고제 취지를 스스로 무시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갑작스레 서류 블라인드 처리과정을 떠안게 된 고교들도, 평가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하는 대학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졸속 도입으로 인해 학생부 작성마감일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생부 블라인드 작업을 각 고교에 떠넘기며 논란을 키웠다. 고3 담임교사들이 1,2학년 기재 내용을 전부 확인해 수작업을 통해 정정하게끔 한 것. 코로나19로 인해 입시일정에 혼선을 빚은 고3 담임 교사들은 수시전략 상담, 자소서 지도 등과 함께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까지 맡아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들의 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이나 자소서 지도가 예년보다 더 짧은 시간내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별 사정관 입장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부와 별개로 학생부 속 내용만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김은 물론이다. 

<'몰아붙이기식' 교육정책.. 지균 의무선발/정시확대/2025 고교학점제 등 '임기말 못박기'>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교육정책 졸속강행은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2022학년부터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고른기회 성격의 지역균형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것 역시 대입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대학들은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지역균형 전형을 통해 의무선발해야 한다. 지균은 특목고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교과 성적이라는 점에서 내신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고/지방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는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공정성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대학들에게 권고사항을 강제한다는 데 있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계획’에 관련 지표를 마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요소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도 대학들이 기여대학지원사업 사업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권고사항을 지표에 넣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대학 입장에선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발비율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입결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다른 교육전문가 역시 "약자배려 등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선발비율과 전형유형을 강제한 것이 정책의 목적과 부합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균 전형이 대체로 고교당 일정 인원을 추천하는 학교장추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전체 지원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상위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정시확대 방안 역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대 중심의 16개대학을 지목해 정시확대를 요구했지만, 그외 나머지 대학들도 정시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대학들을 목표로 정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잡기 위해 정시 비중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공교육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시에 비해 반복학습이 유리한 정시 특성상 사교육 유입이 쉬운 교육특구 학생들이나 수능을 한번 이상 치른 N수생들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정시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한 2021 서울대입시에서 이미 N수생과 검정고시생 비중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했다.

설상가상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며 반발이 커져만 가는 모습이다. 임기말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인 4년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지당한다에 대한 비판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어받을지 역시 미지수다. 대입제도 개선 없이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한 성취도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인 전교조 마저 "고교학점제를 통한 성취도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