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 발표

[베리타스 알파=유재명 기자] 광주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는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사전컨설팅은 일선 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원격수업 병행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신청에 따른 답변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감사심의회를 거쳐 면책하는 등 감사적 측면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및 마스크 구입,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연기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학교의 고충을 해결한 바 있다. 시교육청 배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및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