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코로나 반영 등록금 10% 추가지원

[베리타스알파=정진주 기자]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상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 10%를 추가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밝혔다. 이날 밝힌 '수요자 맞춤형 국가 장학금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나눠져 진행하던 국가장학금사업, 대학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부문이 합쳐진다. 

이날 밝힌 국가장학금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원규모는 115만 학생을 대상으로 3조 8788억 원에 이른다. 국가장학금은 3579억 원, 대학생근로장학사업은 3579억 원,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은 378억 원이 배정된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성적기준을 충족 해야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된다.

특히 2021년 장학금은 코로나19 사태를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먼저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 10% 수준을 추가지원하며 근로장학생의 경우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70시간 연장한다. 지원규모도 확장하여 근로장학생은 12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이, 우수장학생은 4400명으로 전년 대비 1300명이 증가된다. 내년부터는 셋째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기초 차상위 가구에게 700만원을 지급한다. 전년도에 비해 180만원을 더 주는 셈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역시 대학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학생 근로기관에는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의 상호평가를 2회로 늘린다. 근로 제공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총액은 3조 8788억 원. 전년 대비 150억 원이 감소했다. 대신 실제 수혜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 계획을 합친 종합 방안으로 '수요자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면서 적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의 경우 기존에는 2021년 1학기 기준 다자녀 학생 중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신입생을 제외한 성적 기준 충족자에 한해 45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에 지속적으로 오류와 허점이 발생하면서 소득분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현재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이 적용되는 2022년에도 해당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소득 분위 산정의 사각지대 비판에 대해 2018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꼼꼼한 제도 설계를 통해 꼭 필요한 대학생에게 적정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2016~2019년 사이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은 10만8280여 건에 이르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득분위를 재산정한 경우는 6만9401여 건에 달한다.

2012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탄생한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져있다.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이다. 1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가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거쳐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해당된다. 신입생과 장애인의 성적은 미반영되며 재학생의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에 70점 이상(100점 만점) 취득해야한다. 소득분위별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2유형은 재학 중인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에 참여하고 있어야한다. 자격과 절차는 1유형과 동일하며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대학의 선정 기준은 등록금 인하/동결과 장학금 유지/확충 등의 자체노력 이행대학과 비수도권대학 중 17년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대학이다. 단,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등급을 받은 대학과 평가 미참여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학생은 제외다. 하지만 2021 국가장학금 계획에서 2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 대학생근로장학사업은 2009년부터 희망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국가장학금과 같다.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문/사회/예술/체육 계열의 학생을 선발한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3일부터 다음달 16일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2차에 신청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절차를 거치면서 해당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